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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최초 사이버 보안 전용 펀드 조성 시작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6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사이버 보안 펀드』 투자 운용사를 4월 15일부터 4월30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펀드 조성 첫 해인 올해에는, 정부가 200억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하여 총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4년간 출자를 통해 총 1,3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을 AI, 제로트러스트 등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과 사이버 보안 기업의 인수합병(M&A)에 50% 의무 투자하도록 했다. 민간출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기창업 기업의 투자실적이 40% 이상 이거나, 펀드 결성액의 40% 이상을 인수합병(M&A)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 지급, 손실보상, 초과수익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펀드 결성 이후 신속한 투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별 투자목표를 달성한 운용사에게 모태펀드 출자 지분에 대한 기준수익률을 0.5%p 하향 적용하고, 펀드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24년 내에 투자하기로 제안하는 운용사에 대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 외 자세한 기준은 3월 6일,『한국모태펀드 2024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4월 15일 10:00부터 4월30일 14:00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국내 사이버 보안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보안 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빠른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나, 국내 보안 기업은 중소 스타트업이 대부분이여서 자금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펀드가 국내 보안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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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aaS혁신펀드 조성 추진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6일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SaaS 혁신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곳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SaaS 혁신펀드'는 과기정통부가 SaaS를 중점 투자분야로 하여 처음 시도하는 펀드로서, SaaS 분야 스타트업ㆍ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 구축･구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능을 연계한 SaaS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23.4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23.4월) 등을 통해 SaaS를 통한 클라우드ㆍ소프트웨어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당장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SaaS 기업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향후 혁신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펀드 출자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될 예정인 운용사 2곳은 과기정통부의 출자금 200억원을 바탕으로, 금융기관ㆍ연기금 등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유망한 SaaS 기업 등에 4년간 투자할 수 있으며, 회수되는 재원은 향후 다시 SaaS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여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예정이다. 특히, SaaS는 클라우드 인프라(IaaS)를 이용하여 개발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 인프라를 이용하는 SaaS 기업에 대해 펀드 조성액의 20%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SaaS 혁신펀드'운용에 참여하려는 운용사는 4월 15일 10시부터 4월 30일 14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 외 자세한 기준 및 일정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의'모태펀드 2024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최근 SaaS기업들은 소프트웨어ㆍ클라우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을 결합하여 서비스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하고, “이번에 조성하는 SaaS 혁신펀드가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AI 일상화 시대에 SaaS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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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반도체 협력방안 논의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3월 5일 방한 중인 존 뉴퍼(John Neuffer)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을 면담했다. SIA는 미국 반도체 업계를 대변하는 주요 협회로, 삼성,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국제회원사로 가입해있으며, 산업부와 그간 GAMS, 한미 SCCD 등 다양한 양·다자 협의 채널을 통해 반도체 산업 분야 민관협력을 지속해왔다. 양 차관보와 뉴퍼 회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미국 반도체법 등 주요 정책 추진현황, 한미 간 공급망 등 반도체 분야 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작년 한미·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 정부 간 반도체 분야 협력이 긴밀히 추진됐다고 평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년 중 개최 예정인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계기 민관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또한, 올해 AI칩 등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양국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을 더욱 밀도 있게 추진하여‘슈퍼 선거의 해’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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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추진

  [오픈뉴스] 경상남도는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이월체납액은 2,811억 원(도세 971, 시군세 1,840)이며, 이 중 57%인 1,602억 원을 정리목표 금액으로 설정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기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2024년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현장 중심 징수활동 및 신속한 채권 확보 ▲취약계층 지원 및 납세자 보호 등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체납 원인을 분석한 후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특별관리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와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인 체납자 감치 제도는 대상 요건인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체납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도 수시로 실시한다. 선제적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가상자산, 분양권(입주권), 급여 등을 신속하게 압류하여 공매 처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 후 사후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아울러,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차량 압류 해제, 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 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고의․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차 명단공개 대상자(524명)를 선정했으며, 사전 안내 후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 기간 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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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거래,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로 더 쉽게!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의 고도화를 위해 1월 31일부터 약 한 달간 활동한 시스템 평론(리뷰)단의 발표회를 5일 개최했다. ‘스마트 테크브릿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에 구축한 플랫폼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용자 맞춤 기술 및 연구기관(연구자) 추천, 기술이전 시 특허청 유효서류로 인정이 가능한 전자계약 서비스 등 기술거래부터 사업화까지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구축 이후 지난 1년간의 실제 사용자 경험을 확인하고 편의성·활용도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대학·공공연구소, 민간거래기관 등 기술거래 시장 참여자와 시스템전문가가 참여하는 평론(리뷰)을 진행했다. 평론(리뷰)단은 ‘스마트 테크브릿지’ 주요기능인 인공지능(AI) 연계(매칭) 및 검색의 개선과 신규기능 제안 등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의견으로 첫째, 기존 단순 키워드 노출 횟수를 기준으로 추천하던 것을 핵심어(키워드)에 가중치를 적용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나온 결과에 대한 지속적 학습을 통한 연계(매칭)률 개선을 제안했다. 둘째, 기술검색 시 특허분류코드(IPC) 기반이었던 여과(필터)조건에 업종·제품·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맞춤 검색결과 제공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신규 기능 제안으로는 거래 필수정보인 예상 기술가격 및 거래여부 등 정보, 거래가 활발한 급부상 기술군에 대한 분석·추천, 기업의 성장단계(창업 후 3년, 7년 기준)를 분류하여 적합한 지원사업 추천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평론(리뷰)단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2025년까지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업그레이드)할 계획이며, 기술거래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누리집(tb.kibo.or.kr)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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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오픈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청년 대상에서 올해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를 지원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자격요건 심사 후 30일 이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계획이다. 이준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저소득층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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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경기도, 판교TV 새싹기업 20개 선정. 해외진출 사업자금 지원

  [오픈뉴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4월 4일까지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진출 준비가 부족한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 스타트업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0개 사에 총 9억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최근 3년간 유망 스타트업 40개 사에 약 19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 결과 284억 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233억 원의 국내외 매출액 등 예산 투입 대비 약 27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20개 업체는 해외진출 사업화에 필요한 인건비, 제품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지적재산권 출원비, 동영상 제작비, 판로개척비 등에 활용 가능한 자금을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본사가 소재하는 기업이거나, 본사가 경기도에 있고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나 지사(해외진출 관련 부서)가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소재하는 기업이라면 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신청서는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판교 제1·2테크노밸리 내 우수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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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국토교통부,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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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경기도, 섬유·패션기업 130곳에 디자인 개발 등 지원

  [오픈뉴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섬유‧패션 관련 기업 130곳에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2024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4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섬유·패션 제조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컨설팅부터 샘플제작, 3D룩북제작 지원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1대 1 연결해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152개사를 지원해 총 67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섬유·패션 관련 기업이다. 패션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및 샘플제작 분야에 대해 3월 4일을 시작으로 매월 초에 선착순 모집, 총 110개 사를 모집·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3D룩북 제작 분야에서는 S/S, F/W 신제품 준비 시즌에 맞춰 3월과 7월에 각 10개 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개발과 견본(의류‧원단), 3D 이미지 제작 비용을 총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에는 기업 자부담금 30%가 적용돼 보다 능동적인 기업참여가 기대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월별 모집 규모는 이지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섬유 원단 디자인부터 샘플제작, 제품의 3D, 가상현실(VR) 이미지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제품경쟁력을 높이고 마케팅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섬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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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개설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3월 3일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을 개설 했다. 플랫폼은 ①주요과제 추진현황, ②국민참여, ③현장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국민 관심도․체감도․정책파급효과가 높은 주요 과제(현재, 28개)를 선정, 매주 과제별 추진현황을 갱신(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과제 내용과 진행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보도자료 이외에도 동영상 숏츠 및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하여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참여 페이지는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방문 게시판에 경제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장방문 결과를 게재하여 기획재정부가 방문한 민생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플랫폼 개설에 따라 국민들이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추진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지고, 경제정책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한 단계 발전되어 활력있는 민생경제와 역동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은 구축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획재정부 대표 누리집 내에 구축했으며,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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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