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업·산업 기사

• 산업통부, 미래차, 바이오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오픈뉴스] 2021년 2월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한 이후 2년 6개월 만에 5개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된다. 20일 개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미래차광주, 미래차대구, 바이오충북 오송, 반도체부산, 반도체경기 안성 등 5개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금번 특화단지 조성에 약 6.7조원의 기업 신규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래차 분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에 따라 높은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부품들의 자립화, 내재화(전기차 모터 자립률 50%→90% 등)를 추진하고,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품 글로벌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제조공정(배양→정제→완제)에 필수적인 원부자재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반도체 특화단지는 반도체 장비, 전력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테스트베드, 사업화 등 기술자립과 국내복귀 기업지원, 지방투자 등 단지 내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구성하여 규제개선과 기업 건의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늘 발표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5개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가 국내 소부장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상호보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오늘 지정된 특화단지들이 우리 경제의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인프라, 연구개발(R&D)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6월 신설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센터｣를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에 ｢산업공급망 3050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23-07-20

• 산업부, 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하고, 2023년에는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이번에 7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에는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2023년에 총 540억원이 지원된다. 향후 정부는 다른 첨단전략산업으로도 특성화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지난 5월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무·고급인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이번 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➊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을 지정하여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추진한 ➋첨단전략산업 지정(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투자세액공제 확대, 15개 국가산단 지정을 통한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➌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 육성 3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23-07-20

• 산업부, 중동지역 7개국 무역기술장벽 대응 강화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7일부터 3일간 중동지역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장을 초청하여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7월17일에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 회장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Saud Nasser Al Khusaibi)와 두 기관 간 체결된 업무협약(’17년)에 따라 ▴정보공유 ▴역량강화 ▴규제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간 이행계획(’23-’24년)에 합의했다. 또한 7월18일에는 양자회의를 통해 걸프지역표준화기구의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기계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 애로사항(세부기준 제공, 유예기간 부여 등)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 회장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우리 수출기업 30개를 대상으로 걸프지역표준화기구가 현재 시행 중인 ▴전기기기 ▴타이어 ▴장난감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질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진종욱 원장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도화되는 기술규제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8년부터 지속 추진해온 걸프지역표준화기구와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23-07-18

• 산업부, 국내최초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실증

  [오픈뉴스] 기존 기체수소 대비 효율성･안전성이 높은 액화수소까지 우리 수소경제생태계를 확대하고, 다양한 폐자원을 원료로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하여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현행 규제를 유예 받아 실증에 돌입한다.액화수소까지 우리 수소경제 생태계를 확대하고, 폐자원을 원료로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현행 규제를 유예 받아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개최된 ‘23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①수소･에너지, ②자원순환, ③모빌리티, ④국민생활 편의 등 4대 분야의 총 49개 과제를 심의･승인하여 실증사업을 통한 경제성･안전성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액화수소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증한다. 기존차량 대비 충전효율과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패리티 컨소시엄은 열차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제작 및 현장 테스트를 진행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폐타이어 열분해유와 동·식물성 유지를 각각 석유 정제·화학공정에 투입하여 석유제품을생산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활용했던 기존 과제에 더해 친환경석유 원료를 다각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특례 승인된 49개 과제를 포함하여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는 400건을 돌파했다”면서, “승인과제들조기에 사업개시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선도적 기업의 신제품 출시가 규제개선 성과로 결실을 맺어 산업 전반에투자･혁신이 확산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만큼, 2+2년의 특례기간에 안주하지 않고 법령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사업관리 및 관계부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23-07-05

• 산업부, "에너지 공기업 특허 332건 기업에 나눠준다"

  [오픈뉴스]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한국전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총 4개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나눔을 통해 특허 332건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에 나눔대상으로 선정된 특허들은 전력관리, 전력발전, 차세대에너지, 환경시스템 등과 관련된 특허들로서, 주요 특허는 전력선로 유지보수용 가변형 비행로봇 시스템, 가스터빈 배기가스 다중열전대 등이 있다. 산업부는 2013년부터 기술나눔을 통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7월 2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에너지 공기업의 우수 기술들은 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중 대기업인 LS일렉트릭, 포스코, SK그룹뿐만 아니라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 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23-06-19

• 산업부, 카타르 ‘가스 머니’ 유치 본격 추진

  [오픈뉴스] 최근 중동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분위기가 '신(新)중동 붐'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2022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2023년 1월 UAE와의 정상 경제 외교를 통해 시작된 한-중동 협력은 바레인(산업통상부장관 방한5.13), 오만(에너지광물부차관 방한5.25)에 이어 카타르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알 타니 카타르 통상산업부장관과 함께 2019년 이후 4년 만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방한에는 최초로 카타르국부펀드(세계 9위)가 참가함으로써 신산업 투자 기회 창출에 따른 양국 간 산업 협력이 투자 협력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는 2012년 설치된 장관급 협력채널로서 이번 6차 협의회에는 산업부 등 9개 부처에서 무역·투자, 에너지, 건설․인프라, 농업, 해양수산, 민간항공, 보건, 교육, 첨단기술, 문화, 스포츠, 지식재산 등 12개 분야에서 성과사업 점검 및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그간 LNG･원유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형성된 한국과 카타르 간 오랜 신뢰 관계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카타르 국부펀드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건설 위주의 교역을 농식품･보건･문화스포츠･교육 등 신산업 분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간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KOTRA-Invest Qatar 간 투자협력, 특허청과 카타르 통상산업부 간 지식재산 협력, 넥스트온-Invest Qatar 간 스마트팜 협력 등 총 3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향후 스마트그리드, 발전, 전기안전관리 등 양해각서(3건) 및 해운협정 등 4건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6월 14일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한-카타르 투자포럼’을 개최했다. 동 행사에는 카타르 국부펀드, 투자진흥청 등 투자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양국에서 총 80여개 기업이 참가했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23-06-15

•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2억달러…역대 5월 중 최고

  [오픈뉴스] 지난달 5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9.4%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5월 수출액 중 최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5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이중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의 5월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64.3% 증가한 21억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자동차 수출은 지난 3월 최초로 60억 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3개월 연속으로 6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로 차량 생산량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5월 생산량은 전년동월 대비 24.5% 증가한 38.2만 대를 기록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5월까지 생산량은 총 182.7만 대로 '19.1∼5월 생산량 169.5만 대를 뛰어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국내 시장에서는 전년동월 대비 4.6% 증가한 15.2만 대의 차량이 판매됐다. 이중 국산차는 13.1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8.7% 증가했으나 수입차는 가솔린·디젤 차량 판매실적 저조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14.7% 감소했다. 친환경차는 내수 시장에서 총 4.7만 대가 판매되며 전체 차량 판매의 31.1%를 차지했다. 한편, 미국 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적용을 받는 친환경차(전기, 수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월 판매량은 역대 최고인 1만 대(전년동월 대비 +52%) 이상을 기록하며 판매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업용 차량이 북미조립·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IRA 혜택(최대 $7,500)을 받게 되어 우리 업계가 IRA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업용 차량의 비중도 작년 약 5%에서 올해 5월 40%까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23-06-15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5개 사업자 제재

  [오픈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개인정보 유출신고·통지를 위반한 사업자 등 5개 사업자에게 총 4억 2,615만 원의 과징금과 3,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드림어스컴퍼니는 시스템 작업 중 설정 오류로 인해 신규 가입회원의 정보와 소셜 로그인으로 신규 접속하는 회원 정보가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면서 이용자(회원)가 로그인 시 다른 이용자로 로그인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이면서 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시아카데미는 관리자 인증 절차를 누락한 채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이름 등으로 회원을 검색하는 페이지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고, 이에 따라 구글 검색엔진에서 회원의 정보가 검색되는 등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무신사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환경(모바일 웹, 앱)에서 배송지 변경 기능을 이용하기 쉽게 개선하면서, 비회원에게도 ‘지난 배송지 목록’ 이 자동으로 보여지도록 잘못 설정함에 따라 비회원이 주문결제 후 배송지 변경 시, 다른 회원의 배송지 정보가 열람되는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빌박닷컴㈜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의 관리자페이지 접근제한 등을 소홀히 하여 해커의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드림어스컴퍼니, ㈜고시아카데미, ㈜무신사 이들 3개 사업자는 또한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경과 후에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신고하거나 통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리니칼코리아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 보관업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지 않았고, 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시스템 관리·운영 소홀 등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해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출신고와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23-06-14

• 산업부, 국제 전기설비기준 공유하여 안전성 높인다

  [오픈뉴스] 발전소, 전기시설물 등 전기설비 안전성을 높이기 최신기술과 국제표준 동향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 컨퍼런스, SETIC 2023'을 개최한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기설비 시공, 점검,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인 최신 기술기준과 국제표준을 공유하는 행사이다. 행사 첫째 날(6.7일) 개막식에는 국회, 정부, 전기산업계 및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유공자 포상 등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둘째 날부터는 기술기준 제·개정 사안 및 최신 에너지 기술 동향 등을 포함한 기술세미나가 개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동향과 글로벌 표준을 국내 전력기술기준에 적극 반영하여,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이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23-06-07

•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 확대 편성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사건의 신속한 초동 지원을 위해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를 현재 전체 49명에서 80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규 전문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전담할 계획이며, ‘기술보호지원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관부처 기술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직무교육도 6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된 ‘기술보호지원반’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변리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기술보호지원반’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해주며 관련 기술보호 제도를 안내해주는 현실공간(오프라인) 접수창구 역할도 수행해왔다. 이영 장관은 “전문가 확대를 통해 신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기술보호 대응 수단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