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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오픈뉴스]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인용액 중간값 1억원...미국의 7분의 1 수준' 특허청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97~’16년)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것으로,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18년 기준)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 → 5배로 확대...국내외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❶해외 주요국 징벌 배상의 경우,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❷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출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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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2-14
  •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5,966건을 적발하고 총 2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SNS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하여 ‘(가칭)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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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국세청,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오픈뉴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소득기준) 4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약 47만 가구↑) 2) ’23년도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약 32만 가구↑) 3) ’22년 귀속 478만 가구에게 5조 2천억 원 지급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여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며,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우리 이웃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수상작(40건)을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3월 6일 게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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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가상자산 자금세탁 의심거래 49% 증가…'금융정보분석 강화'
    [오픈뉴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은'FIU 2024년도 업무계획'(‘24.2.8) 중 심사·분석 분야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FIU는 크게 아래 3가지 방향으로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법집행기관 통보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3년 중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확대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❶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 등 의심거래보고의 적시성과 충실도를 제고하고자 유관기관(금융회사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하기 위한 불법 외환유출 사례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유형화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법집행기관 협의회 및 업권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자금세탁동향리뷰 배포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확대했다. 그 결과, ‘23년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보고 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고, 전체 STR 중 비중도 1.2%에서 1.7%로 증가했다. ❷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대비 약 90% 증가했다. 우선, FIU는 가상자산 STR 분석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인력(9명)을 운영하여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 FIU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한해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80% 증가했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❸ 전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을 통보했다. FIU는 ’23.12 ~’24.1월 중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중점 분석 사항 위주로 과거 STR DB 축적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하여 수십억원의 금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 약 100여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했다. 향후에도 FIU는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신 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분석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의 신속한 적발,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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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2-14
  •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어업인 단체장과 소통 간담
    [오픈뉴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14일 도내 어업인 단체장과 소통·간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부지사는 간담회에서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도내 수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수산업 관련 특례도 5개를 반영했다”며, “특히 시험어업 및 시험양식업 특례로 침체돼 있던 수산업에 활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다함께 민생살리기 시책을 통해 민생경기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어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도내 수산업을 대표하는 권영주(전북자치도 어촌계협의회장), 심명수(사/한국자율관리어업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김원택(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김철호(사/전북자치도 내수면양식 연합회장), 이향희(사/전국내수면 향어양식협회장), 김윤종(사/한국메기양식 전북지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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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경남도, 최근 3년간 20조여 원 투자유치... 사업 진행도 ‘착착’ 이행률 93.2%
    [오픈뉴스] 경상남도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경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체결한 투자유치 협약들이 실제 투자로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3년간 307개 사로부터 총 20조 1,927억 원의 투자유치를 끌어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8조 6,420억 원(FDI 신고 6,337억 원 제외)의 성과를 거뒀다. 307개 사 중 시설 준공 등 투자를 완료한 기업은 88개 사, 부지 계약·설계·착공 등 투자 진행 중인 기업은 119개 사, 산업단지 조성 중, 투자자금 확보 등으로 투자 준비 중인 기업은 79개 사(25.7%)로 실제 투자 이행 중인 기업은 전체 대비 93.2%(286개 사)로 나타났다. 이외에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투자 포기 기업은 21개 사(6.8%)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유치 지원 규정에 따를 때 기업의 투자 기간이 부지 계약에서부터 건축 설계, 건축 허가, 착공, 준공 등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3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남도가 체결한 투자협약들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경남도는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들이 올해 내 준공되면 투자 준비 중인 기업 중 상당수가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투자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주요 기업들을 살펴보면 경남도와 밀양시의 융통성 있는 부지 조성 전략에 따라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첫 입주기업이 된 삼양식품㈜은 2,400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2022년 5월 밀양 제1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1,643억 원을 재투자해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밀양 제2공장 건설을 진행 중에 있다. 당해 공장이 준공되면 총 5개 라인의 라면 생산설비를 추가로 구축하게 되어 밀양공장이 삼양식품㈜의 최대 규모 라면 생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2021년에 유치한 국내 대표 물류기업인 ㈜컬리는 6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해 창원 물류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도내 반도체 기업인 해성디에스㈜는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3,500억 원 규모로 공장 증설 투자 중에 있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차전지용 양극화 물질 제조 선도 기업인 ㈜엘앤에프가 하동 대송일반산업단지 내에 6,000억 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공장 신설을 준비 중에 있어 경남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성수영 경남도 투자유치단장은 “앞으로도 잠재 투자기업 발굴과 더불어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난 투자 애로사항 해소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경남도가 투자 유치한 산업별 기업 현황은 기계(56개 사, 18.2%), 자동차(28개 사, 9.1%), 물류(23개 사, 7.5%), 우주항공(20개 사, 6.5%), 금속(19개 사, 6.2%), 관광(7개 사,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오픈BIZ
    2024-02-14
  • ‘알리바바 전남도 브랜드관’ 입점 신청하세요
    [오픈뉴스] 전라남도가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도내 특화 상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B2B사이트)인 알리바바 내 ‘전라남도 브랜드관’에 입점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으로 전남지역 수출 유망기업 30개 사 100여 개 제품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시작해 지난 3년간 중소기업 29개 사 124개 제품을 성공적으로 알리바바 플랫폼에 입점시켜, 수출상담회와 품평회를 통해 총 532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이 성공을 기반으로 중화권을 넘어 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참가를 바라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전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재)전남창조경제센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리바바 전남도 브랜드관에 입점하면, 상품 관리와 마케팅 지원은 물론 국내외 바이어와의 오프라인 수출상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알리바바 전남도 브랜드관을 통해 전남의 우수상품이 세계 시장에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며 “수출상담회 등 오프라인 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 수출 성과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2-14
  • 경기도, 입주민 불편해소 위한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미매각용지 관리실태 점검
    [오픈뉴스] 경기도가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준공 후 최소 2년이 지나 입주까지 완료됐는데도 아직 매각이 안된 공공시설용지 129곳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현재 준공 후 2년 경과된 도내 공공시설용지는 김포 한강 등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 화성 봉담2 등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으로 총 129곳이다.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들은 주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공공시설 부족 등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나대지로 방치된 용지들에 대해 임시적으로 해당 주민들이 이용 가능토록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매각 세부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와 활용계획 ▲지정 매수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와 계획, 매입지연 사유 ▲매수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이다. 특히 준공 후 5년이 지나 장기 미매각이 예상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중점 관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용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점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시 활용 방안과 제도개선을 검토해 입주민과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2-14
  • 제주도, 올해 사유지 곶자왈 매입에 20억 원 투입
    [오픈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올해 20억 원을 투입해 사유지 13만㎡를 매입할 계획이다.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15.8.~’22.3.) 결과 곶자왈 면적은 총 95.1㎢이다. 이 중 보호지역은 33.7㎢(35.4%)이며, 보호지역 내 사유지는 22.1㎢로 65.4%를 차지한다. 이번 곶자왈 매입은 매도신청서 접수를 받은 후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행정절차와 감정평가 등을 실시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곶자왈 매도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이달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총 68억 원을 들여 29.6ha의 곶자왈을 매입했다. 도는 도비투입 사업을 통해 20억 원·13ha를 매입했으며, 산림청에서 46.5억 원·15.9ha,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1.5억 원·0.7ha를 매입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도 핵심환경을 지키는 최상의 과제로 여기면서 곶자왈을 보존해 나가겠다”며 “도민자산화사업을 통해 곶자왈 보전과 관리방안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2-13
  • 행정안전부,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오픈뉴스]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6.30.까지 연장했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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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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