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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재택근무로 손쉽게 고수익'… 온라인몰 부업 사기 피해 '주의'
    [오픈뉴스] 서울시는 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SNS)·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 유도 후 이를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피해접수액만 4억 3,900만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1,940만 원 대비 23배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온라인쇼핑몰 부업 유인 사기 피해 ’23년 피해 금액만 4억 3,900만 원에 달해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쇼핑몰 구매 후기 작성‧공동구매 등 부업 사기 피해 상담은 총 56건으로 전체 피해 금액은 4억 3,900만 원,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8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푼돈이라도 벌어 보려는 주부와 사회 초년생들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커지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 채용 담당자는 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SNS)·인터넷카페·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장소에 상관없이 재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사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사 쇼핑몰에서 지원자들이 먼저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건에 대해 중간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기 위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도매가에 상품을 대리구매 한다고 안내한다. 마찬가지로 주문서 작성 및 입금을 완료하면 이에 대한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방식이다. 두 유형 모두 지원자의 돈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결제금액에 비례해 약 10~15%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기존 결제액,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초반에 먼저 지원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초기 구매 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해 지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해 다른 지원자들이 미션 수행을 통해 실제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한다. 이후 점점 금액이 큰 구매 건을 부여한 뒤 약속한 수수료는 물론 기존 결제액도 환급해주지 않아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는 방식이다. 특히 지원자들이 상품 주문서를 작성하거나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은 전혀 관계없는 타 온라인쇼핑몰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의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표시하여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부업 사기로 피해를 본 지원자들이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온라인에서 피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도용당한 사업자들이 사기 범죄와 연루된 당사자로 오인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재택근무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거나 인터넷카페·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에서 수익 후기를 공유하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 하단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정보공개→통신판매사업자→등록현황’ 메뉴에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사한 피해 또는 온라인몰 부업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몰 관련 사기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는 가운데 초기에 지원금이나 수수료를 실제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점점 큰 금액의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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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산업통상자원부, 기숙사 건립 등 산단 환경개선에 1.2조 원 투입
    [오픈뉴스] 임대형 기숙사, 암모니아 배관망, 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단 내 청년친화형 시설, 저탄소화‧디지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2조 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를 통해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규모는 정부예산 1,868억 원에 민간투자 1조 717억 원을 합쳐 1.2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올해 펀드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수준(’23년 958억 원→’24년 1,86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산업부는 2011년 최초로 도입된 펀드사업을 활용하여 작년까지 정부재원 1조 1,252억 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7조 3,746억 원을 유치하여 산단 근로‧정주환경을 개선을 위한 업무 및 편의‧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왔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6개, 87%)으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첨단‧신산업 기업의 투자 촉진, 문화‧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어 펀드사업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 인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와 업무시설과 문화‧체육‧편의시설이 함께 입주하여 일과 여가활동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복합시설 건립사업, 산단이 첨단‧신산업 기업에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지붕형태양광발전, 데이터센터복합시설, 암모니아 배관망, 방류수재이용 등 저탄소화‧디지털화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산업부는 펀드사업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세부사업 조건 및 일정 등을 사업자와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는 한편,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산단 제도혁신을 지속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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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 대출지원 개시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4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비,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을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대출을 실시하고 대출이자 최대 2%p를 최대 8년 동안 지원한다. 올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총 2,7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출취급 은행은 기존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은행에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을 새로 추가하여 기업의 은행선택권을 확대했다. ‘22년 사업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84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분야별 비중은 시설자금 분야 57개 기업(68%), 연구개발자금지원 26개 기업(31%), 인수합병(M&A) 자금지원 1개 기업(1%) 순으로 나타났다.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은 3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이고 은행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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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간 동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4조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09 ~)하며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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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의해킹 훈련에 참여할 화이트해커 선발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 ․ 산하기관(65개)을 대상으로 ‘2024년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을 추진(3월~11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기업의 화이트해커와 대학의 우수 학생인력(15명 내외 선발 예정)이 연합팀을 구성하여 소속 ‧ 산하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을 시도함으로써 훈련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과기정통부는 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개인 및 해킹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화이트해커로 활동할 참가자(15명 내외)를 모집한다. 이를 통해 참여 학생에게 기업 화이트해커의 노하우를 전수(멘토링)하고 실전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들이 글로벌 사이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4년에 글로벌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5가지 종류의 사이버 모의 훈련을 선정하고 65개 소속 ․ 산하기관의 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4만여 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은 물론 데이터센터 화재 및 정부전산망 장애 등과 같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소속 ‧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해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이버 보안 분야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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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4-03-06
  • 특허청, 6G부터 에어택시까지’ 표준특허 선점으로 앞서간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6G, UAM(도심항공교통) 분야의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한 '2023년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는 미래 사회를 바꿀 핵심산업으로 주목받는 6G와 UAM 분야에 관한 것으로, 민·관의 R&D 방향 정립 및 과제 기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분야별 ▲국내·외 특허 동향 ▲유망기술 도출 방법 ▲최종 도출된 유망기술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허청은 매년 2개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 특허 빅데이터와 표준정보의 전략적 분석을 통해 표준특허 확보 관점에서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각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하여 민·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과기정통부(6G)·국토부(UAM)의 연구관리 전담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검토 하에 작성해, 업계 동향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뢰성을 높였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6G와 UAM 분야는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미래 핵심산업인 만큼 표준특허를 선점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주무 부처로서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포털 누리집 ‘배움터-표준특허 전문자료-보고서/세미나 자료’ 항목에서 받아볼 수 있다.
    • 오픈BIZ
    • ICT/과학
    2024-03-06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으로 인증 부담 완화된다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종의 섬유제품 안전기준(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을 개정했다. 금번 개정된 안전기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대응하여 제품 세부분류를 단순·포괄화하여 동일모델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릴아민 검출과 관련된 복잡한 시험법을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단순한 시험법으로 대체하여, 인증 및 시험부담을 경감했다. 아울러, 기업이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재사용 우모(조류의 털)’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근거를 마련했으며,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김상모 제품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업계의 제품안전관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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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4-03-06
  • 고양특례시-중국 북경자동차, 4조원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
    [오픈뉴스] 고양특례시가 6일 중국 국영 자동차 기업인 북경자동차와 지정신청을 앞둔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4조원 대규모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경자동차는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약 200만㎡(60만평) 규모로, 약 4조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생산 및 판매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생산목표량은 연간 20만대 이상이며 생산량의 90% 가량을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R&D연구원 운영, 인재양성 직업 교육 및 취업 연계, 재직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 등에 관해서도 고양시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북경자동차는 1958년에 설립된 중국 국영 자동차 제조판매기업으로 2023년 세계 전기차 생산 12위, 중국 내 6위를 기록한 기업이다. 전 세계 48개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 상위 500대 기업 중 190위권 기업이다. 국내에는 현대자동차와 합작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한 최첨단 산업육성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고 이르면 하반기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4월 경 북경자동차 초청으로 중국 본사 방문단을 파견하여 현지를 둘러보고 협약 내용을 한층 더 구체화 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전년대비 19% 증가한 167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배터리 기술, 인공지능(AI)자율주행, 친환경 규제 등으로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북경자동차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유치 업무협약으로 해외자본 투자유치 확대, 신성장산업 육성,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과 성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기업 경영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국내외 첨단기업이 찾아오는 4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북경자동차 측은 “이번 업무협약은 세계시장 점유율 향상, 한국 기업 협력관계 확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국 최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시설과 전용 전시장을 구축하고 자동차 부품 유통, 무선 충전기 사업 등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한국의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고양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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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산업통상자원부, 청년들과 함께하는 새벽배송 현장 점검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발표한 새벽배송 전국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3월6일 오전,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Fulfillment) 센터(경기 김포 소재)를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산업부 2030 자문단도 동행했는데, 자문단은 청년 보좌역(단장)을 포함하여 민간기업·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부부, 1인 청년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SSG닷컴은 빠른 배송을 위해 수요예측, 최적 배송경로 산출 등에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하여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포에 있는 2개 풀필먼트 센터에서 가까운 서울, 인천 등 수도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 소비자도 이렇게 편리한 새벽배송의 혜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할 경우 신규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풀필먼트 센터로 활용하여 새벽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SSG닷컴은 전국 90여 개의 이마트 점포에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 Picking & Packing Center)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맞춰 새벽배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가 지난 1.22.(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최근 사과, 배 등 과일 물가 상승이 서민 가계에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바, 과일, 채소 등 신선신품 가격 안정을 위해 SSG닷컴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오픈BIZ
    2024-03-06
  •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15개사 엄중조치
    [오픈뉴스] 조달청은 6일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11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위반 등으로 1억 3천만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면서 “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반 중의 기반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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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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