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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개설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3월 3일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을 개설 했다. 플랫폼은 ①주요과제 추진현황, ②국민참여, ③현장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국민 관심도․체감도․정책파급효과가 높은 주요 과제(현재, 28개)를 선정, 매주 과제별 추진현황을 갱신(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과제 내용과 진행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보도자료 이외에도 동영상 숏츠 및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하여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참여 페이지는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방문 게시판에 경제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장방문 결과를 게재하여 기획재정부가 방문한 민생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플랫폼 개설에 따라 국민들이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추진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지고, 경제정책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한 단계 발전되어 활력있는 민생경제와 역동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은 구축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획재정부 대표 누리집 내에 구축했으며,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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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국세청,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오픈뉴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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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2-29
  •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꼼짝마… 신고포상금 최대 2,000만원
    [오픈뉴스]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여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➊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➋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금년부터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며,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조달 현장에 있는 신고자들의 한 걸음의 용기로 이어져,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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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2-29
  • 박상우 국토부장관,“인천공항, 여객 1억명 메가 허브공항으로 도약”
    [오픈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현장과 스마트패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은 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 확장 중이며, ’17년부터 제4활주로 신설,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포함한 4단계 사업(’17.11~’24.10)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4단계 사업 진행현황과 시설 운영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인천공항이 ’01년 개항 당시부터 목표했던 여객 1억명 시대를 드디어 열게 됐다”며, “명실상부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운영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T2 확장 건설은 터미널 운영 중에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기존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음 및 분진 발생 저감, 여객 동선 안내 강화 등에도 각별히 힘 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장관은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대를 차례대로 방문하여 입출국 과정에서 여객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특히, 박 장관은 스마트패스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한 후 “그간 출국장 등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발생한 여객 불편이 감소하고 공항 혼잡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 및 운영, 안전관리, 항공보안 등 모든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도입하여 디지털 공항으로 전환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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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24-02-28
  • 고용노동부, 고려거란전쟁 양규장군의 놀라운 과거 행적
    [오픈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인생 캐릭터를 경신한 고려의 장수 “양규장군” 지승현 배우의 놀라운 과거를 밝혔다. 지난해 8월 24일 공단은 유튜브를 통해 세 개의 영상을 공개하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 음악, 방송, 미술 분야의 유명 예술인이 재능기부를 통해 동료 및 선후배 예술인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참여한 유명 예술인 중 한 명이 지승현 배우임이 밝혀져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12.10.부터 시행 3년 만에 21만 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매우 훌륭하게 문화예술분야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당 영상은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및 다음의 링크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우 지승현은 영화 바람에서의 김정완 역할로 큰 인상을 남겼으며, ‘태양의 후예’, ‘미스터 션샤인’, ‘왜 오수재인가’, ‘연인’ 등 유명 드라마 출연을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최근 KBS ‘고려거란전쟁’에서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양규 장군”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여 대중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의 예술인 및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특고센터 예술인가입부'에 전담 전문가들을 배치해 상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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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2-28
  • 환경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오픈뉴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월 27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도사업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현재 수도권지역의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여 2단계로 구분한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에 20만㎥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팔당댐에서 이용 가능한 여유량 ‘8만㎥/일’과 동탄·오산지역의 하수재이용수 대체물량 ‘12만㎥/일’을 활용한다. 2단계는 2035년부터 하루에 60만㎥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천댐은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방류했으나, 2020년 7월부터 용수공급을 위해 다목적댐과 같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실증 운영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에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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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행정안전부,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 부동산 가액 범위로 감면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①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②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③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①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50억원 상당)을 처분하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부동산(70억원 상당)을 취득할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조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30억원 상당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액 30억원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③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기회발전특구 내에 1,000㎡의 공장을 가동하던 기업이 500㎡의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현행 규정상의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되어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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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행정안전부 , 2024년도 지방공무원 16,333명 채용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직렬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으로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2,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선발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178명(8.4%),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471명(4%)을 선발할 계획이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25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하한이 8급 이하 시험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하다. 또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까지 확대된다. 올해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22일(토)에 치러지며, 7급은 11월 2일(토)에 치러진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 인재 선발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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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국토교통부, 한-UAE 정상외교 후속 성과로 철도, 스마트시티, 수소협력 강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월)부터 2월 27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찾아 양국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의 후속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플랜트 등 전통 인프라 협력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철도건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사업 도출방안을 논의하고 추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UAE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위를 차지하는 건설・인프라 분야 중점협력국으로서 양국은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방산,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특히, 지난해 1월 한-UAE 정상회담의 성과인 UAE 300억 달러 투자유치와 더불어,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23.10월), 한-UAE 항공증편(’23.10월) 등으로 양국 간 전방위적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협력 기반 하에 국토교통부는 정상외교 후속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UAE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 먼저, 박 장관은 UAE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의 면담(2.26)에서 바라카 원전건설, 건설·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소 등 청정 에너지 활용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등 신산업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3국 공동진출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UAE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도시에서의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양국 간의 공동연구 협력사업이 UAE 현지실증 절차가 본격 착수되는 등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UAE측에서 철도 분야 건설, 신호 및 통신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이 UAE 철도시장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우리측은 관련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들을 소개하며,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Sultan Ahmed Al Jaber)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CEO 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의 면담(2.26)에서는 양국 간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공고히 하고, 수소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루와이스 LNG 터미널(10억불) 등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발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시공 중인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의 고위급 방한 등 교류 계기에 수소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방안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모하메드 알리 알 쇼라파 알 함마디(Mohammed Ali Mohammed Al Shorafa Al Hammadi)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을 만난 자리(2.27)에서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분야 스마트서비스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부다비 자치행정부는 양국 간 공동 수행 중인 수소충전소 구축 기술개발사업(R&D)*의 UAE 내 구현을 위해 직접 협력 중인 기관으로, 양측은 최근 현지실증이 본격 착수됨에 따라 공동 연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모하메드 알리 알 쇼라파 의장은 아부다비 내 인프라 각 분야의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목표를 공유하며,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 기술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우리의 우수한 스마트 기술을 아부다비 내 인프라 구축 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주지원단으로 함께 참여한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드론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물류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기술을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에게 직접 소개하는 기회도 가졌다. 아울러,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가 수립하여 공개 예정인 아부다비의 새로운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될 도시개발 민관협력사업 등에 양국 기업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수주지원단은 UAE의 국영철도회사인 에티하드 레일 샤디 말락(Shadi Malak) CEO와의 면담(2.27)에서 UAE의 철도망 구축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및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수주지원단은 국가철도공단과 우리 기업들의 철도 분야 경쟁력을 상세히 소개하며, 에티하드 레일 측과 UAE의 고속철 건설 등 철도망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향후 양국 간 다양한 철도 분야 교류 기회를 마련하여, 중동 지역 철도분야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박 장관은 UAE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사업 추진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국익을 위해 우리 기업이 UAE 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교류 협력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주력했던 인프라·플랜트 분야 외에도 철도 시스템, 스마트 도시개발, 수소 인프라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UAE와의 G2G 협력 플랫폼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오픈BIZ
    2024-02-28
  •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원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 리츠 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여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❶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❷사업참여 부담완화, ❸사업착수 심사기준 현실화, ❹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❶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한다. 현재 보험사 위주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하여 시행한다. 나아가 건설기간 중에 시행한 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❷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 시, 담보권 실행 후 주식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던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하여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긴다. 또한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하여 보다 원활한 주식 양수도를 지원한다. ❸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화하여 사업착수를 지원한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예상처분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을 현행 대비 0.5%p 씩 상향조정해 기금투자를 위한 최소수익률 기준 충족 사업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착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❹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절차상 부담을 낮춘다.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되어있던 공사비 검증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하여 산출된 상한액 이하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을 면제하여 검증에 소요되는 1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기금출자 심사 시 적용하는 토지비 감정평가 및 시세조사 결과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감정평가 및 시세 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약 2개월 및 재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기금투자 심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는 리츠 영업인가 심사 중 중복되는 내용을 상반기 중에 통합하여 기금투자 심사 후 2주일 이내 영업인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되어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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