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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상수도관 타고 줄줄 새어나간 국민 혈세 124억 원 적발
    [오픈뉴스]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부터 2억 원 이상까지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이하 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청에 해당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개 광역지자체와 47개 기초지자체에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중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112개), 경상남도(57개)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상수도관을 비금속관으로 설치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가 없어 해당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작년 12월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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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특허청, 해외직구 위조상품 꼼짝마!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강화
    [오픈뉴스] 특허청은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케이(K)-팝(POP) 등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해외 온라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신고 207건을 접수했다. 38개국(77개 전자상거래플랫폼) 및 4개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틱톡)에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6만여 건(36개사, 52개 브랜드, 376개 제품)을 차단해 약 4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❶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확대 ❷해외직구 위조상품 사전진단 집중 지원 등 해외 온라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❶‘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 114개국에서 운영되는 1,604개의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차단을 올해 250건으로 확대 지원한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위조상품 피해가 있는 기업들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신청 시, 위조상품 정보수집(모니터링) 인공지능(AI) 및 전문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 중에서 기업의 수요에 맞춰 수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❷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기업들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현황 조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 위조상품 유통피해가 심각한 기업들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범위를 기존 중국·동남아에서 미국 등의 플랫폼으로 확대 지원하고, 최근 위조상품 피해쟁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는 별도로 신청받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동 지원사업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사업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 이후 위조상품 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위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외 케이(K)-브랜드 보호포털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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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이동환 고양시장, “바이오 특화단지와 경자구역 지정에 총력” 당부
    [오픈뉴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8일 간부회의에서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LIH) 분원 설치 협약은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 공공기관을 유치한 첫 사례인 만큼 의미와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은 유럽에서도 정밀 의료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유명한 곳”이라며 “고양시가 우수한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매력적인 도시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 바이오특화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시장은 제28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고양페이 예산 61억 원 등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임시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 필수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주 대설주의보에 따른 비상근무, 제설작업에 투입된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예상치 못한 이상 기후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매뉴얼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제105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날인만큼 독립 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며 “삼일절 기념식 준비와 함께 공공기관 내 태극기 게양과 관리에도 더욱 신경써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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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특허청, 반도체 등 국가 중요기술 해외유출 방지 성과 특허청 기술경찰, 정규조직 된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21년 7월 신설, ‘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정규 직제화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2. 27. 공포・시행)으로 정규화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 국, 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는데, 기술경찰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화됐다. 이번 정규화는 최근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의 심각성 등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범죄 대응체계 강화 및 방첩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술유출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 방지...누적 1,800여 명 입건 성과'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했다. 국가기술안보에 기여한 해당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23. 12월)하기도 했다. 또한 기술경찰은 특허청이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23. 12월)되는 데도 기여했다. 기술경찰은 대전지검과 공조해 디자인범죄 최초로 유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영행력자(인플루언서) 기업 대표를 구속 기소(’23. 9월)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액(24.9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또한 디자인범죄 신종 범죄수법에 대해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로 인터폴 196개 회원국 대상으로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23. 12월)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디자인 범죄 근절 및 디자인 정품 구매 인식 제고를 위한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 FAIR+conSUMER) 운동(캠페인)도 전개(’23. 10~12월)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술경찰이 처음 수사를 개시(’19. 3월)한 2019년 200명에 불과했던 형사입건자수는 2.6배 증가해 2023년에는 522명으로 늘었고, 누적 총 1,855명에 이른다. '수사협력 지원체계 마련·수사범위 확장으로 기술범죄 수사역량 제고 기대'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식재산 침해신고와 전문 상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개소(’22. 7월)하고, 기술경찰의 디자인침해 단속지원과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상표경찰의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개소(’23. 6월)하는 등 수사협력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올해 1월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서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 침해 전반(예비・음모, 미수 등)까지 확장했고, 앞으로도 기술탈취·침해·해외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힘들게 연구개발한 기술,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 증원, 전문교육 확대,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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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이원석 검찰총장, 근로감독관과 현장에서 소통하다
    [오픈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27일 14시 40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금체불과 중대산업재해를 수사하는 일선의 근로감독관과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총장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협력하여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으며, 구속 등 강제수사가 활성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번 검찰총장의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은 앞으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원석 총장은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지청의 중대산업재해 수사 상황을 확인․공유하고,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근로감독관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원석 총장은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반드시 엄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최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는 수사에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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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국토교통부, GTX-B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월 27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으로, 작년 말 재정 사업 구간 중 일부가 착공한 데 이어 민자사업 구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전 구간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4조 2,894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6년간 건설(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B가 개통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및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대입구역~마석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루 27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GTX 노선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이 형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분산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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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4-02-27
  • 관세청,'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오픈뉴스] 관세청은 2월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발표는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23.10~) 및 내부직원공모전(’23.10~) 개최, 청년규제발굴단(’23.11~),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24.1~)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목표·8대분야·100대과제를 수립했다. 스마트혁신 추진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도입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 ∎행정규제 전수 재정비 ∎납세 및 보세제도 혁신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 개선]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 구축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 선도] ∎국가 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 선도∎유니패스 및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확산∎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강화 이번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서울세관 1층 로비)도 함께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그간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판독훈련시스템과 같은 관세행정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 기술 장비·인공지능 활용 등을 직접 체험했으며,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디지털 물류 등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이어서 진행된 안건발표·토론(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작년 10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비전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년 내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케이-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2024-02-27
  • 서울시, 유럽 최대 인공지능 연구 컨소시엄 '사이버밸리'와 협력…유럽시장 진출 시동
    [오픈뉴스] 서울시가 유럽 최대 인공지능 연구 컨소시엄으로 꼽히는 ‘사이버밸리(Cyber Valley)’와 손잡고,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스케일업 지원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딥러닝 분야 글로벌 연구기관인 캐나다 ‘밀라(MILA) AI 연구소’와 협력사업을 구체화한 데 이어, 올해는 유럽지역의 인공지능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한다. 이번 협약은 사이버밸리 본사(독일 튀빙겐)에서 ‘서울 AI 허브-사이버밸리-서울대학교 AI연구원’의 3자 간 업무협약(MOU)으로 진행됐다. 사이버밸리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등 기초학문 분야의 혁신과 저명한 과학자 육성을 위해 2016년에 설립됐다. 자연과학‧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이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튀빙겐․슈투트가르트 지역에 있는 대학 소속 85명의 연구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사이버밸리를 이끌어가는 주된 기관으로 막스 플랑크 지능형 시스템연구소․슈투트가르트 대학교‧튀빙겐 대학교 등의 학술․연구기관, 아마존‧BMW 그룹‧로버트 보쉬 등의 민간기업 등 다양한 산업 기관이 포함돼 있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 생태계 지역 중 하나이다. 이들 연계된 산업‧학계‧재단 등 전체 기관에서 사이버밸리에 투자한 금액은 현재까지 한화 약 2,218억원에 이른다. ‘서울 AI 허브’는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운영하는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으로 ▲ 산․학․연 공동연구 ▲ 인공지능(AI) 고급인재 양성 ▲ 기업 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는 물론 전국을 통틀어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최초의 전문 지원시설이다. ‘서울 AI 허브’는 컨설팅·투자유치·해외진출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간 360개 이상의 기업을 육성했다. 또한, ‘서울 AI 허브’가 육성한 기업의 누적 매출액은 3,560억원, 누적 투자유치액은 3,670억원을 달성했고, 소속기업이 CES에서 최고혁신상(2개)을 포함하여 16개(누적)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 AI 허브와 사이버밸리,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상호 보유한 투자 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투자연계 ▲인공지능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기회 제공 ▲상호 커뮤니티 자원 및 공간 지원‧교류 ▲상호 기관 보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인공지능 분야 최신 기술과 동향 공유 등에 협력한다.  특히 서울 AI 허브가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에는 사이버밸리의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 네트워킹을 통해 유럽 내 다양한 투자 수요처와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레베카 C. 라이시(Rebecca C. Reisch) 사이버밸리 디렉터는 “사이버밸 리가 아시아 지역의 인공지능 연구기관과 첫 번째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상호 보유한 투자 네트워크의 공유․연계 및 시장진출을 통해 양국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는 타 산업 분야의 기초산업이 되는 ‘인공지능’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AI 허브’를 거점으로 AI 기술문제 해결 및 AI+X 융․복합 인재양성 등 경쟁력 있는 산․학․연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북미의 밀라 AI 연구소에 이어 이번 협약으로 서울과 유럽 지역의 성공적인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술 문제 해결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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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식품의약품안전처, 칼, 가위 등의 식품 접촉면에도 인쇄 가능해진다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하는 등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작년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로 식품용 기구에 대한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는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글자‧도형 등의 인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되고 제외국에서는 식품 접촉면에 인쇄된 식품용 기구가 유통됨에 따라, 수입 영업자 등 식품 업계에서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용 기구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가능하도록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기구‧용기‧포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4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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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2024년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2024년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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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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