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
Home >  오픈BIZ

실시간뉴스

실시간 오픈BIZ 기사

  • 행정안전부, 개발도상국 맞춤형 새마을교육으로 온기나눔 글로벌 확산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2024년 새마을운동 협력국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2.5.)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재단 및 공모사업에 참여한 기관들과 함께 3월 말부터 49개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32개 과정의 새마을운동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의 일환이자 2023년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써 개발도상국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추진 중인 온기나눔을 새마을 해외사업을 통해'글로벌 온기나눔'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새마을 교육을 지원한다. 우선 지속가능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28개국 310여 명의 마을지도자·주민, 공무원 등을 초청해 이론과 실행교육, 액션플랜, 현장견학 등 자립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시범마을 조성 등 자생적 발전을 노력 중인 우간다와 캄보디아를 거점국가로 지정하여, 인접 국가로 확산을 위해 거점연수를 처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국가 교육 강화로 새마을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킨다. 지난 2015년부터 대한민국과 자국간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관들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체 연수생 선발 추천 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올 3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재단 등 공모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동일 언어권(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별로 수립하며, 연수생들 또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수생에 대해서는 단계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관리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 나간다. 국가별 새마을사업 인식 및 확산 수준에 맞게 맞춤형 교육(초·중·고급)을 실시하고, 협력국에서 요청한 특용작물 재배, 공동농장 운영 등 농업기술과 연계한 교육을 운영한다. 소득과 이윤,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 등에 대한 건전한 금융지식 함양을 위한 금융 교육을 실시하여 새마을 사업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마을 해외사업 기관간 연계를 통해 지구촌 새마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새마을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과 관련된 ‘새마을 ODA 플랫폼’을 구축하여 통합 운영한다. KOICA연수원(외교부), 해외문화홍보원(문체부), 해외무역관(산업부) 등 정부부처 해외시설 활용을 통한 현지연수와 식량·축산 과학원(농진청) 등 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의 하나로 개도국의 농업발전 등 글로벌 식량위기 극복의 주요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만큼, “근면·자조·협동정신”에 기초한 새마을운동의 온기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새마을운동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74개국 총 13,3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마을정비, 소득증대 방안이 적용된 노하우를 전수하고 22개국 104개에 대해서는 시범마을 조성 및 현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오픈BIZ
    2024-02-27
  •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하는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60명 선발
    [오픈뉴스] 경기도가 3월 12일까지 정책정보·정보기술(IT)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공공사무원 60명을 공개 모집한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사업은 회계·사무 분야 등의 경력을 보유한 여성을 공공사무원으로 양성해 소상공인이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서류 준비, 행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해 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공공사무원 60명이 소상공인 2천287개 업체에 6천280건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했다. 올해도 공공사무원 60명을 채용해 약 2천 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사무원 선발과 교육, 소상공인 지원활동 관리 등은 교육·컨설팅 전문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 진행한다. 최종 선발된 공공사무원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공공사무원 활동 종료 후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상담사를 통한 취업 연계, 전문 취업 컨설팅을 받게 된다. 윤현옥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공공사무원은 소상공인과 경력보유여성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며 “도 전역에서 공공사무원이 활발한 활동으로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정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2-27
  • 국토교통부,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 하늘길 열린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을 운항기종에 따른 제한없이 노선과 횟수를 증대하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은 국내 지방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부터 운항기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기종 제한없이 기존 주6회에서 주9회로 늘어난다. 대구·무안·청주 등 기존 3개 노선은 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항횟수도 기존 주9회에서 주15회로 증대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며,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4-02-25
  • 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허위정보 근절을 위해 정부-사업자 머리를 맞대다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회의에는 국내·글로벌 플랫폼이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 탐지 모니터링, ▲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딥페이크 허위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선거들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게 뮌헨 기술협약* 등 글로벌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는 국내 사업자 수준의 신속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오픈BIZ
    • ICT/과학
    2024-02-23
  • 특허청, 국가전략기술 육성 지원 위한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 출범
    [오픈뉴스] 특허청은 21일 14시 한국특허전략개발원(대전 중구)에서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정부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제·외교·안보적 가치를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 9월 시행한 바 있다. 지원단은 특허기반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술 분야별 박사, 변리사 급의 기술과 특허 전문성을 갖춘 특허전담관과 분석위원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연구개발(R&D) 부처, 전문기관이 연구개발(R&D)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최근 국가 경제안보를 목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세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ICT/과학
    2024-02-21
  • 특허청, 톡톡 튀는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
    [오픈뉴스]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일상 속 발명을 창업까지 이어주는 ‘2024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를 21일부처 오는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활발명코리아’는 일상생활 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성 있는 생활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시제품 제작, 사업화 상담(컨설팅) 등 아이디어 발전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지난 10년간 접수된 아이디어는 17,568건으로, 이 중 384건에 대해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 149건이 창업 및 제품출시에 성공했다. 생활발명코리아는 발명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아이디어는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개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지 않은 아이디어(부문1)와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했지만 제품으로 개발된 적 없는 아이디어(부문2)를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최종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장관상 등이 수여되고, 상격에 따라 발명장려금(총 1,300만원)도 지급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난 10년간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들에게 발명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여성들이 경제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발명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 오픈BIZ
    • ICT/과학
    2024-02-21
  • 공정위, 코로나19 때 심야영업 강요 ‘이마트24’에 과징금 부과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했다. [①심야시간 영업 강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 실제, △△점의 경우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또한,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②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아울러,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했으나,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③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가 각각 법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 제1항 제3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맹점주가 단순히 명의만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비용 부담을 막고,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소상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동일ㆍ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24-02-21
  •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2024-02-21
  • 특허청,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한 특허심사관 38명 신규 채용
    [오픈뉴스] 특허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반도체 심사관 67명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38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안보·전략자산으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특허심사관 부족으로 심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차전지 분야 심사관 증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해, 11월에 행안부와 38명 증원을, 올해 2월에 기재부와 예산협의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금번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차전지 분야 기술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고경력자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한편, 최근 늘고있는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특허심사관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5급 상당(전문임기제 나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 경력이 인정돼 신규 채용되는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채용 인원은 총 38명이며, 7개 세부 분야 ▲셀 구조설계 및 조립공정 ▲배터리 패키징 및 주변 장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폐배터리 ▲전극 구조 및 생산 ▲전극 소재 및 무기 재료 ▲전해질 및 유기화합물 ▲분리막 및 고분자 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채용한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및 경력을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고, 해당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을 우대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채용으로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가 더욱 빨라지고,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여 우리 기업의 초격차 우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인력이 공직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차전지업계 및 현업 기술인력들에 대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3. 6.(수) 인터배터리 2024 행사장에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용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특허청 누리집(kipo.go.kr)이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gojob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042-481-5111)로 문의하면 된다.
    • 오픈BIZ
    • ICT/과학
    2024-0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됐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공표(제8조)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제10조), 기술개발 촉진(제11조), 연구개발기반 조성(제12조), 표준화 지원(제13조) 등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제17조)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19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➋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0조, 제21조)과 시범사업(제22조),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제24조)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제26조)를 도입한다. ➌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제5조)했다. 또한,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제18조)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제27조)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제2조 제5호, 제28조)하여,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➍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제30조)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제31조)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되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ICT/과학
    2024-02-2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