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업·산업 기사

• 과기부, 올해 원자력 R&D 2675억 투자…"글로벌 원자력 주도권 확보"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는 2023년도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원자력연구개발에 총 2,6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및 미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방사선 융합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여 그간 꾸준한 성과를 창출해왔다. 올해는 전년 예산 2,471억원에서 8.2%(204억원) 증액된 총 2,675억원 규모로, △ 원자력 핵심기술 분야 (16개 사업, 1,355억원), △ 방사선 활용기술 분야 (8개 사업, 713억원), 연구기반 구축 분야 (13개 사업, 607억원) 등에 지원하며, 이 중 약 200억원은 신규 과제(9개 사업, 총 43개 과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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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특허청, 제1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우수조정위원 표창 수여식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은 2월 1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 대한 첫 표창 수여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신속·경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조정위원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 3인은 상표·디자인 분야 최효선 변리사(광개토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권혁성 변리사(특허법인 이룸리온), 법률 분야 기은아 변호사(다솔 특허법률사무소)로,69명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중 조정 성과, 조정 난이도, 제도 개선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수분쟁조정위원 표창 수여식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의 지난해 조정성립률이 49%에 이르는 등 실효적인 지식재산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적극적으로 당사자와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낸 조정위원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특허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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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산업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차질없이 진행중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울 3ㆍ4호기는 작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후, 지난 1.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2.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16.8월) 및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ㆍ현장) 및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하여 주민공람(’23.2.1.~28.), 설명회 개최(2월초 예정) 등 의견수렴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재해영향평가 (행안부)] 재해영향평가는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금년 1월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산업부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 침수 분석, 최악의 강우 빈도 등을 반영한 대책 마련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보완 제출했고, 2월 초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 (산업부)] 산업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2월 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ㆍ협의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내에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며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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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한울본부, 신한울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515억 납부

  [오픈뉴스=opennews]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는 1월 18일 울진군청을 방문하여 신한울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 약 515억 원에 대한 납부 신고서를 전달했다. 신한울1호기는 2009년 4월 3일 정부로부터 전원개발실시계획 취득 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지난 2022년 11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12월 7일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함에 따라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 이번 취득세는 울진군 단일 납부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515억 원 중 30%인 139억 원은 울진군으로 교부되고 나머지 70%인 376억 원은 경북도로 들어간다. 이 자리에서 손병복 울진군수는 “취득세 적기 납부를 통해 울진군 세수에 큰 도움을 준 한수원에 큰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범수 본부장은 “한울본부는 항상 원전의 안전 운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울진군과 상생발전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며 울진군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한울본부는 2023년 말 신한울2호기를 준공하게 되면 그에 따른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며, 금번 취득세 납부와는 별도로 신한울1호기가 본격 가동됨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 기준 부과)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향후 지역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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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벤츠·현대·테슬라 등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부과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1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250 등 25개 차종 30,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 부과 (테슬라코리아) 모델 3 등 2개 차종 30,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현대자동차) GV80 6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 원 부과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252대의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 원 부과 (혼다코리아)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부과 (포르쉐코리아)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부과 (피라인모터스)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 원 부과 (한국토요타자동차)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4억 원 부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레인저 랩터 231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억 원 부과 (기아)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백만 원 부과 (기흥모터스)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37백만 원 부과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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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중기부,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추진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 '2023년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 사업공고를 시행했다.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는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5,030억 원(국비 3,770억 원)으로 운영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 산 ‧ 학 ‧ 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이다. 그간 자체 기술개발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인력·기술 등을 활용해 사업화 성과를 높이도록 1,414개 과제에 1,397억 원을 지원해왔다.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 성과조사(’19년도 선정 250개 과제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해당 사업을 통해 특허등록(’19년 10건 ⟶ ’21년 30건), 사업화 매출(’19년 4.6억 원 ⟶ ’21년 35억 원) 등 사업성과가 나타났다. ’23년에는 신규 과제 484개를 선정해 33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과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연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다.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는 1단계 예비연구와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R&D)로 나눠 지원한다. 1단계 예비연구는 산·학협력 209개, 산·연협력 88개 총 297개 과제에 8개월 간 최대 0.5억 원을 지원한다.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R&D)는 ’22년 1단계 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 중 우수과제 50%를 대상으로 산학협력 134개, 산연협력 53개 총 187개 과제에 2년간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과 협력 연구개발을 원하지만 적절한 대상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은 연계(매칭)기관을 통해 협력 대상을 찾고 1단계 예비연구의 기관연계(매칭) 과제로 지원이 가능하다. ’23년도에는 상호보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과제선정 평가 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역할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배분됐는지 여부도 평가에 반영된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자체 기술개발에 애로가 있었던 중소기업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필요한 기술과 기반(인프라)를 갖춘 대학·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23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 18:00까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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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중기부, 3조 4,58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총 3조 4,582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① 3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② 비대면 경제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③ 준비된 창업과 특화된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재기지원 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사업(소공인 특화지원 포함) 등 총 21개 사업이 담겨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신속한 위기 극복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신설(’23. 8,000억원)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마련의 길을 열어준다. 그 밖에도 청년, 재해 피해, 위기지역 등 취약계층과 스마트화 및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22. 1,159억원 → ‘23. 1,464억원)해 폐업 예방과 폐업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기의 의지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캠코, 지역신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자 정보를 공유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연계하는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지난 8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의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1.4배 확대(’22, 770억원 → ‘23, 1,048억원)된 스마트상점·공방 사업으로 전국 약 7천여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해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판로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온라인 시장에 진출 및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인만의 색깔이 담긴 온라인 매장을 구축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이를 위한 유통·마케팅·플랫폼 진출 등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 촉진] 전국 17개 지역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 실현까지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준비된 창업을 촉진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이 융합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22. 28.6억원 → ’23. 100억원)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유형 및 방식(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글로벌)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고유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120개사)하고,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 간 또는 대·중견기업과 협업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골목길에 녹아든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한다.(’23. 54억원) 아울러, 소상공인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투·융자 인프라가 신설되고,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도 확대된다. 동네주민들이 주변 가게에 투자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23. 30억원)과 민간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투자 매칭융자’를 신설(’23. 400억원)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선발된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융자를 집중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유용한 전문기술, 경영개선 방법 등에 대한 오프라인 현장교육을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대상‧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영 장관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위기 해결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조건·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29일부터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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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기업 747개사 적발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 등 총 1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사를 적발했다. 적발한 기업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지도를 한 결과, 743개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8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납품대금 등을 수탁기업에게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개사(40.9억원)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 조치하고,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2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총 5개사*에는 벌점에 따른 교육명령도 같이 부과했다. 개선요구 처분 이후 2개사는 6.6억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3개사에 대해서는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8일 공표(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히며,“납품대금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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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산업부, 5大 민간은행,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참여 본격화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3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➊미래車, ➋바이오∙친환경, ➌지능정보∙소부장 분야의 49개社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 특히, 이번 심의부터는 산업부-금감원간 업무협약(‘22.10월)에 따라, 5大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신라공업․㈜포스코플랜텍 등 사업재편 승인기업 후보로 13개社를 발굴․추천했으며, 내년부터는 연간 100개社 추천을 위해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수가 100개社를 넘어서며, 기업들의 꾸준한 사업재편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은행권에서는 주로 미래차 분야 기업을 추천했으며(추천 기업의 60%), 매출 평균 2,131억원으로 매출 및 재무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중에는 매출 20억 내외의 중소기업도 3개 포함되어 재무건전성 외에도 향후 높은 사업가치가 기대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추천 사례도 있다. (미래車) 전기차 경량 배터리팩/부품(성우하이텍), 재난·안전용 드론 운용 플랫폼(아이지아이에스) 등 미래車 분야로 총 21개社가 진출한다. ㈜성우하이텍은 철/비철 금속을 가공하여 내연기관車의 외부 차체를 주로 제조하는 업체로,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전기차用으로 경량화하고 안정성을 강화한 배터리팩 분야에 진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603억원을 투자하고, 20명을 신규고용하기로 했으며, ❶국내외 완성차 및 배터리셀 제조사로의 고객 확대, ❷친환경차량에서 항공모빌리티까지 사업확장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진입이 기대된다. (친환경·바이오) 수소모빌리티 충전시스템(모듈)(포스코플랜텍), 하수재생 자원화 장비(스마트바이오탑) 등 친환경∙바이오 분야로도 총 13개社가 진출할 예정이다. ㈜포스코플랜텍은 제철 플랜트 및 설비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업체입니다만,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수소충전소 설비를 패키지화한 제품과 설비를 제조해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172억원을 투자하고, 47명을 신규고용하기로 했으며, ❶수소 인프라 확산 기여, ❷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로 탄소저감 및 환경 개선, ❸수소경제 관련 국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향후 5년간 500개 핵심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여 그 성과를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은행에서 연간 100개 기업을 추가로 발굴한다면, 양적․질적 측면에서 사업재편의 성과를 더욱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영진 차관은 기업이 사업재편 추진시 가장 큰 리스크는, 은행이 일시적인 재무악화 등을 이유로 여신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은행권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주고, 더 나아가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면, 기업들이 자금압박 없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과실은 산업계와 은행권이 함께 누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산업부에서는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재편 전용 펀드 및 R&D 자금 확대 등 사업재편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부터 기업활력법에 근거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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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한울원전 3호기 국내 '최장기 연속 무고장 운전 4,382일' 신기록 달성

  [오픈뉴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의 한국표준형원전인 한울원전 3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2008년 7월 25일부터 올해 12월 28일까지 국내 원전 최장기간 연속운전 신기록인 4,382일의 무정지 연속운전(계획예방정비 기간 제외)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원전 최초로 9주기 연속 무고장 운전(OCTF)을 기록한 것으로 최장 연속운전 일수(이전 한울원전 3호기 3,885일)를 갱신함과 더불어, 이전 월성원전 2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kW급)가 보유한 8주기 연속 무고장 운전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주기 무고장 운전(OCTF)은 정비, 운전, 운영관리 능력 등 원전 운영의 안정성과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계획예방정비 완료 후 계통연결시점부터 다음 계획예방정비를 위한 계통분리 시까지의 한주기 동안 발전소가 정지 없이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표준형 원자로 중 맏형 격인 한울원전 3호기는 국내 자립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으로, 한울원전 3호기의 최장기 연속운전 무고장 기록 달성은 전 세계에 우리 원자력발전소 운영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쾌거라고 할 수 있다. 한울원전 3호기가 9주기 동안 생산한 누적전력량은 1,095억 kWh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약 2년 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 발전량을 타 발전원으로 대체시 유연탄은 9,011만 톤, 석유는 7,685만 톤, 그리고 LNG는 3,969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온실가스 저감에 큰 기여 효과가 있다. 한울원전 3호기는 주요설비의 정비를 위해 12월 28일 오전 10시에 발전을 정지하고 약 46일간의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 연료교체, 발전설비 점검 등을 수행해 원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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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