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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세계박람회 ‘LG관’, 관람객 10만명 돌파

  <오픈뉴스> LG그룹은 여수세계박람회에 운영중인 독립기업관 ‘LG관'이 개관 이주일만인 25일, 관람객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LG는 미래 그린기술과의 만남과 함께 친환경 휴식 공간, 관람객을 배려한 각종 이벤트 등으로 관람객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G는 미디어 샹들리에, 3D퍼포먼스, 미래의 그린라이프 기술 등 첨단 IT공간이 인기를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장대기 관람객들의 지루함을 달래주는 클래식 공연 및 마술쇼, 휴대용 선크림 제공 등 관람객 배려도 큰 인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엑스포 달인’ 日 야마다 할머니, LG관 극찬 엑스포의 달인으로 불리는 일본 야마다 도미요(山田外美代, 64) 할머니도 LG관을 둘러보고 ‘즐겁고 유익한 전시관’이라고 극찬했다고 LG측은 전했다. 야마다 할머니는 1970년 일본 오사카 엑스포를 시작으로 지난 2010년 상하이 엑스포까지 엑스포를 6번 관람한 엑스포 마니아이다. 야마다 할머니는 지난 15일, LG관을 둘러보고 “바다와 물 보호 등 여수엑스포 컨셉에 가장 잘 맞게 기획된 기업전시관이었다”고 말했다. 워터 스크린, 옥상 수(水)정원, 전시실 식물 관리 등에 사용되는 물이 모두 수처리 기술로 정수해 순환, 계속 재활용해 사용하는 시스템을 보고 놀라움을 표시한 것이다. 또 야마다 할머니는 “3D 기술 및 미래 그린 신기술 등 특히 아이들이 관람하기에 아주 즐겁고 유익한 전시관”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아르메니아 경제부 차관 및 스위스 기업인 등 해외 경제인들의 방문도 계속 이어지며, LG관의 첨단 IT 및 그린기술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LG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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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산업

  2012-05-25

• 정부, 물산업 기술개발·해외진출 지원

  관련 R&D 예산 2017년까지 2배 확대·물산업 펀드 조성 정부가 물산업 연구개발 예산을 2017년까지 2배로 확대하는 등 물산업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 물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물산업 펀드 조성과 범국가차원의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협의체)등을 추진한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9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9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 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천기술확보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핵심수처리기술, 통합하천관리 및 수생태복원기술, 지능형물관리기술 등 물관련 연구개발(R&D) 예산지원 규모를 올해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자원관리분야에 정보통신(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수자원관리’ 및 ‘지능형 상수관망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해외진출활성화를 위해 물산업 펀드도 조성한다. 우선 중국 등 아시아 물시장 공략을 위해 약 1500억원 규모의 Asia Water Fund를 조성해 상수도와 하수도(생활 및 공업), 해수담수화, 산업용수, 재이용 등 물산업 해외 투자의 촉매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망 물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녹색 ODA 확대계획과 연동해 물분야 ODA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물전문대학원 과정과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 전문과정 등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4대강 살리기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브랜드화해 하천종합정비, 수생태계복원, 수자원확보 등 통합물관리시스템 등 신시장을 선점,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한편 KDI와 노동연구원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 결과, 2009~2011년 총 56억원의 녹색부문 재정투자에 따른 직간접 고용유발 효과는 76만4000명으로 비녹색 부문에 비해 25만명이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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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2-05-24

• "천년의 꿈, 경인 아라뱃길 열린다"

  한강과 서해를 잇는 한강 아라뱃길이 전면 개통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최초 내륙뱃길인 경인아라뱃길 개통식을 오는 25일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인천터미널 등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녹색 미래를 향한 위대한 항해’라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국토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인천·경기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다. ‘한강과 서해의 만남’ 등 뱃길 개통의 역사적 의의를 선박 등을 활용한 퍼포먼스가 구현되며, 공식행사 이후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뱃길 음악회도 열린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 한강 분기점과 인천 서구 오류동 서해안에 이르는 경인아라뱃길은 길이 18㎞, 폭 80ｍ, 수심 6.3ｍ의 인공수로로 총 사업비 2조2400여억원이 투입됐다. 홍수피해방지·녹색물류·레저관광 활성화 ‘1석3조’ 경인아라뱃길 개척시도는 800여년 전인 고려 고종 때부터 시작돼 조선 중종 때를 비롯해 수차례 있었으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후 1987년 굴포천 유역의 대홍수를 계기로 굴포천의 홍수량을 서해로 배수하는 방수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홍수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뱃길로 이용하기 위해 1995년부터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사업을 추진한 뒤 환경성·경제성 검증을 거쳐 2009년 착공했다. 2년여간의 공사 및 운영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 시범운영을 개시했다. 6개월간 이용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선박운항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전면 개통하게 됐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조경 등 잔여공사가 진행됐으며, 친수 편의시설과 도로표지판, 안전시설이 보강됐다. 화물선은 지난해 12월 제주·부산 연안항로 운항을 시작으로 2월 중국·일본 국제항로에 취항했다. 여객유람선도 시범운영개시 이후 현재까지 약 13만명이 이용했으며, 동절기 이후에는 일일 평균 1000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국토부는 강화도·팔미도 등으로 운항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포 물류시설용지도 지난 3월 100% 분양 완료됐다.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굴포천은 이제 더 이상 홍수피해 걱정없는 안전한 생활터전으로 탈바꿈했다. 　 또 수도권지역 물류체계를 개선해 물류비를 줄이고, 육상 물동량을 분담하면서 내륙 교통난도 완화하는 등 녹색물류 실현을 앞당길 전망이다.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생산유발 3조원, 일자리 창출 2만5000명이 기대된다. 이 밖에 새로운 레저·관광 문화 개발에 따른 친환경 부가가치 창출도 창출된다. 　 국토부는 아라빛섬, 인공폭포 등 수향 8경과 자전거길·경관도로 등 파크웨이, 마리나, 전망대 등 다양한 친수공간을 조성,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관광·레저의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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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2-05-24

• "해외 진출 기업 국내 `유턴` 적극 유도한다"

  지경부, 액세서리·의류 등 5개 업종별 지원 TF 출범 <오픈뉴스> 지식경제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U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24일 ‘업종별 유턴(U-Turn) 태스크(TF) 포스 출범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조석 지경부 차관과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10개 협회와 코트라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EU·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업종별 동향을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정부가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U턴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참석자들은 국내 U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액세서리, 의류, 신발, 전자, 기계 등 5개 업종에 걸쳐 ‘업종별 U턴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향후 이 TF를 통해 구체적인 U턴 수요를 발굴하고, 집단 유턴 현상이 발생하면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코트라는 24일부터 ‘U턴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도·상해 등 코트라 무역관에는 ‘U턴기업 지원데스크’를 다음달 중에 설치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업종별 U턴 동향 분석 결과, 의류와 전자제품 업종의 경우 FTA 발효, 진출국 임금 인상, 한국 제품 선호 등으로 인한 U턴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국 진출 악세서리 업체들이 국내로 집단 U턴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중이었으며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앞으로 5년내 50여개사가 U턴해 1만3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석 차관은 “FTA 체결이 우리기업의 유턴을 촉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잠재적 유턴 수요를 실제 유턴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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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2-05-24

• 미국행 항공화물 검색 완화 추진

  <오픈뉴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미국으로 운송되는 항공화물에 대한 검색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22일 서울에서 제2차 한-미 항공보안협력회의(ASCG)를 열어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0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이며, 양국은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 상호인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항공화물보안수준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상대국의 화물보안 프로그램을 인정해 미국행 항공화물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화물보안체계 상호인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인정이 이뤄지면 미국행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절차가 완화돼 상업운송이 촉진될 전망이다. 양국은 또 항공관련 ‘중요보안정보(Sensitive Security Information)’의 공유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합의하고, 법적검토를 거쳐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항공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미국 공항에 공항보안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10월께 평가팀을 LA공항에 파견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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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2-05-24

• 기업 R&D 조세지원제도 2015년까지 연장

  <오픈뉴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원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한해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과학고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1일 100병까지 허용되고,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돈육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산업·업종별 300여개 협회·단체로부터 240여개의 개선과제를 접수해 검토했다. 이 가운데 현장애로 해소가 절실한 개선과제 25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R&D분야의 조세지원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경쟁 심화와 비용부담 증가 등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주요 제도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투자 확대 등을 고려해 기술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R&D 사업의 ‘성실 실패’의 개념과 기준을 통일하고, 불이익과 혜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성실 실패’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실패해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이익을 면제하는 제도다. 산·학·연의 인식차를 반영한 공동연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공동연구 모범 협약서도 마련해 성과물 배분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해 우수 중견기업을 선정해 전문연구요원 배정시 우대한다. 배달용 족발·보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특히 중소 제조업체에 한해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과학고 졸업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국·공립대학의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을 차단했으나, 앞으로는 비업무·개인 PC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루 50병으로 제한된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도 100병까지 상향 조정된다.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돈육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적용한다. 다만, 외식업계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적용품목과 준비기간, 표시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이미지와 조리법 등을 담은 표준화된 한식 콘텐츠를 개발해 영문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웹으로 구축한다. 유해물질 논란이 사라진 삭카린을 일부 성인 기호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관리·감독을 강화해 삭카린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동형 생산시설(플랜트)도 품질인증과 중소기업 생산제품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다양한 한식메뉴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두·순대 등에 대한 인증규격을 올해 안에 만들고, 내년에는 떡국과 홍어로 인증규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이 휴·폐업할 때 세무서나 자치단체 한 곳에만 신고하면 신고를 완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시공 상의 안전이 확보된 도시가스 배관의 매립 설치를 허용한다. ‘산분해간장’이나 ‘터핀류 인삼·홍삼’ 등 소비자의 혐오감을 불러올 수 있는 식품원료·분류 명칭 개정 등도 마련한다. 이밖에 정부는 ▲어업면허 신청 관련 측량업체 자격 완화 ▲공공공사 현장 대리인 상주의무 완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합리적 운용 ▲산업안전 및 보건 기준제정위원회에 중소기업 대표자 포함 ▲안전인증 관련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토종 벌꿀 기준규격 별도 제정 ▲지하수 개발 장비 재등록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작지만 실속 있는 기업환경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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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2-05-24

• 정부, 대중교통비 30% 소득공제

  석유소비 절감대책…2015년까지 석유소비 비중 33% 이하로 <오픈뉴스> 앞으로 영세 상인과 지입차주의 노후 화물차를 교체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또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대중교통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는 상황에서도 올해 1사분기 휘발유·경유 사용량은 오히려 3.1% 늘어나 우리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석유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영세 상인과 지입차주의 노후 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한다.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 평균연비·온실가스를 202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2016년 이후 적용할 목표 기준을 올해 안에 제시하기로 했다. 대형 상용차의 연비규제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비 향상을 위한 고효율 엔진과 전기차 등 그린카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고효율 승용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말 끝나는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취득세·공채 및 경차의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한다. 고효율차의 구매를 촉진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방안도 올해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후불제 교통카드 등으로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해도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의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혼잡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늘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한다. 내년부터는 전국의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을 추진하고 광역급행버스(M-BUS)를 꾸준히 늘린다. 시내버스 정류소에 노선별 차내 혼잡도를 표시하고, 주요 도심 교통거점에 택시·버스·지하철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한다. 최대 20~30%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경제운전을 확산하고자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 지원을 늘리고, 운전면허시험에 경제운전 평가와 경제운전 교육을 확대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효율화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다른 에너지원의 전환을 통해 석유소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림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전환을 지원하고, 농가의 신재생 설비 설치를 위한 비용을 분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선 공용차량의 신차 교체 때 경차·하이브리드차 등 고효율차의 구매 비율을 70%로 높이고,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의 20%인 2600만 배럴의 석유소비를 줄인다는 목표다. 정부는 또 1차 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2010년 40% 수준에서 올해 37.5%, 2015년까지 33% 이하로 낮춰 석유의존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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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2-05-23

• 박재완 “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 바꿔야”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19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원유는 100%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이란제재 등으로 중동지역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지속적인 고유가 현상이 예상된다”며 “오늘 발표하는 ‘석유수요 절감대책’에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또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대책’에 대해 “‘현장밀착형’이라는 제목처럼 300여개의 산업과 업종별 협회·단체와 협력해 마련한 것”이라며 “기업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규제완화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정부는 앞으로도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사업 토지보상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그간 재정사업용 토지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예산낭비를 막아왔다”며 “오늘 안건 역시 과다한 토지보상을 근절하고 토지보상을 노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기초과학연구원 출범’, ‘아리랑 3호 위성발사’, ‘차세대 고속철 개발’ 등을 언급하며 “가슴 뿌듯함과 함께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는 정부가 ‘기술 강국’의 기치아래 꾸준히 R&D 투자를 늘려온 결과”라며 “이제는 과학기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적인 투입’에서 ‘질적인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과학기술 정책의 주안점을 기존의 모방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에 기초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경기 흐름이 지난해 말보다 개선됐으나 최근 외풍으로 그 흐름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이란제재 등 대외적 하방위험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주 들어 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조짐이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시장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오늘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건설적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각 분야에서 작지만 체감도 높은 대책들을 모아 짜임새 있는 팀플레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면서 투자와 일자리 확충 등의 미세조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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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3

• 국토부, "공동 소유 토지 분할 쉬워진다"

  공유자 5분의 1 또는 20인 이상 동의 얻으면 가능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실생활용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또 공유자 중 행방 불명자가 있어 의사파악이 어렵거나, 단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할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건폐율, 최소면적 등 규제에 상관없이 공유자 5분의 1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토지 분할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신청된 공유토지분할은 시·군·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 판사)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재적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분할신청에 대한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분할 조서에 대한 의결 ▲분할조서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등을 결정한다. 공유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지나, 점유 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한 경우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증축·은행대출 담보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하게 처리돼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또 토지대장, 등기부 등 각종 공부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 가중 등을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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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2

• '보험사기 가담' 정비업자 등록 취소된다

  자전거 캐리어 등 자동차 외부장치는 별도 번호판 부착 <오픈뉴스> 앞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해 거짓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자동차 정비업자는 앞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그동안 견적서와 명세서를 부정 발급해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형사처벌 이외에 등록취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정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각각 다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과 절차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현행법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등록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자동차관리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 뒤에 부착하는 경우 별도 외부장치용 번호판도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차량용 번호판과의 혼동방지를 위해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달리 설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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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