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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3만 8천여개사 규제비용 729억원 절감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조(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8천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미국 중소기업청(SBA) 규제개혁실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1 회계연도(2020.10~2021.9) 기간 중 9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32억 7천 7백만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22.4)*한 바 있다. 올해 규제영향평가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이 완화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➊ 규제신설 차단 및 규제적용 제외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6건) : 사용 금지원료 지정 제외, 허가 갱신제도 도입 차단 등 ➋ 규제완화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7건) : 규제차등화, 감면제도 현실화, 규제 적용시점 유예 등 ➌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10건) :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처분기준 완화, 자료작성‧보관의무 삭제 등 이영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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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고용부, 건설일용근로자 74명, 4억5000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오픈뉴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직무대리 여성철)은 11일 근로자 7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1,447,92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실경영자 박모 씨(남, 59세)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박모 씨는 외국인 근로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층을 포함하여 총 74명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했다. 그간, 박모 씨와 관련된 금품체불 진정사건은 전국노동청(2022.10.31. 기준)에 365건이 신고된 바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10여 건이 있다. 또한, 체불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며, 공사현장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근로감독관의 수십차례 출석요구(공문, 문자메시지, 전화 등)에도 불응하고, 노동청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과 사안의 중대성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박모 씨에 대하여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12.9. 박모 씨를 공사현장에서 체포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12.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여성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직무대리는 “앞으로 체불금액이 많고, 다수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진정사건과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비협조하거나 수사 거부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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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제1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오픈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일 제1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가동중 검사 기준의 신규 발행년판 및 적용 제한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❶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원자로건물 일반배치도 등의 변경을 위한 건설변경허가, ❷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월성 3ㆍ4호기 냉각재 충수라인 배관의 오리피스 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제167회 회의(’22.11.30.)에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빛 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총 97개) 항목이 원자력안전법이 요구하는 기술기준을 모두 만족했고, 공극 검사 및 구조건전성 평가 결과, 장기 휴지로 인한 안전점검 결과 등이 적절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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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산업부, "韓- UAE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굳건한 핵심 파트너"

  [오픈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2일 18:00 UAE 독립 51주년 국경절 행사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UAE 국경절을 축하하며 양국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나라는 UAE의 脫석유 경제 다변화와 혁신을 위한 전략인‘미래 50년을 위한 국가전략(Projects of the 50)’*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아크(아랍어로 형제)’이자 핵심 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바라카 원전협력의 성공을 기반으로 양국 간 에너지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수소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드론, 스마트팜, 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문화,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협력 범위를 대폭 넓힘으로써 양국 간 교역과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UAE는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도입국이자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지로서 에너지 분야 주요 협력국이면서, 첨단산업기술, 농업, 방산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수소 등 미래에너지와 방산, 투자,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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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산업부, 세계 최초 DPG 단독 생산시설 준공

  [오픈뉴스] SK picglobal(에스케이피아이씨글로벌)은 세계 최초로 DPG(디프로필렌글리콜) 단독 생산이 가능한 생산시설의 준공식을 28일 오전 10시에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국장은 이날 개최한 준공식에 참석하여 업계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에 준공된 DPG 단독 생산시설은 3가지 PG(MPG, DPG, TPG) 제품 중 가장 고부가가치를 가진 DPG만 단독으로 생산(생산규모 : 3만톤/년)하는 시설로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것이다. ㅇ DPG는 화장품, 향수 등에서 유화제, 용매제로 쓰이거나, 전자기기의 표면 코팅제, 잉크 등에도 사용되는 화학소재이며, SK picglobal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기존 생산시설로 DPG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MPG, TPG를 동시에 6톤 정도를 생산해야만 했다. 따라서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DPG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독 생산 공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SK picglobal에서 DPG 단독 생산시설을 준공함에 따라 화학제품 생산과 공급 측면에서 효율성이 개선된 것이다.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국장은 축사를 통해 “DPG 단독 생산 공정은 DPG 생산 시 부산물이 동시에 생산되는 기존 생산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정”이며 “또한 세계 최초로 DPG 단독생산 공정이 상업화된 것으로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경호 국장은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급과잉의 심화,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동 행사를 계기로 화학 업계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도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혁신, 첨단소재, 저탄소 친환경 전환 등의 기술개발과 규제개선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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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국토부, 베트남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 '첫 삽'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LH)는 25일 베트남 현지에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한준 LH사장, 오영주 주베트남 한국 대사 및 응웬 흐우 응이아(Nguyen Huu Nghia) 흥옌성 쩐 꾸억 반(Tran Quoc Van) 베트남 흥옌성장, 베트남 건설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공식을개최했다고 밝혔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로, LH‧KIND 등 한국 컨소시엄*(75%)과 베트남 기업인 TDH 에코랜드(25%)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이 하노이 남동측으로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에 1,431천㎡(43만평) 규모로 ‘24년 9월까지 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60여 개의 한국 업체는 건축, 설비 등 약 4억달러를 투자하고, 입주 초기 단계부터 행정·금융·세무 등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이날 착공식에서 이성해 위원장은“한국-베트남이 수교 30년을 맞는 올해양국 G2G 협력의 결실인 한국형 산업단지가 착공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24년에 성공리에 문을 열어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플랫폼이자 양국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기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LH 이한준 사장 역시“홍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한국기업을 입주 대상으로 베트남에 위치한‘한국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취지로 사업을 기획하여, 설계, 시공(계룡건설 컨소시움), 운영 등 모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한국형 모델로서 클린 산업단지 자체가 우리 기업의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착공식 참석 이후, 이성해 위원장은 즈엉 득 뚜언(Duong Duc Tuan) 하노이 부시장과 가진 면담에서 LH가 추진 중인 하노이 사회주택 인허가 지연, 하노이 지하철 3호선 관련 현대건설의 공기지연 보상금, 하노이 롯데몰 관련 인허가 지연, 하노이 스타레이크 복합 쇼핑몰 승인 지연 등 우리기업의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하노이 시(市)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11월 26일에는 LH와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인 TDH 에코랜드 간 흥옌성 산업단지 2단계 사업 예비사업시행 약정 을 체결하고, 하노이 롯데몰과스타레이크 신도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우리 건설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주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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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국토부, 현대·기아·벤츠·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 테슬라코리아(유),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신특장, (유)기흥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3개 차종 62,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50 4MATIC 등 7개 차종 31,195대는 12V 배터리의 고정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전원연결부가 분리되고, 이로 인해 비상 경고등, 차문 자동 잠금 해제 장치 등이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②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 2,474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등받이 잠금장치의 일부 부품 누락으로 충돌 시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부과할 계획이다. E 350 4MATIC 등 7개 차종은 12월 2일부터, 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24,491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관성을 이용하여 주행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4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등 2개 차종 1,131대는전자식 파워스티어링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속 주행 시 핸들이 무거워져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실시한다. 넷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olf 8 2.0 TDI 272대는앞 좌석안전띠의 프리텐셔너 내 부품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프리텐셔너가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 상해 기준을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사항이 확인되었고, ②Q5 40 TDI qu. Premiu 등 13개 차종 86대는 후방카메라 제어장치회로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표시되지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계획이다. Golf 8 2.0 TDI는 11월 28일부터, Q5 40 TDI qu. Premiu 등 13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한신특장에서 제작, 판매한 울트라 고소작업차 83대는 전선릴 등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약510kg)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1일부터 한신특장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미인증 부착물 탈거 등)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①할리데이비슨 로드킹 등 15개 이륜 차종 3,19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체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의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할리데이비슨 나잇스터 44대(판매이전 포함)는 핸들바의 용접 불량으로주행 중 핸들바가 파손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할리데이슨 로드킹 등 15개 이륜 차종은 12월 5일부터, 할리데이비슨 나잇스터는 12월 1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터에서 각각 무상으로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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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산업부, 산업단지 자율과 혁신이 함께 하는 활력공간으로 바꾼다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2021년말 기준 전국의 1,257개 산업단지에 11만여 개 기업들이 입주하여 227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원), 수출의 66%(4,024억불), 고용의 47%(227만명)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규제 혁신의 5대 분야에 총 8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금번 대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혁신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마다 주요업종과 기업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재정의존 방식의 정책만으로는 산업단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제도 등을 백지 상태(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시설 혁신에 민간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 용지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 투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의 저탄소화, 안전 강화, 기후재난 대응 등과 같은 분야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둘째, 그간의 단편적·개별적이었던 산단 정책에서 한단계 도약하여 산업경쟁력과 환경, 삶의질 제고와 안전확보 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③ 마지막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탄소 산업단지 정책은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을 통해 전략을 마련했고,‘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은 입주기업의 디지털 및 에너지 소비 수준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분야별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 디지털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디지털화는 입주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 출발한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실태를 정확히 측정·평가하고 기업별 수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전개할 예정이다. - 특히, 진단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기업동의 限)하여 진단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를 통해 사업효과의 확산뿐만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 제고도 함께 도모할 생각이다. -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에 꼭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는 산업단지 차원에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단지 저탄소화) 산업단지는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의 84%,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별 주된 에너지원, 업종 등이 상이한만큼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예를 들어,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철강 분야 대기업 중심의 ‘화석연료형 산업단지’는 탄소감축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산단 내 집단에너지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을 民주도 + 官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산단 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ESG 경영 확산, 사업재편 지원, 산업단지 내 버려지는 자원의 재이용 촉진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찾고 머물고 싶은 산단)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 제조기업 매칭 지원,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특화교육 실시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산업단지들이 보유한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브랜드산단을 조성하고, 미래형 융복합공간 조성,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초 인프라 확충과 정비, 탄력적 교통수단 도입,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 (안전·안심 일터 구현) 특히,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는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사고 예방시스템과 안전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고가의 안전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간다. - 또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자연재난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배수·용수 설비 등의 보완을 통해 기후재난으로부터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산업단지 대책은 곧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 전략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며, “산업단지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즉 본연의 집적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단지 정책의 근간”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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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산업부, EU CBAM 대응을 위한 정부-산업계 소통 강화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3일 오후 4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EU의 CBAM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탄소누출 발생을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BAM 도입을 추진 중으로, 최근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최종법안 도출을 위해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안)에 따르면 ‘23.1월부터 3년 간 전환기간 개시 예정으로, 同 기간에는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지는 않으나 관련 기업에는 수출 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그간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탄소통상자문단 회의｣ 등에서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기간 및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나가자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철강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向 수출 비중이 약 12.5%라고 소개하며, 법안 내용이 아직 불확실하여 구체적 대응안을 마련하기 어려우나 우리기업이 EU 기업에 비해 탄소배출 보고 주기, 범위 등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비철금속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알루미늄 생산량 가운데 약 90%가 수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대응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석유화학협회는 EU 집행위 입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CBAM 도입 예고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가 EU 내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EU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CBAM 입법안 발표(‘21.7) 이전부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EU측에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정부-산업계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법안 시행에 대비하자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확충 및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으로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관련 기업도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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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조달청, ‘2022공공조달수출상담회’에서 580만불 수출계약

  [오픈뉴스] 조달청은 1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22 공공조달 수출상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수출계약 체결식에서 580만 불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계약 체결식에는 국내 기업 11개사와 태국, 호주 등 9개국 해외바이어 14개사가 참여해 국내 우수 혁신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580만불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수출계약 체결 품목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통가드레일, 신재생 에너지 설비 태양광 구조물, 시공이 편리한 막구조 등 14개 품목이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이번 수출계약은 어려운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이 일구어낸 값진 성과”라며,“국내에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우수한 혁신제품들이 해외조달시장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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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