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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3월 29일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관련 통계 분석 결과,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으로 2022년 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498만 명으로, 전체 973만 명 중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이다.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 원으로, 2022년 58만 6천 원 대비 5.8% 늘었으며, 지난 2000년 24만 6천 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여 약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8천 명으로 2022년 5천4백 명 대비 3.3배로 늘어났으며,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 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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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주택, 29일 첫 착공… 인천계양 1,285호

  [오픈뉴스] 수도권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3월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속도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계양지구 주택건설 착공현황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는 ’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호 등 주택 17,000호를 건설해 인구 약 4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호이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호가 건설되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행복주택)으로 538호가 건설되며 이중 분양주택은 359호이다. 단지와 인접해 유치원과 초등· 중학교가 계획되어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번에 착공한 A2·A3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첫 주자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26년 12월 입주 목표로 건설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본청약은 9월에 실시한다. 본청약에서 A2블록(공공분양)은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9㎡, 74㎡, 84㎡ 등 다양한 평수로 공급한다.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5㎡의 단일 평수로 공급한다. 입주 초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택건설에 맞춰 교통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자족이 가능한 명품도시로 조성한다. 인천계양지구 주택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약 1만호를 착공한다. 이로써 수도권 주택공급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8년∼’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인천계양지구에 이어 하남교산지구(약 1,100호), 고양창릉지구(약 2,000호), 남양주왕숙지구(약 4,000호), 부천대장지구(약 2,500호)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설계·시공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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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공정거래위원회, 치킨·커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정보나 영업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신고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하에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24. 3월 말 현재 신고접수 되어 조사 진행 중인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을 포함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 등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7월까지 필요한 조치(안건상정 등)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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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나선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하여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4.19)를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4.22∼5.31)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선) 준법, 後(후) 원 - 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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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특허청, 미래 혁신을 주도할 특허 융합인재를 찾습니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신기술 분야에서 미래를 주도할 특허 융합인재 발굴을 위해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기업·연구기관이 출제한 기술주제에 대해 대학(원)생이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기술 전략을 제시하는 대회로, 올해 17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삼성전자, 현대차, 에스케이(SK)하이닉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총 27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32개 문제를 출제했다. 올해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기술, 자율주행차,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출제돼, 대학(원)생의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보다 향상되고, 참여 기업과 기관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단체(팀)으로 참가 가능하며, 답안 제출 후 심사를 거쳐 9. 24.(화) 수상자를 발표하고, 11월에 시상식이 열린다.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원,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200만원이 수여된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YILP)’ 프로그램 가입, 후원기업에 대한 취업 우대 등 혜택도 주어진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이 대회에서 학생들이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직접 분석해보고, 기술 전략 수립 및 사업화 구상 과정을 통해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특허활용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대학(원)생과 교수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참가접수와 과제확인은 대회 누리집에서, 문의는 대회 사무국(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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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특허청, 우수 지식재산으로 투자 유치하세요! '2024 특허청 X 디캠프 디데이'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3월 28일 16시 디캠프(서울 강남구)에서 공동 투자유치설명회 ‘2024 특허청 X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19년부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협업해 우수 특허 기반의 창업기업에게 투자유치와 지식재산(IP)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디데이를 매년 개최해 왔다.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총 202개 지식재산(IP)창업기업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인터뷰심사를 거쳐 선발된 5개 기업이 투자유치를 선보인다. 행사에는 폐플라스틱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프리미엄 비료를 제조하는 ㈜엠씨이, 에이아이오티(AIoT) 기반의 방문객 개인화 거대자료(빅데이터) 수집 해결책을 제공하는 메이즈㈜ 외에 ㈜미드바르, ㈜퍼스트랩, 텍스타일리 등 총 5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날 현장 심사를 통해 특허청장상과 디캠프상 각 1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특허청장상 수상팀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지원사업 우선 선정과 지식재산 창업경진대회 출전권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또한 모든 출전 기업에 투자관계자의 심사를 통해 은행권청년창업재단으로부터 최대 3억원의 투자와 창업공간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디데이는 혁신 창업기업들의 등용문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라면서 “특허청은 우수 특허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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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외교부, 4월부터 필리핀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오픈뉴스]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2024년4월1일자로 발효된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어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필리핀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동 협정을 통해 반환일시금 수령 및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리핀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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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인천스타트업파크, 2024 스파크 IR Day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오픈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 기반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 ‘2024 스파크 IR Day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에 특화된 전문기관)와 선정된 24개의 스타트업을 매칭해 △단계별 성장전략 및 투자 로드맵 수립, △맞춤형 특화 멘토링, △IR 피칭 트레이닝, △자금 조달 관련 강연, △투자자 미팅, △IR 및 투자자 네트워킹 등을 통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투자유치 희망 스타트업, 인천 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 창업 7년 이내 기업) 등이며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스마트시티, 바이오융합 분야 인천 스타트업의 투자 지원을 목표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인천스타트업파크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성장해 왔다.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매출 113억원, 투자유치 68억원, 신규고용 171명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며 “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방법, 주요 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은 인천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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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경기도, ‘K-뷰티엑스포 대만·베트남’ 2024 개최 및 도내 화장품 기업 100개 사 모집

  [오픈뉴스] 경기도는 대만과 베트남에서 열리는 해외 뷰티박람회 2024 ‘K-뷰티엑스포’에 참가할 유망 화장품 중소기업 100개 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의 ‘K-뷰티엑스포’ 대만과 더불어, K-뷰티 제품 수요와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에서도 ‘K-뷰티엑스포’를 신규 개최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내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소재해 있는 화장품 중소기업이다. 경기도는 엑스포에 참여하는 화장품 중소기업에 행사 참가비 할인, 운송비 및 통역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엑스포는 참가기업에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 바이어 수출 상담회 뿐만 아니라 대만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코트라 수출지원 플랫폼 원스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출 판로 개척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한태성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작년에 개최한 ‘K-뷰티엑스포’ 대만·인도네시아에서 114개의 화장품 중소기업이 참가해 약 66억 7천만 원 규모의 수출계약 실적을 거뒀다”며 “올해 ‘K-뷰티엑스포’ 대만·베트남 역시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으로 도내 화장품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뷰티엑스포 대만’은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며 참가신청은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에서 열리는 ‘K-뷰티엑스포 베트남’의 참가 신청은 8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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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오픈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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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