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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rws)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이다.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50%까지이며 기반시설형 융자는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70%까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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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9-01-15
  •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 17일부터 43일간 열려
    (오픈뉴스=opennews)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인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이 오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43일간 열린다.   @코리아그랜드세일 홈페이지 캡쳐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는 ‘여행하고(Travel), 맛보고(Taste), 만져보고(Touch)’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우선 850여개 업체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할인을 제공한다.   에어서울, 제주항공이 한국행 항공권을 각각 97%, 85% 할인하는 등 8개사가 항공권 할인 혜택을 준다. K트래블버스 전 노선 1+1 등 서울-지방 버스여행상품에 대한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특급호텔 70여개 식음업장은 최대 25% 할인, 라마다앙코르 해운대 등 국내 숙박업체는 55∼75% 할인 등 외국인 우대가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식도락 관광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특급호텔이 제공하는 고품격 요리에서부터 청진옥, 우래옥, 하동관, 조선옥, 열차집 등 50년 이상 된 한국 노포를 유명 셰프와 둘러보는 ‘노포투어’도 열린다.     ‘아이러브한식’,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등 외국인 대상 한식·사찰음식 요리강좌와 한국의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스키 패키지 할인, 세계적 여행플랫폼을 통한 한국여행상품 제공 등 방한관광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관광·체험 상품들도 구성됐다.   또 행사 기간 서울 청계광장에는 ‘웰컴센터’를 설치하고 동대문과 홍대 등에는 ‘찾아가는 관광안내 서비스’ 차량을 순환 운영한다.   한국의 설과 중국 춘절 연휴인 2월 1~8일에는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환대부스를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는 매력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외래관광객 수요를 폭넓게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한관광 상품을 기획했다”며 “방한 관광객과 국내 관광산업 모두가 상생하는 성공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행사는 1월 17일 11시 30분 청계광장 웰컴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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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9-01-14
  • 국지성 호우에 강한 하천 만든다…‘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우 시나리오 기반의 침수DB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시스쳄 구축 방안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도   아울러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했다.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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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9-01-14
  • LG전자·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자율주행 SW 개발 MOU 체결
    (오픈뉴스=opennews)   마이크로소프트(MS)와 LG전자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SW를 개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는 지난 7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SW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9일 LG전자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LG전자 김진용 VS사업본부장, 윤용철 자율주행사업 Task리더, 임종락 VS스마트개발센터장과 마이크로소프트 크리스 카포셀라(Chris Capossela) 최고 마케팅 책임자, 산제이 라비(Sanjay Ravi) 자동차 사업 부문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지은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사업본부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LG전자는 차세대 주력사업인 자율주행차 부품 및 인포테인먼트 경쟁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LG전자는 앞선 기술력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활용해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개발할 계획이다.   양사는 ▲다목적 전방 카메라(Multi-Purpose Front Camera) 및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DSM, Driver Status Monitoring Camera) 등 인공지능 기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가상 비서 솔루션 엑셀러레이터(Virtual Assistance Solution Accelerator)를 활용한 음성지원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데이터박스(Data Box) 서비스를 이용한 인공지능 SW의 학습 및 검증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할 예정이다.   '애저'가 지원하는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GPU(Graphic Process Unit) 등 연산력을 이용하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학습시키는 데에 투입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자율주행 SW에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다양한 도로 및 교통 환경을 학습시키기 위해선 기존 환경에서는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애저'를 이용하면 수 분 내로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애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SW가 졸음운전, 한눈팔기 등 운전자들의 다양한 움직임과 차선, 사람 등 전방의 방대한 사물의 모습을 빠르게 학습하도록 돕는다.   ADAS에 '애저'를 통해 학습된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탑재하면 ADAS의 구성요소인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와 다목적 전방카메라의 성능을 한 층 높일 수 있다.   다목적 전방카메라는 차량 전방의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해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차량 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는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안전장치를 작동할 수 있다.   차량 내 스피커,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적절한 경고를 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스스로 정차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애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학습시키는 연산력 외에도 음성으로 작동하는 가상 비서 솔루션을 제공한다.   '애저'의 가상비서솔루션 엑셀러레이터가 적용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전자를 편리하게 한다.   운전자는 목적지까지 교통상황 확인, 주변 맛집 검색, 원하는 노래 재생 등 다양한 작업을 음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애저'의 데이터박스 서비스는 세계 각지의 도로, 차선, 표지판, 차량 등 도로 위 모든 사물의 특징을 담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빠르고 간편하게 업로드 한다.   LG전자는 업로드 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자율주행 SW에 학습시킨 후 ADAS에 탑재해 세계 곳곳의 도로와 차선, 사람 등을 잘 판단하는지를 국내에서도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김진용 부사장은 "LG전자의 뛰어난 자동차부품 기술력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적용해 자율주행시대를 앞당기는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동차 사업 부문장 산제이 라비는 "LG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래의 교통 서비스 구축에 힘을 합치게 돼 뜻깊다"며 "양사가 협력을 통해 자동차 기업들에게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과 새로운 서비스 및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지능화되며 지속 가능한 자동차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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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9
  • 강원마트 사상 최대 연매출 123억 기록
    (오픈뉴스=opennews) 강원마트 홈페이지 캡쳐   강원도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강원마트'가 지난해 123억 원의 매출을 기록, 사상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강원마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면서 지난 9월에는 개설 이래 최초 10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2018년도 총매출액이 전년 대비 28억 원(29.5%) 증가하는 등 매년 매출 신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명절 특판 이벤트, 기획전 등 시의성 있는 판매기획·마케팅이 효과를 보면서 재구매율 증가와 이에 따른 단골고객층 형성이 매출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강원마트는 봄나물, 여름 보양식, 가을설렘 아이템 등 600여 회에 이르는 특판 이벤트, 기획전 등의 판매 마케팅을 추진해 매회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왔으며 그 결과 절임배추, 옥수수 등과 같은 계절상품에서 양념갈비, 쌀, 간편 조리식품 등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며 전년 대비 18억 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또한 과일, 쌀·잡곡 등 1차 농수산물이 명절 선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전년 대비 12억 원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강원도 최정집 경제진흥국장은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대형유통업계의 '최저가', '빠른 배송서비스' 경쟁 속에서 지역의 쇼핑몰이 생존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이어 롯데마트, 카카오팜 등 국내 유명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판매망을 확대 구축해 온라인 판로를 늘려나가는 한편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회원을 통합하고 통합마케팅 ICT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내 중소상공인 생산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매출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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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9-01-09
  • KT, 세계 최초 '5G 체험버스' 서울 도심 달린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 네트워크를 적용한 5G 버스가 서울의 심장을 달린다.   KT(회장 황창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에서 5G 체험 버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5G 버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24일까지는 광화문,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강남역 일대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일 5회 운행한다.   KT는 대형버스에 5G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적용했다.   버스에는 5G 모바일 핫스팟(MHS)이 탑재돼 있어,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구축된 5G기지국에서 신호를 받아 와이파이로 변환한다.   이를 통해 5G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은 차량 이동 중에도 고품질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꾸며진 5G 버스에서는 5G 네트워크 기반의 기가라이브 TV 등 고품질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기가라이브 TV는 스마트폰 등 별도의 단말이 필요 없는 무선 기반의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다.   VR HMD만 쓰면 스페셜포스 VR, 프로농구 VR 생중계를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즐길 수 있고, 영화, 예능, 골프 레슨 등을 360도 VR 영상으로 지연 없이 볼 수 있다.   또한 3월에 선보일 5G 상용 서비스 일부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5G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5G 네트워크가 필수다.   5G 시대 대표 킬러서비스인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와 같은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는 시간당 가장 높은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 5G는 LTE 대비 전송 속도가 최대 20배 빠른 20Gbps, 체감속도는 최소 10배 이상 빠르고 최대 10분의 1의 빠른 응답이 가능하다.   이에 주행 중인 차 안에서도 초고화질로 생동감 넘치는 미디어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KT는 오늘부터 '5G 버스' 사전체험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5G 버스' 사이트(www.kt5Gbus.com)에서 할 수 있다.   KT 5G사업본부장 박현진 상무는 "5G시대 모빌리티는 5G 네트워크로 둘러싸여 많은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KT는 모빌리티 환경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도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5G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지난 12월 5G 상용 전파송출과 함께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5G 1호 가입자 '로타'의 탄생을 알렸다.   이어 이달, 바리스타 로봇 '비트(B;eat)'에 5G망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5G 바리스타 로봇을 상용화했다.   이번 5G MHS 가입자는 KT 기가라이브 TV 사업파트너인 '브로틴'으로 양사는 향후 5G VR 콘텐츠와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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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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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행사 열어
    (오픈뉴스=opennews)     KT(회장 황창규)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KT 온(ON)마켓'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KT 온(ON)마켓' 행사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망원·공덕·아현시장, 서대문구 포방터·인왕·백련시장, 용산구 후암·용문시장 등 3개 구 9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온(ON)마켓 행사는 해당 지역의 상가번영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됐는데, 상인회에서는 시장 전체 안내 방송 뿐 아니라 물품이 점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주었다.   앞서 15일 행사를 진행한 마포구 망원시장 최태규 상인회장은 "KT가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직접 상인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행사를 해줘서 감사하다"며 "연말에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는 좋은 행사"라고 강조했다.   KT는 소상공인에게는 방한조끼와 방한용 앞치마 등의 물품을,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장바구니와 온음료, 온쫄면, 핫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KT 마케팅 임직원은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고통받았을 소상공인과 시장을 방문한 지역민들에게 서비스 장애 접수 절차를 직접 안내하며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마음도 함께 전했다.   KT 마케팅부문장 이필재 부사장은 "화재 사고로 인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더불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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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산업
    2018-12-18
  • 광주형 일자리 등 2022년까지 2만6000개 지역 일자리 창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사회적 대통합을 바탕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9년 산업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부처와 달리, 정책고객인 기업대표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민관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산업현장 수요 담아   먼저 제조업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제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한상의 등 업계와의 연쇄 간담회,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의 논의, 업종별·기능별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정책수요를 상향식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제조업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근간이자 경험·노하우가 집약된 혁신의 원천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경제 활력 회복의 출발점도 제조업이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의 산업정책도 ‘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산업정책’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의 제조업 활력 둔화는 누적된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단기 처방을 넘어 단기와 중장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규제개혁과 리스크 공유, 경쟁과 협업 촉진, 사람을 키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로 규정하고, 기업가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담은 제조업 혁신전략은 내년에 부문별로 마련될 세부 실행계획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단기적인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전략 ▲도전적 기업가정신 복원방안 등 3개 부문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확산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방안을 모색한다.   ▲ 전주 - 수소 상용차(버스·트럭) 생산 거점화 추진 ▲ 군산 -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추진 ▲ 군산 - 조선기자재 업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지원 ▲ 새만금 -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부산·경남의 경우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이 지역 내 주력업종인 기계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역 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된 산단도 미래형 산단으로 혁신하는 부흥전략을 추진한다.   ▲ 함양 - 수원시 등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 ▲ 부산 - 르노 초소형 전기차(트위지) 위탁생산 ▲ 부산 -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건설 및 관련기업 집적화 ▲ 창원 - 미래형 산단으로 전면 개편   광주·전남은 전반적인 지역산업 부진과 전자 등 주력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전의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가전 수요를 기회로 첨단전력산업, 공기(空氣) 산업 등 대체 신산업을 육성한다.   ▲ 광주·나주 -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로 육성 ▲ 광주 - 에어가전 거점화 추진   대구·경북은 주력업종인 전자·섬유산업의 해외이전과 자동차부품, 철강산업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자율차, 홈케어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섬유·철강 등의 신수요를 창출한다.   ▲ 대구 – 자율차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행 추진 ▲ 구미 – 홈케어가전 거점화 추진 ▲ 포항 – 공공 SOC 투자확대로 중소 강관업체 일감 확보 지원 ▲ 대구 – 공공부문 고부가가치 섬유 활용 촉진   4개 산업군별 맞춤형 ‘제조업 혁신 전략’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 2001년 소재·부품 특별법 제정 등 그간의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부품과 장비의 대외 경쟁력이 아직 낮아,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방식의 전환으로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후발국의 추격과 핵심 기술·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하여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   협력업체들의 당면한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 트렌드인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하여 재도약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 동대문을 중심으로 주문~생산이 24시간 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한다.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염색 분야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다. 중소·중견 가전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신제품 실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미래 신산업에도 과감하게 도전한다.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에 대한 법적기반을 완비한다.   우리 기술로 에너지전환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에너지효율, 원전해체, 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   산업부에 항공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미래 모빌리티의 정점인 항공산업에 도전한다.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내년 중 발표한다.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서비스 로봇산업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수요확대, 금융지원, 전문기업 육성 등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로봇 제품의 일상화’를 실현한다.   매년 산업R&D의 일정부분(2019년 100억 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대도전과제에 투자해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대상과제, 선정방법, 평가방식 등을 담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실패 판정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적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도 추진한다.   제조업이 밀집된 산단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보급한다. 2022년까지 10개 산단을 데이터가 공유되고 신산업이 자유로우며 미래형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한다.   생산 시스템 혁신을 우리 기술로 달성할 수 있도록 로봇, 센서, CPS 등 스마트공장에 들어가는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중장기적으로 스마트공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감성가치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디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추진한다.   도전적 기업가 정신의 복원 적극 지원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대로 대대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를 보강하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R&D는 기술이 꾸준히 축적되고 데이터가 연결되어 공유되며 4차 산업혁명의 속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아울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학교육과 산업현장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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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10년 임대 분양전환시 장기대출 지원…"분할 납부 가능"
    (오픈뉴스=opennews)   10년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입할 때 2~3% 저렴한 금리로 대출하고, 분양대금을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양전환이 어려우면 최대 8년 더 임대로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 자금조달 관련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와 민간 사업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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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석탄발전소 6개월 미만자 단독작업 금지…2인1조 근무 시행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김용균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며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며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며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공동발표문]   <고용노동부장관 발표>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인 20대의 젊은 비정규직 청년이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김용균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①정부는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 및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습니다.    -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②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시스템 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되,   - 시스템 분야를 제대로 살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개 발전사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하여는 우리부 주관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③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정부는 지난 11.1.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표>   다음으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와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우선, 금번 사고를 통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인력 및 시설 운용상 여러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첫째,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둘째,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② 석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우선, 현장 인력이 부족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둘째, 발전소 작업환경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발전사가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안전한지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 철저히 진단하고 취약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 이를 위해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운영하고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련 인력과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③ 이상의 재발방지 대책은 앞으로 구성·운영될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故 김용균 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아드님을 잃은 유가족 분들의 상심에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2018년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 오픈BIZ
    • 기업·산업
    2018-12-17
  • 하림 자연실록, 친환경 열풍 타고 창고형 매장에 입점
    (오픈뉴스=opennews)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입점된 하림 ‘자연실록’ 제품 이미지 (왼쪽부터 가슴살, 닭다리, 윗날개   상품을 소비할 때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인식하는 ‘필(必)환경’ 트렌드가 가성비를 중시하는 창고형 매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식품을 구매할 때 생산과정과 포장재 등이 친환경적인지를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창고형 매장에도 프리미엄 친환경 열풍이 불고 있는 것.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은 창고형 할인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롯데 빅마켓에 공급해오던 닭고기 부분육 냉장제품을 6일부터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 ‘자연실록’ 제품으로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림 ‘자연실록’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100여 개 농가에서 건강한 병아리를 선별해 키운 프리미엄 닭고기다. 마늘 등 기능성 사료를 먹여 키운 닭고기라 유해 요소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형마트는 물론, 창고형 매장과 온라인몰에서도 자연실록과 같은 친환경 프리미엄 제품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며 "제품 구입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입점하는 하림 자연실록 제품은 윗날개(봉), 가슴살, 닭다리(북채), 다리살(정육), 안심 등 총 5종이며, 롯데 빅마켓에는 윗날개(봉), 가슴살, 닭다리(북채), 다리살(정육) 등 총 4종의 제품이 입점 된다. 신선한 닭고기를 부위별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으며 용량은 모두 1kg로 창고형 매장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8-12-17
  • 정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제조혁신 이끈다"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하고 10개의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전략은 전 제조업의 스마트화 추구를 목표로, 이렇게 되면 총 6만 6000명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18조원의 매출 증가와 함께 산재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기대할 수 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는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업의 혁신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기부·산업부·과기부장관, 경남도지사, 중소기업 및 대기업 관계자, 협·단체 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스마트공장이란 제조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능한 지능형 공장으로, 정부는 지난 3월 8일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통해 올해까지 7800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정부는 이 같이 가시화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정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의 확대와 구축을 넘어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이번 전략을 발표했다.   제조 중소기업의 50%(3만개) 스마트화 달성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를 기존 2만개에서 3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기업과 뿌리산업 등 현장애로 또는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큰 전략업종을 우선으로,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자금 2조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공급기업 전용의 3000억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퇴직 우수 기술전문가인 ‘스마트 마이스터’를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지원사업을 신설해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과 기술지원, 사후관리 및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해 빅데이터 센터와 플랫폼을 구축, 중기부의 R&D 예산 1조 1000억원의 20%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스마트공장 쇼케이스를 구축한다.   특히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규모를 확대하는데, 국정과제에서 밝혔던 5만명에서 두 배 늘린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 계약학과 등 4개과를 설치하고 산학융합지구 대학에 실습 중심의 교육 공간 등을 확보한 스마트랩 2개를 만든다.   산업단지를 스마트 제조혁신의 거점으로 육성   데이터의 연결과 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신산업을 창출하는 스마트산업단지도 조성한다.   우선 내년에는 국가산업단지 2곳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10개 스마트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단 내 공장간, 산·학·연간 데이터·자원을 연결·공유·활용할 수 있는 산단형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산단내에 지역맞춤형 근로자친화 공간을 조성한다. 이곳에는 복합문화센터 13개소와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100개)을 늘리고, 임대형 행복주택 건립과 기숙사 임대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산단 내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해 저렴한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오픈 랩,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사업화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산단 입주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네거티브존을 도입한다.   한편 안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면서 산업재해 30% 감소를 목표로 한다. 지역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사후관리를 전담할 ‘제조혁신센터’를 시범 구축해 2020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스마트 제조혁신을 시작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스마트 산단,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등을 추진해 대한민국이 스마트 경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종 기업, 학교, 연구소가 집적돼 다수의 협업 경험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통해 제조혁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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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3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폐렴·천식 피해자 794명 선정
    (오픈뉴스=opennews)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해당 제품을 생산한 기업 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으로 794명이 새롭게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 운용위원회에서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앞서 구제계정 운용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신규 지원대상으로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제13차 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폐렴과 천식에 대한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794명을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폐렴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의 의무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사·판정 결과,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폐렴·천식 등 4개 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독성간염은 심사기준 추가 검토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과 구제급여로 나뉜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한 기업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자료=환경부)   지원금액은 특별구제계정과 구제급여가 동일하다.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869명이다. 이는 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자는 제외한 수치다.   아울러 지금까지 특별구제 대상 176명에게 총 113억원이 지원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급여가 지급된 176명을 제외한 1693명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급여 지급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급여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며 “빠른 시일 내에 급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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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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