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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만든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가지식재산거래기반(플랫폼)(IP-Market)을 통한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와 거래기관 홍보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ipto@kipa.org)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개발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업화될 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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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생태계 온기 확산을 위해 유동성 1천억 원 추가 공급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생태계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탈원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2%대(’24.1분기 기준 2.25%)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그간 높은 이자 부담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을 추가로 지원하여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100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으로 유사 대출상품 대비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목)까지 사업계획서 및 신청 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원자력산업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이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원자력산업협회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5대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남, 경북, 부산)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또는 원자력산업협회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원전 생태계에 공급된 일감과 자금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구체적인 수출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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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산업통상자원부, 산단의 정주·근로 여건 개선 등을 위해 6개 부처 금년도 약 4,700억 원 이상 투입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9일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하여 공모한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는 ’14년부터 매년 시행 중으로 올해는 6개 부처 18개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다. 합동공모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7개사업을 비롯하여 고용부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6개 부처 18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부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출연)을 올해부터 패키지로 지원하여 복합·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합동공모는 각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각 지역·산단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다만, 합동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합동공모의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공간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산업단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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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게 된다"
    [오픈뉴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ㄱ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ㄱ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 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 6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ㄱ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ㄱ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ㄱ씨는 “임대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방식은 임대차 보증금 지급 이전에 변경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해 ㄱ씨처럼 버팀목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할 것을 LH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환보증금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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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1-29
  • 국토부, 2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전후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주요 택배사들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분류 인력 등 임시인력 약 5,3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며,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명절 필요 물품의 사전 주문을 시행한다. 또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여 종사자에게 설 연휴기간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며,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건강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동선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배송지연을 최소화하여 소비자 편의뿐만 아니라 종사자 과로도 방지해 나갈 계획으로, 국민들께서도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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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24-01-28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신속한 신도시 조성으로 주택공급 견인”강조
    [오픈뉴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26일 오후 3시 고양창릉 신도시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진 차관은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창릉 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는 도심 접근성이 좋고, 국민관심이 높은 만큼,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주택 착공과 입주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에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LH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차관은 고양창릉 지구에서 최초로 주택 착공이 이루어지는 첫마을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과 동절기 안전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첫마을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건강관리 등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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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서울시,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421억 원 소송 '1심 승소'
    [오픈뉴스] 서울시는 그간 국가철도공단에서 ‘경의선숲길공원’에 지속적으로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3년여 간의 재판 끝에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1심 판결 나왔다고 밝혔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지상부에 자리한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 통해 조성됐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 원을 서울시에 부과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2010년 서울시(당시 오세훈 시장)와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조현용 이사장)은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과 역세권개발(홍대입구역, 공덕역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협약했으나 이듬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끔 개정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하화된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km에 경의선숲길을 조성하여,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시민과 많은 국내외 방문객으로부터 사랑받아 왔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인근 공덕역, 홍대입구역 개발을 통해 약 2,7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경의선숲길공원은 1906년 4월 완전개통한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하며 100년이 넘도록 철로로 인해 단절됐던 지역에 공원을 조성,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됐을 뿐 아니라 쾌적한 정주 환경과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고 지역 상권 활성화, 도보생활권을 늘리는 등 주변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1월 26일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으며 서울시는 1심 판결을 환영하는 가운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 1년 이상 무상사용이 되지 않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될 시 421억의 기부과된 변상금 뿐 아니라 매년 82억 이상(10년으로 환산 시 820억 이상)이라는 예산을 납부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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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특허청,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픈뉴스]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기술탈취 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①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②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③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이는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법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현행 규정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여 침해품 유통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현재는 행정조사 후 시정권고 및 공표만 이루어져 행정조사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가 보다 원활히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며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이로써 그간 행정조사에서 이기고도 민사소송에서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에게 편익을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는 최근 해킹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이전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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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4-01-26
  •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최초 통합 공개
    [오픈뉴스] 올해 각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과 인원이 처음으로 통합·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사처 주관 및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선발분야 및 일정 등이 통합된 채용 공고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나라일터,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26일 사전 공개했다.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은 ▲7·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으로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오는 1월 30일 7급 지역인재 선발시험부터 원서접수 일정이 시작되며, 이어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3월 26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6월 3일, 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7월 22일에 각각 진행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지역인재 수습직원 7급 175명, 9급 250명을 포함해 425명, 중증장애인은 65명을 채용한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과 인원 등은 현재 각 부처 수요 조사 중으로, 오는 4월 19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올해부터 3일에서 4일로,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8일에서 9일로 늘렸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은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원서접수 7일 전, 시작일 및 마감일 등에 시험일정 사전 알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사전 안내를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2024년도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신청’에서 관심 있는 시험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550명, 경찰청 323명, 해양경찰청 82명 등 33개 기관 1,547명을 선발한다. 법무부 등 16개 기관의 선발계획은 아직 미정이며, 미정인 기관은 기관별로 추후 선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단 부처별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 시험 일정, 응시 자격 요건,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선발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니 수시로 각 부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등에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림으로써 시험을 준비하는데 편의성을 좀 더 높였다”며 “국민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우수 인재가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졸업자 추천 가능 기한과 대학 입학정원별 추천 인원이 확대돼 각각 졸업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추천 인원은 6~10명에서 8~12명 이내로 확대됐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이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소통·공감,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가 시행된다.
    • 오픈BIZ
    2024-01-26
  • 국토교통부, 뉴:홈 4차 사전청약 19.6대 1 마감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오후 5시 뉴:홈 4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위례, 서울 대방, 고양창릉 등 4.7천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9.3만명이 신청하여 평균 1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위례 65.1대 1, 고양창릉(나눔) 40.1대 1, 서울 마곡 30.7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서울 위례 59㎡ 일반공급 159.8대 1, 서울대방 84㎡ 일반공급이 76.2대 1, 서울마곡 59㎡ 일반공급이 66.5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24.8대 1, 선택형 9.2대 1, 일반형 26.2대 1을 기록하여 일반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4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세차례 사전청약에 이어 4차에도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당첨자는 서울위례와 서울 마곡은 1월 31일, 서울 대방은 3월 13일, 남양주왕숙2·고양창릉(나눔)·수원당수2는 3월 20일, 부천대장·고양창릉(선택)·화성동탄2는 3월 22일 발표 예정*이며(누리집), 당첨자를 대상으로 소득ㆍ자산 등 자격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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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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