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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 항공등화시설을 위한 전기, 항행안전시설을 위한 통신 등 여러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계획을 인정받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원안 의결됐다. 해상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부지조성 후 활주로를 설치하는 난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부지조성공사는 토석채취 → 연약지반 처리 → 방파제설치 → 해상매립 → 육상매립 → 활주로 설치 등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분할시공이 곤란함을 인정받아 단일공구로 추진하며,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 제안이 필수적”이라면서, “건설업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2월7일 14시, 건설회관)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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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4-02-01
  • 국세청, ’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오픈뉴스] 국세청은 지난 1월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국세경력자)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국세경력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5월 4일, 제2차 시험은 8월 10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분리했으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2.2.)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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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서울특별시, 기후동행카드 30일(화) 하루동안 16만명 사용, 누적 약 28만장 판매
    [오픈뉴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1월 30일까지 누적 27만 8천장이 판매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3일 기후동행카드 판매가 시작된 이후로 ▴모바일 104,118장 ▴실물카드 173,957장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최다 판매역사는 ▴선릉역(2호선), ▴홍대입구역(2호선), ▴신림역(2호선), ▴까치산역(5호선), ▴삼성역(2호선) 순으로 회사원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2호선 구간에서 많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월 30일 하루 동안 16만 2천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서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했는데 이는 전일 14만 2천명 보다 14% 증가한 수치이다. 기후동행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건수는 총 만 55건으로, ▴지하철 26만건, ▴버스 29만건을 각각 이용했다. 기후동행카드로 최다 이용한 지하철 역사는 ▴강남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림역 ▴선릉역, ▴잠실역 순이며, 버스는 ▴143번, ▴160번, ▴130번, ▴152번, ▴272번 버스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까지 따릉이를 등록한 사람은 3,896명(누적)으로 30일 하루에만 855명이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를 이용했다. 시는 당초 실물카드 20만장(예비 10만장 포함)을 준비했으나, 예상보다 실물카드의 큰 인기로 빠르게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어 추가 15만장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7(수)부터 순차적으로 추가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일부 판매처에서 잔여 물량을 판매하고 있으나 오전 중에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 역사 고객안전실이나 편의점을 방문전 확인이 필요하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지자의 경우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무료로 수량제한 없이 발급·충전할 수 있다. 한편, 실물카드의 경우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에만 관련 정보 알림 및 환불 등의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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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서울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지에스건설(주)에 1개월 영업정지처분 부과
    [오픈뉴스]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3.1.~3.31.)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지에스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29.)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안전점검 불성실 수행'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지에스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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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방위사업청, 우리 손으로 만든 명품 잠수함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간다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 한화오션(주)과 11,019억 원 규모의 장보고-Ⅲ Batch-Ⅱ 3번함 건조 계약 체결에 이어, 1월 31일 거제 한화오션(주)에서 건조 착수회의(Kick-off Meeting)를 개최하고 장보고-Ⅲ Batch-II 건조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인 3번함 건조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착수회의는 방사청,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 기관과 건조 업체인 한화오션(주)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일정, 설계 및 생산계획을 점검하고, 국산화 계획 등을 확인했다. 수중 킬체인(Kill Chain) 핵심전력인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 사업은 2016년 7월에 착수됐으며,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거쳐 2021년 5월 선도함, 12월 2번함을 각각 착공하여 건조 중에 있다. Batch-Ⅱ 잠수함은 해군에 인도된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보다 크기와 중량이 증가됐고, 탐지 및 표적처리 성능이 개선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가 탑재된다. 또한 최신 소음저감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보다 높은 은밀성과 생존성을 확보했으며, 세계에서 2번째로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하여 수중작전지속능력이 대폭 향상된다. 우리 군은 ’93년부터 잠수함을 운용한 이래 30년 이상 무사고로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보고-III 잠수함은 높은 국산화율로 인해 운용유지와 후속군수지원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명품 잠수함이다.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 “오늘 장보고-Ⅲ Batch-Ⅱ 3번함 건조 착수는 우리군의 핵심전력 확보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깊다.”며, “튼튼한 국방을 위하여 세계 최고 잠수함 건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3번함은 2029년까지 함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31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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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2 (전문 금융상담)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3 (법적조치 지원 확대)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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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세부내용 별첨)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하여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고 하면서,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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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국토교통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2.9~2.12)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9일 00시 새벽부터 2월 12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2월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2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음식값 부담 경감을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하고, 다양한 간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음식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2024-01-30
  • 서울시, 셀트리온과 손잡고 바이오・의료 창업기업 성장 지원한다
    [오픈뉴스] 유망 바이오·의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오는 4월 개관을 앞둔 가운데, 국내 바이오 대표기업 셀트리온과 손잡고, 될성부른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30일 서울바이오허브, 셀트리온과 항체 기반 면역항암제, 저분자화합물,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4개 기업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바이오허브-셀트리온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4개 기업은 메디맵바이오, 아테온바이오, 에스앤케이테라퓨틱스, 엔테로바이옴이다. 서울바이오허브(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는 지난 11월에 셀트리온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시설과 장비 활용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기업 진단에 따른 맞춤형 기업 성장 프로그램, 기술사업화 지원 컨설팅, 국내외 시장 개발 검증, 판로개척 기업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 등 바이오의료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한다. 선발된 4개 기업은 서울바이오허브에 기본 3년, 1년 단위 연장평가 통해 최장 창업 10년 차까지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셀트리온은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으로 신약 개발을 통해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축적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컨설팅, 공동 연구로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협력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기업과의 협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셀트리온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선발기업을 대상으로 한 협약식(셀트리온-서울바이오허브-창업기업)과 함께 프로그램 안내 및 연구소 투어 등이 진행됐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4월 개관을 앞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민관협력을 통한 글로벌 진출이 주목적인데, 민관협력 프로그램의 첫 단추를 셀트리온과 하게 됐다.”며, 바이오‧의료 분야의 혁신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창업기업의 기술 이전, 대·중견기업과의 공동 연구 등이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외 대중견기업, 글로벌 바이오·의료 기업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1-30
  • 국토부, 신규 화물전용항공사 면허 발급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23.9.27~10.16)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24.1.23)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운항증명(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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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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