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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로봇산업 활성화의 길 기업에서 찾아!
    [오픈뉴스] 경상남도는 도내 로봇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로봇의 보급․확산과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19일 오후 경남테크노파크 지능형기계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경남로봇산업협회 회원사의 기업 대표들과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업과 계획을 안내하고, 도내 로봇산업의 현주소와 성장가능성, 중점 육성 분야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경남테크노파크와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기업 지원사업과 인프라 구축 현황을 소개했으며, 경남이 수립하고 있는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도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경남도는 첨단로봇이 제조업을 비롯한 전 영역에서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남 로봇산업 기반 조성 등의 과제를 담은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의 로봇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로봇SI(System Integration)산업에 강점이 있어, ‘제조로봇 보급과 확산사업’을 통해 제조업과 로봇SI 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 제조업에는 생산성 향상을, 로봇SI 기업에는 로봇 시장의 확대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연구·개발도 함께 지원하여 기술 자생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실증 사업인 제조로봇 플러스사업에 참여했으며, 도 자체 사업인 뿌리기업 맞춤형 제조로봇 공정연구 및 보급 사업을 통해 85개 업체에 100여 대의 로봇을 보급했다. 앞으로 획기적인 로봇 보급과 확산 정책을 발굴하여 도정과제인 ‘경남 맞춤형 특화 로봇산업 중점 육성’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남도의 로봇산업 정책 방향과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기업 애로․건의사항이 제시됐으며, 경남도는 이를 정책 반영에 참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석욱희 주력산업과장은 “경남도는 주력산업과 연계한 제조로봇의 수요가 집적되어 있어 로봇SI산업 성장의 최적지”라며, “경남도의 강점인 로봇SI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외국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로봇 핵심부품(모터, 감속기, 센서 등) 개발에도 지역 기업, 연구소와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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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4-03-19
  • 특허청, 반도체 산업, 특허로 지킨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3월 19일 14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반도체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주)(충남 아산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을 발표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22. 11월 시행) 등 특허 관련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기술을 전담하는 특허심사국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23. 4월)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을 채용(’23. 3월, ’24. 1월)하는 등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허청 박재일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생산의 최종 과정인 후공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앞으로 후공정을 비롯해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강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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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4-03-19
  • 국무조정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계획
    [오픈뉴스]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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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서울시, 국내 최대 물 산업 박람회서 아리수 알린다…홍보관 운영
    [오픈뉴스] 서울시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산업 박람회 ‘2024 워터코리아(WATER KOREA)’에서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를 홍보한다. ‘워터코리아(WATER KOREA)’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최로 지난 2002년에 시작해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산업 종합 박람회다. 올해 박람회에는 환경부, 행정안전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코트라(KOTRA) 등의 후원으로 물 분야 기업 160여 개사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있는 선택’이라는 주제로 단독 특별홍보관을 운영해 환경친화적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한다. 서울시 홍보관에서는 아리수 생산과 공급, 정책 등 15종의 행정업무시스템을 연계해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디지털아리수 ON’과 아리수 퀴즈, 아리수 네컷 즉석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홍보관 디자인은 올해 서울색인 스카이코랄색과 해치를 적극 활용했으며, 바리스타가 현장에서 아리수로 만든 커피 등 음료를 다회용 컵에 제공해 시음할 수 있는 친환경 카페를 운영한다. 한편,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은 22일 워터코리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상수도 업무개선사례 발표회’에서 수돗물 정체 예방을 위해 상수도관로 관말에 설치하는 정체수 자동 배출 장치에 대한 최적 설치와 운영 기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그동안 워터코리아에서 특‧광역시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서울 아리수 홍보와 교류를 위해 올해는 단독으로 특별 홍보관을 운영한다.”라면서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아리수를 시민께 제공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을 민간과 타 지역,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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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관세청, 가상자산범죄 척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대
    [오픈뉴스]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19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거래소 측에 최근 관세청의 외환범죄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가상자산 범죄로 가상자산이 외환범죄의 주된 수단으로 떠오른 심각한 상황을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STR)는 적극 탐지·보고해 줄 것을 거래소 측에 요청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규제·조사 당국과 민간 관계자들의 가상자산거래 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할 예정인 ‘가상자산거래 분석 경진대회’에 대해 소개하고, 양측은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거래소는 실효성 있는 의심거래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관세청 수사사례, 단속 계획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도 실무자들 간에 정보공유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무역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행태는 외환시장 질서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재정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불법 외환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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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3-19
  • 행정안전부, CCTV 영상분석 기술 실증을 위해 6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다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민·관 협력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지역의 재난안전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실증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체계로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능형 관제모델을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진행된다. ①6개 기본유형*에 대한 영상분석 기술을 지자체에 시범 적용하는 과제와, ②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특정 재난유형에 대한 영상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지자체에 실증해 보는 과제이다. 첫 번째 과제는, 2개 컨소시엄(시·군·구+민간기업)을 선정하여 6개 기본유형을 2개 시·군·구에 시범적으로 적용해봄으로써 전국으로의 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과제는, 4개 컨소시엄(시·도/시·군·구+민간기업)을 선정하여 각각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재난유형별 관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관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 재난유형의 예시로는 테트라포트 주변 낚시객 추락, 물놀이 사고 등이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AI 영상분석 분야의 기술과 역량을 가진 많은 민간기업이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난안전 분야 CCTV 활용 현안을 조사하여 공고 시 공개했다. 또한 공모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을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5월 말까지 최종 선정하고, 6월부터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 CCTV의 지능형 관제로 전면 전환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여러 지능형 관제모델을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는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의 첫 협업모델 사업”이라며, “지자체와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까지 지자체 CCTV의 지능형 관제 전환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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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4-03-18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오픈뉴스] 산림청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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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내 토지 재산권 행사 쉬워져"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지적재조사법'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정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상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②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23년말 기준)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 *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 규모 이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지구 등 지적불일치가 심한 도서지역의 토지경계를 40만㎡ 이상 바로잡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18년부터 ’23년까지 도시재생, 어촌신활력 증진 등 국책사업과 마을안길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자체 소규모개발사업과 연계하여 270여지구의 사업에서 상생효과를 보이고 있다. ’21년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LX공사를 지정하며 민·관·공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 민간 업체의 참여를 기존 13개사에서 132개사까지 (’23년 기준) 끌어올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지적재조사의 가치와 효과를 국민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팔도 사투리 버전 영상(숏츠)을 만들어 송출하고, 사업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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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3-18
  • 부산시, 지역 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맞춤형 일자리로 지역 활력 견인
    [오픈뉴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서 신청사업이 모두 선정돼 국비 총 4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과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공모 유형 가운데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과 '지역혁신 프로젝트'에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올해 국·시비 총 57억 원 규모의 종합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부산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주력 산업이 겪는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 업종을 우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지역 특화 산업의 구조변화 등에 대응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시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조선기자재업과 관광마이스업 구인기업과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채용, 취업 촉진·유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조선기자재업 신규희망공제(구직자 대상 취업 후 1년 근속 시 600만 원 자산 형성 지원) ▲조선기자재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기업 대상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1천200만 원 지원)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채움 지원금(구직자 대상 취업 후 1년 근속 시 300만 원 지원)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기업 대상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1천200만 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오늘(18일)부터 조선기자재업과 관광마이스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수행기관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누리집에 게재된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지원 대상 업종을 조선기자재업과 관광마이스업에서 뿌리산업까지 확대했다. 신규 지원 업종인 뿌리산업의 경우, 기존 고용부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뿌리산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경우 4월 초에 별도로 참여자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부산 지역 서비스업의 핵심 분야인 관광마이스업과 블루푸드테크, 수소에너지 등 잠재력 높은 신(新)성장산업을 대상으로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등 산업혁신을 희망하는 관광마이스기업, 해양바이오, 블루푸드테크 업종 기업, 그리고 수소에너지 분야 관련 기업에 신규 채용 시 1개사 당 최대 1천95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벡스코에 있는 동부산일자리센터를 통해 관광마이스업 등 대상 특화 고용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며, 기업 모집 상세 일정과 사업 전반에 관한 문의는 사업 수행기관별 대표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대내외적 불안정성으로 지속되는 경기 침체 흐름과 정부 재정건전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책의 효율성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일자리 사업을 지역의 빈 일자리를 해소하고 주력 산업의 고용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2024-03-18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오픈BIZ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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