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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rws)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이다.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50%까지이며 기반시설형 융자는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70%까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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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9-01-15
  •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 17일부터 43일간 열려
    (오픈뉴스=opennews)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인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이 오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43일간 열린다.   @코리아그랜드세일 홈페이지 캡쳐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는 ‘여행하고(Travel), 맛보고(Taste), 만져보고(Touch)’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우선 850여개 업체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할인을 제공한다.   에어서울, 제주항공이 한국행 항공권을 각각 97%, 85% 할인하는 등 8개사가 항공권 할인 혜택을 준다. K트래블버스 전 노선 1+1 등 서울-지방 버스여행상품에 대한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특급호텔 70여개 식음업장은 최대 25% 할인, 라마다앙코르 해운대 등 국내 숙박업체는 55∼75% 할인 등 외국인 우대가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식도락 관광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특급호텔이 제공하는 고품격 요리에서부터 청진옥, 우래옥, 하동관, 조선옥, 열차집 등 50년 이상 된 한국 노포를 유명 셰프와 둘러보는 ‘노포투어’도 열린다.     ‘아이러브한식’,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등 외국인 대상 한식·사찰음식 요리강좌와 한국의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스키 패키지 할인, 세계적 여행플랫폼을 통한 한국여행상품 제공 등 방한관광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관광·체험 상품들도 구성됐다.   또 행사 기간 서울 청계광장에는 ‘웰컴센터’를 설치하고 동대문과 홍대 등에는 ‘찾아가는 관광안내 서비스’ 차량을 순환 운영한다.   한국의 설과 중국 춘절 연휴인 2월 1~8일에는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환대부스를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는 매력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외래관광객 수요를 폭넓게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한관광 상품을 기획했다”며 “방한 관광객과 국내 관광산업 모두가 상생하는 성공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행사는 1월 17일 11시 30분 청계광장 웰컴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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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9-01-14
  • 국지성 호우에 강한 하천 만든다…‘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우 시나리오 기반의 침수DB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시스쳄 구축 방안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도   아울러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했다.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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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9-01-14
  • LG전자·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자율주행 SW 개발 MOU 체결
    (오픈뉴스=opennews)   마이크로소프트(MS)와 LG전자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SW를 개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는 지난 7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SW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9일 LG전자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LG전자 김진용 VS사업본부장, 윤용철 자율주행사업 Task리더, 임종락 VS스마트개발센터장과 마이크로소프트 크리스 카포셀라(Chris Capossela) 최고 마케팅 책임자, 산제이 라비(Sanjay Ravi) 자동차 사업 부문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지은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사업본부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LG전자는 차세대 주력사업인 자율주행차 부품 및 인포테인먼트 경쟁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LG전자는 앞선 기술력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활용해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개발할 계획이다.   양사는 ▲다목적 전방 카메라(Multi-Purpose Front Camera) 및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DSM, Driver Status Monitoring Camera) 등 인공지능 기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가상 비서 솔루션 엑셀러레이터(Virtual Assistance Solution Accelerator)를 활용한 음성지원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데이터박스(Data Box) 서비스를 이용한 인공지능 SW의 학습 및 검증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할 예정이다.   '애저'가 지원하는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GPU(Graphic Process Unit) 등 연산력을 이용하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학습시키는 데에 투입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자율주행 SW에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다양한 도로 및 교통 환경을 학습시키기 위해선 기존 환경에서는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애저'를 이용하면 수 분 내로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애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SW가 졸음운전, 한눈팔기 등 운전자들의 다양한 움직임과 차선, 사람 등 전방의 방대한 사물의 모습을 빠르게 학습하도록 돕는다.   ADAS에 '애저'를 통해 학습된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탑재하면 ADAS의 구성요소인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와 다목적 전방카메라의 성능을 한 층 높일 수 있다.   다목적 전방카메라는 차량 전방의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해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차량 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는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안전장치를 작동할 수 있다.   차량 내 스피커,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적절한 경고를 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스스로 정차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애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학습시키는 연산력 외에도 음성으로 작동하는 가상 비서 솔루션을 제공한다.   '애저'의 가상비서솔루션 엑셀러레이터가 적용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전자를 편리하게 한다.   운전자는 목적지까지 교통상황 확인, 주변 맛집 검색, 원하는 노래 재생 등 다양한 작업을 음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애저'의 데이터박스 서비스는 세계 각지의 도로, 차선, 표지판, 차량 등 도로 위 모든 사물의 특징을 담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빠르고 간편하게 업로드 한다.   LG전자는 업로드 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자율주행 SW에 학습시킨 후 ADAS에 탑재해 세계 곳곳의 도로와 차선, 사람 등을 잘 판단하는지를 국내에서도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김진용 부사장은 "LG전자의 뛰어난 자동차부품 기술력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적용해 자율주행시대를 앞당기는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동차 사업 부문장 산제이 라비는 "LG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래의 교통 서비스 구축에 힘을 합치게 돼 뜻깊다"며 "양사가 협력을 통해 자동차 기업들에게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과 새로운 서비스 및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지능화되며 지속 가능한 자동차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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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통신
    2019-01-09
  • 강원마트 사상 최대 연매출 123억 기록
    (오픈뉴스=opennews) 강원마트 홈페이지 캡쳐   강원도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강원마트'가 지난해 123억 원의 매출을 기록, 사상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강원마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면서 지난 9월에는 개설 이래 최초 10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2018년도 총매출액이 전년 대비 28억 원(29.5%) 증가하는 등 매년 매출 신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명절 특판 이벤트, 기획전 등 시의성 있는 판매기획·마케팅이 효과를 보면서 재구매율 증가와 이에 따른 단골고객층 형성이 매출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강원마트는 봄나물, 여름 보양식, 가을설렘 아이템 등 600여 회에 이르는 특판 이벤트, 기획전 등의 판매 마케팅을 추진해 매회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왔으며 그 결과 절임배추, 옥수수 등과 같은 계절상품에서 양념갈비, 쌀, 간편 조리식품 등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며 전년 대비 18억 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또한 과일, 쌀·잡곡 등 1차 농수산물이 명절 선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전년 대비 12억 원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강원도 최정집 경제진흥국장은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대형유통업계의 '최저가', '빠른 배송서비스' 경쟁 속에서 지역의 쇼핑몰이 생존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이어 롯데마트, 카카오팜 등 국내 유명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판매망을 확대 구축해 온라인 판로를 늘려나가는 한편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회원을 통합하고 통합마케팅 ICT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내 중소상공인 생산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매출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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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9-01-09
  • KT, 세계 최초 '5G 체험버스' 서울 도심 달린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 네트워크를 적용한 5G 버스가 서울의 심장을 달린다.   KT(회장 황창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에서 5G 체험 버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5G 버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24일까지는 광화문,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강남역 일대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일 5회 운행한다.   KT는 대형버스에 5G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적용했다.   버스에는 5G 모바일 핫스팟(MHS)이 탑재돼 있어,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구축된 5G기지국에서 신호를 받아 와이파이로 변환한다.   이를 통해 5G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은 차량 이동 중에도 고품질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꾸며진 5G 버스에서는 5G 네트워크 기반의 기가라이브 TV 등 고품질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기가라이브 TV는 스마트폰 등 별도의 단말이 필요 없는 무선 기반의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다.   VR HMD만 쓰면 스페셜포스 VR, 프로농구 VR 생중계를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즐길 수 있고, 영화, 예능, 골프 레슨 등을 360도 VR 영상으로 지연 없이 볼 수 있다.   또한 3월에 선보일 5G 상용 서비스 일부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5G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5G 네트워크가 필수다.   5G 시대 대표 킬러서비스인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와 같은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는 시간당 가장 높은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 5G는 LTE 대비 전송 속도가 최대 20배 빠른 20Gbps, 체감속도는 최소 10배 이상 빠르고 최대 10분의 1의 빠른 응답이 가능하다.   이에 주행 중인 차 안에서도 초고화질로 생동감 넘치는 미디어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KT는 오늘부터 '5G 버스' 사전체험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5G 버스' 사이트(www.kt5Gbus.com)에서 할 수 있다.   KT 5G사업본부장 박현진 상무는 "5G시대 모빌리티는 5G 네트워크로 둘러싸여 많은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KT는 모빌리티 환경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도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5G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지난 12월 5G 상용 전파송출과 함께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5G 1호 가입자 '로타'의 탄생을 알렸다.   이어 이달, 바리스타 로봇 '비트(B;eat)'에 5G망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5G 바리스타 로봇을 상용화했다.   이번 5G MHS 가입자는 KT 기가라이브 TV 사업파트너인 '브로틴'으로 양사는 향후 5G VR 콘텐츠와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오픈BIZ
    • IT/통신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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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스마트 TV에 애플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 탑재”
    (오픈뉴스=opennews)   삼성전자가 6일(현지 시각) 애플과 협력해 업계 최초로 스마트 TV에 아이튠즈 무비&TV쇼(iTunes Movies&V Shows, 이하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2(AirPlay 2)를 동시 탑재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상반기에 출시된 제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해 새롭게 출시 될 삼성 스마트 TV를 보유한 전 세계 사용자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 기능을 별도의 기기 연결 없이 TV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아이튠즈가 애플 외 타사 기기에 탑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스마트 TV 사용자들은 아이튠즈 비디오 앱을 통해 아이튠즈 스토어(iTunes Store)가 보유하고 있는 4K HDR 영화 포함 수만 편에 이르는 다채로운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구매해 대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개인 아이튠즈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콘텐츠도 손쉽게 TV와 연동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아이튠즈는 유니버설 가이드(Universal Guide), 뉴 빅스비(New Bixby), 검색(Search) 등 삼성 스마트 TV의 자체 기능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검색하고 시청할 수 있다.   삼성 스마트 TV는 에어플레이2도 지원해 다양한 iOS 적용 기기에 저장된 동영상·음악·사진들을 좀 더 편리하게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번 애플과의 협력은 삼성전자가 그간 사용자 편의를 위해 스마트 TV에 오픈 소스 플랫폼인 타이젠을 탑재하고 OS에 관계없이 모든 기기와의 연결성을 추구해 온 결과다.   애플의 에디 큐(Eddy Cue) 인터넷 소프트웨어·서비스 총괄 부사장은 "전 세계의 삼성 스마트 TV 사용자에게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2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 며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사용자들은 댁 내의 대형 스크린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원진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OS나 제품의 차이를 넘어서는 개방형 파트너십을 추진해 왔다"며"이번 애플과의 전략적 협력은 그 일례로, 삼성 TV와 iOS 기기 사용자들이 한층 풍부하고 편리한 경험을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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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통신
    2019-01-07
  •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中企, 신산업 추진 쉬워진다
    (오픈뉴스=opennews)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 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 신청절차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공보 또는 신문 30일 이상 공고 ▲주민·기업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순으로 진행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기존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받기로 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17일 시행일 전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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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산업
    2019-01-04
  • 홍남기, “중앙재정 사상 최대 177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와 지역밀착형 생활SOC 예산 등은 상반기 중 65% 집행을 목표로 중점관리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도 최근 5년내 최대 수준(58.5%)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1월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기준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 화두이자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민생’, ‘활력’, ‘혁신’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민생의 3가지 핵심요소인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 창업 촉진 등 3가지 요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3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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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4
  •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53곳 본격 가동
    (오픈뉴스=opennews)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내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 연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창업을 지원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선정한 메이커 스페이스 65곳 가운데 53곳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350여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는 국정과제인 ‘제조업 부흥 추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해 235억원을 투입해 전문랩 5곳, 일반랩 60곳 등 메이커 스페이스 65곳을 우선 구축한 바 있다.   지난해에 추진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원기능에 따라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 야간·주말시간 개방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공간을 운영한다.   전문랩은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조 창업 인프라를 보완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기존의 창업 인프라와의 연계·협업을 통해 이들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일반랩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 창작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창업 관련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기부는 올해에도 285억원을 투입, 메이커 스페이스 60여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메이커 스페이스의 기능을 특화하고 권역별, 분야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취약계층, 농어촌 지역 등 메이커 활동 소외 지역이나 계층의 지원도 확대해 메이커 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온라인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비교·검색하고 필요한 장비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메이커올(makeall.com)’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통합 플랫폼은 중기부 주관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시작으로 ICT-디바이스랩, 무한상상실 등 타 부처 지원으로 조성·운영중인 공간,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 등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변태섭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제조창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 프로세스를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우수한 제조기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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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산업
    2019-01-03
  • 정부, 올해 창업지원에 1조 1180억원 투입
    (오픈뉴스=opennews)   @창업지원 사업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창업 정보 포탈시스템(www.k-startup.go.kr) 메인 화면.   정부가 올해 창업지원을 위해 1조 118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규모가 14개 부처, 1조 118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7796억원보다 43.4% 증가한 것이다. 사업 추진부처는 지난해 7개에서 14개로 두배 늘어났고 사업 수는 60개에서 69개로 증가했다.   부처별 사업 규모는 중기부가 전체의 89%(9975억원)를 차지했으며 행정안전부 3.2%(362억원), 고용노동부 2.5%(28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152억원) 등의 순이다.   지원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가 45.9%(5130억원)로 가장 많고 연구개발도 33.9%(3797억원)를 차지했다. 시설·공간 지원 13.4%(1493억원), 창업교육 4.2%(471억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창업가와 투자자 등 교류·협력을 돕기 위한 ‘개방형 혁신 기반의 스타트업파크 조성(중기부)’, 지역 내 청년창업 촉진 및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행안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각 사업의 내용과 지원조건 등 세부 사항을 순차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는 창업 정보 포탈시스템(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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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01-02
  • 국토부, 신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 이상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한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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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9-01-02
  • 국토부, ‘소득세법’ 개정…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오픈뉴스=opennews)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 2012~2030년, 총사업비 1조3017억원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2017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하였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올바른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 산업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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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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