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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日과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대부분 승소
    (opennews=오픈뉴스)   자동차,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인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WTO)에서 한국이 최종 승소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한국은 지난 2015년 8월 일본 SMC사에 11.66%, CKD사 및 토요오키사에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같은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는 한국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지난해 5월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했다.   WTO 상소 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산업부는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으나,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다”며 “1개 사안(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널에서 우리가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인과관계 판단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은 번복됐으며, 우리측이 승소한 3개 쟁점은 모두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상소기구 보고서는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로서 WTO 협정에 따라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상소기구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도체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했다”며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간 WTO 분쟁에서 한국은 4건을 승소했다. 2002년 반도체 상계관세, 2005년 김 쿼터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고,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도 승리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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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정부, WTO에 ‘日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동기 따른 차별조치”
    (오픈뉴스=opennews)   양국 기업·글로벌 공급사슬 불확실성 조속 해소…역량 총결집해 대응   정부는 11일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WTO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 본부장은 “이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   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   일본의 7월 4일 조치 이후,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 허가됐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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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현대자동차, ‘H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
    (오픈뉴스=opennews) 현대자동차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H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식 및 개소식을 갖고 서울 시내 첫 상업용 수소충전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국회·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에 최종 완공까지 7개월 소요 (사진=현대자동차)     이날 행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 등 5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주요 참석자들이 흐린 서울 하늘을 표현한 대형 LED화면 위에 푸른 색깔의 수소 퍼즐을 하나 하나 붙이는 세레모니도 진행됐다.   수소 퍼즐이 모두 맞춰지자 맑은 지구의 형상이 나타났고 이어 ‘H’와 ‘2’ 모형이 지구 형상 위에 추가로 더해져 수소를 뜻하는 ‘H2’란 문구가 완성되자 ‘청정 수소 사회 대한민국이 만들어 갑니다’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등장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수소전기차의 우수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준비됐다.   넥쏘 수소전기차 시승도 이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은 넥쏘 수소전기차 7대에 나눠 탑승, 국회의원회관에서 70m 떨어진 행사장을 출발해 국회도서관, 국회의사당 본관, 국회의원회관을 거쳐 다시 출발지(행사장)까지 돌아오는 약 1.2km 구간을 시승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준공된 H 국회 수소충전소는 서울 한복판 도심에 설치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서울 내 첫 번째 상업용 수소충전소로 서울시의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사업으로 승인하고 국회, 정부, 관련 기관이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에 따라 인허가부터 최종 완공까지 총 7개월가량 소요됐다.   H 국회 수소충전소는 국회 정문에서 접근이 용이한 국회대로 변에 총 면적 1236.3㎡(374평) 규모로 구축됐다.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시간당 5대, 하루 70대 이상의 수소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현대차, 국회,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통해 서울시 수소전기차 고객들의 충전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수소 사회를 향한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강동구 GS 칼텍스 상일충전소를 포함, 2019년 4기에서 2022년까지 총 11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수소전기차 보급을 지속 확대 2019년 500대로 시작해 2022년까지 총 3000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수소충전소의 개소와 함께 정부 주도의 실증연구사업 목적으로 2022년 말까지 총 20대의 수소전기택시가 운행될 예정이다.   수소전기택시 시범 운행은 산자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이 수소전기택시 보급에 앞서 운행 실증을 통한 부품 내구성 검증 및 개선 방향성 도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수소전기차 넥쏘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의 충돌테스트 결과 최고 안전등급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를 획득하는 등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더불어 많은 고객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넥쏘는 2018년 3월 출시 이래 국내에서 누적 계약대수 9606대를 돌파해 1만대에 육박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2872대가 출고됐다. 현대차는 2020년 이후에는 정부 로드맵에 맞춰 생산량 증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계약/출고 대수는 8월 말 기준).   현대차는 H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을 통해 서울시 수소전기차 고객들의 충전 편의를 제고하고 차량을 확대 보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세계 최초로 국회에 설치되는 충전소인 만큼 수소전기차와 충전소의 높은 안전성과 수소 사회가 대중화되었음을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회, 정부, 서울시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넥쏘 보급을 통해 서울시의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환경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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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7월 신설법인 9932개…전년 대비 11.4% 증가
    (오픈뉴스=open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신설법인 수가 993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1014개)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7월까지 신설법인은 6만 3833개로 전년 동기보다 3.4%(2125개) 늘어났다.   7월 신설법인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2095개(21.1%), 제조업 1797개(18.1%), 부동산업 1311개(13.2%), 건설업 1038개(10.5%) 순으로 많았다.   제조업 신설법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어 증가세를 회복했으며 이 중에서도 음식료품(44.2%↑), 전기·전자(30.4%↑), 섬유·가죽(19%↑)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신설법인은 15.8% 증가했으며 이 중 부동산업(57.2%↑), 정보통신업(15.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4.8%↑)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3366개(33.9%), 50대 2614개(26.3%), 30대 2079개(20.9%)의 순이었다. 그중에서도 39세 이하 청년층(14.4%↑)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 수가 2801개로 26.7% 증가했고 남성 신설법인 수는 7131개로 6.3%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신설법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4%p 높아진 28.2%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426개, 서울 323개, 인천 84개, 부산 64개 등 순으로 신설법인 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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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 삼성전자, 영국 런던에 브랜드 쇼케이스 ‘삼성 킹스크로스’ 개관
    (opennews=오픈뉴스)   삼성전자는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브랜드 쇼케이스 '삼성 킹스크로스'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삼성 킹스크로스'가 위치한 영국 런던 북부 킹스크로스(King's Cross) 지역은 과거 산업혁명 시기에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였으며 현재는 디자이너, 아티스트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문화 명소이자 글로벌 IT 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테크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 킹스크로스'는 킹스크로스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콜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쇼핑몰 최상층에 1천58㎡ 규모로 자리 잡았다.   '콜 드롭스 야드'는 예전 석탄을 화물열차에 옮겨 싣던 장소를 유명 건축 디자이너 토머스 헤더윅이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북런던 최대의 쇼핑단지이다.   '삼성 킹스크로스'는 혁신적인 IT 기술과 제품이 런던의 문화, 예술과 어우러진 '디지털 놀이터'로 때로는 패션쇼 무대, 쿠킹쇼, 콘서트홀 등으로 변신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패션, 요리, 음악, 미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IT 제품·서비스가 융합된 마케팅 활동을 펼쳐 고객들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삼성 킹스크로스'는 기존 가전 매장과 달리 갤럭시 스마트폰, 8K QLED TV, 비스포크 냉장고와 같은 삼성의 대표 제품들이 갤러리, 카페, 오피스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구성됐다.   이곳을 방문한 고객들은 서로 연결된 제품으로 더욱 편리해지는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하만(Harman)과 협업해 선보인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을 통해 자동차 안에서 집안의 스마트 가전제품과 전등 등의 IoT 기기들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켜거나 연료 상태를 확인하는 등 카투홈(Car to Home)·홈투카(Home to Car)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삼성 킹스크로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가로 10.08m, 세로 4.32m의 초대형 커브드 LED 스크린 '스크린 맥스(Screen Max)'는 건축 디자이너 토머스 헤더윅의 제안에 따라 쇼핑몰 디자인과 잘 어울리도록 힘찬 파도를 형상화하는 디자인이 반영됐다.   '스크린 맥스'에서 진행되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 '갤럭시 그래피티(Galaxy Graffiti)'는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스프레이 캔처럼 사용해 '스크린 맥스'에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런던에서 활동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파나카판(Fanakapan)'과의 협업을 통해 방문객들이 보다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삼성 킹스크로스'에서는 삼성전자의 다양한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고, 코딩 스쿨, 아트 클래스, 명사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앞으로 '삼성 킹스크로스'는 지역의 30여개 단체와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될 방침이다.   '삼성 킹스크로스'에서는 영화 제작자, 요리사, 패션 디자이너, 스카이 다이버 등 다채로운 경험을 갖춘 80여명의 운영진이 수화를 포함한 총 25개 언어로 방문객들과 소통한다.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센터장 이영희 부사장은 "과거 산업혁명을 이끈 역사적 장소인 킹스크로스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의 최첨단 혁신 제품과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삼성 킹스크로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사회와 협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삼성의 브랜드 철학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런던을 포함해 미국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베트남 호치민, 일본 도쿄 등 총 6개 도시에서 쇼케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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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핵심품목 R&D 3년간 5조원 이상 투입
    (오픈뉴스=opennews)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응,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소재 100개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 R&D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日 관련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이 시행되는 날이다.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5일에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핵심품목 진단 및 R&D 대응전략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한다.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아울러 핵심품목을 국내 기술수준(역량)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분류,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R&D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핵심품목은 기존의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함으로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핵심품목 집중 투자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정부는 핵심품목 중심으로 맞춤형 투자를 한다.   우선 신속 자립형 개발·실증에 착수한다. 단기 성과창출이 필수적인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요-공급기업 협력형 R&D를 착수한다. 제품 조기 상용화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및 실증지원을 위한 공용 반도체 테스트베드의 성능개량에 나선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품목 중 중소기업의 단기 상용화 효과가 높은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한다.   핵심 타깃형 기술개발도 조기 추진한다. 핵심품목 위주의 소재·부품 해외 의존도 해소 및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소재·부품 R&D에 착수한다. 제조장비 스마트 제어기(CNC) 등 기계·제조, 반도체 등의 핵심장비 조기 개발·구축을 신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기술혁신,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각 단계별 100개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핵심기술 선점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원천연구 필요성이 높은 미래소재 기술개발 및 IoT, 5G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 분야 소재·부품을 개발한다.   핵심품목별 유형분류 및 유형별 기본전략(자료=산업통상자원부)   R&D 전주기 장벽 해소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한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대형 R&D사업(약 1조 9200억 원 규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책적 타당성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경제성 평가는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한다.   R&D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지정(Fast track) 근거를 마련한다.   신속한 R&D 착수를 위해 수행기관 공모절차(수개월)를 생략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화한다.   제한모집형, 경쟁형, 중복허용, 후불형 등 핵심품목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추진방식도 적용한다.   3N+R체계, 국가 R&D 역량 총동원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3N+R)를 구축한다.   먼저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 ‘N-LAB’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 ‘N-TEAM’을 운영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3N(N-LAB, N-Facility, N-TEAM)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결집한다.   정부는 R&D-상용화 하이패스를 구축하고, 부처 R&D 연계 및 중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원천 R&D 기획에 산업계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연구성과가 가시화된 경우 기업주도 후속 R&D로 연계한다.   아울러 R&D 정보 및 전문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해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R&D PIE는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R&D 투자분석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의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해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의 완료 시기를 당초 2021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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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8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환담
    (오픈뉴스=opennews)   브라질 사업 현장을 방문 중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을 만나 경제인과 민간외교관으로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의 환담을 나눴다.     최 회장은 22일 브라질 대통령궁에서 가진 보우소나루 대통령과의 접견 자리에서 한국과 브라질 수교 60주년을 맞은 것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SK네트웍스가 성장잠재력이 큰 브라질 시장에서 사업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한 현지 시장이 함께 성장해야 해외 진출 기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SK네트웍스가 브라질 사회 발전의 근간인 교육 분야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스타트업 중심의 교육 개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회장으로서 양국 간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첨병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지에 있는 한국 교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남미 시장 확대를 위해 브라질 법인을 세운 이래 트레이딩 사업을 전개해왔다.   또한 SK그룹이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신규 사업방안을 검토해 왔다.   금번 교육 분야 지원 등 사업 기회 발굴· 협력 제안도 이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 니즈가 높은 브라질 정부를 도와 브라질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 진출 기업으로서 현지 시장 이해도와 사업 역량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 지원을 시작으로 브라질 시장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원의원이었던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당시 최신원 회장을 만나 "한국이 빠른 시일에 경제 강국이 된 데 교육이 절대적 역할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번 SK네트웍스의 지원 의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최신원 회장과 SK네트웍스의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통해 브라질 교육의 질이 나아지고, 앞으로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이날 브라질 대통령 접견 이후,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 경제·문화·교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단체인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가 후원하는 브라질리아 세종학당 설립 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최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브라질 수교 60주년을 맞아 더 많은 사람이 세종학당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우리나라를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양국 간 협력과 교류 확장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신원 회장은 2011년부터 사단법인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 중이며, 같은 해 12월 브라질 명예영사로 위촉된 이후 민간 외교관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2015년 브라질 정부로부터 '히우브랑쿠'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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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범부처 현장 지원단 가동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 현장지원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기관이 중심이 돼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1대1 맞춤형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대1 상담회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일본 수출규제 애로 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종합상담을 진행한다.   기관별로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의 경우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코트라(KOTRA)와 무역협회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ICP) 활용 등을 돕는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은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입보험·운영자금과 같은 금융 지원책을 상담한다.   기업 설명회에서는 한국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범부처 종합 대응·지원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과 일본의 ICP 거래 방법, 재량근로제 활용 등 기업이 주로 궁금해 하는 분야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기관의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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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산업
    2019-08-19
  • 중소기업 R&D 3년 이상 최대 20억 지원…부품 국산화도 가속
    (opennews=오픈뉴스)   정부가 새로운 성장사업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각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하는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산업을 창출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 충족 ▲산혁연 연결·협업 강화 ▲R&D 기업의 공정한 선정 등 4가지 주제의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과 관련,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Scale-up)까지 단계별 지원을 위해 지원 기간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1년·최대 1억원에 불과했던 기간과 규모를 3년 이상·최대 20억원으로 늘렸다.   또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 분야 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인 점을 고려해 R&D 수요를 우대 지원하고 미래 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미래형자동차·바이오헬스도 우선 공모로 매년 1000억원 이상 집중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독립을 위해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지원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창업기업) 100개를 선정해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투자형,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으로 R&D를 구분해 지원을 체계화한다.   투자형의 경우 민간 벤처캐피털(VC)의 기업 선별과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선(先) 민간투자·후(後) 정부매칭’ 방식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미래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재창업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형 기업들을 선정해 사업전환 계획 승인없이 R&D를 확대한다.   또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해 기업 단독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는 형식의 독일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프라우호퍼·Fraunhofer) 모델을 도입해 R&D 직접 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위험을 덜고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도 촉진할 방침이다.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테크브릿지 R&D’를 신설한다. 테크브릿지 R&D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 공급 매칭 플랫폼 ‘테크브리지’를 활용해 기업과 연구기관간의 매칭을 지원한다.   또 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해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는 30% 이내에서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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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4
  • KT그룹, 2019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오픈뉴스=opennews)   KT(회장 황창규)는 14일 열린 채용인 'KT스타오디션'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2019년 하반기 KT그룹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KT에스테이트, KT텔레캅, KT DS, KTH, 스카이라이프TV, 나스미디어, KT커머스 등 8개 그룹사가 참여하며 경영·마케팅·기술 분야 등에서 총 540명을 채용한다.   KT는 전년 하반기 대비 40% 확대된 규모로 신입, 석·박사 및 인턴 등을 포함해 420명을 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경영 ▲마케팅·영업 ▲네트워크 ▲IT ▲기업영업(AM) ▲연구개발(R&D) ▲신사업개발 ▲경제경영연구로 총 8개이다.   R&D, IT, 신사업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신속한 인력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채용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KT는 하반기부터 석·박사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학장학생 채용을 새롭게 시행한다.   산학장학생 채용은 우수 잠재역량을 가진 인재에게 재학 기간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입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정의 장학금과 최신형 휴대폰·통신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상반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육성형 인턴십 '4차산업 아카데미'도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2기를 모집한다.   연간 150명을 선발하는 4차산업 아카데미는 하반기에는 8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AI 소프트웨어 개발 ▲5G 인프라 기술 ▲ICT융합컨설팅 분야의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KT 인턴십을 체험할 수 있다.   우수 인턴에게는 임원면접 후 신입사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제공한다.   KT는 차별화된 열린 채용방식인 '스타오디션'도 지속한다.   스타오디션은 지원자의 스펙을 배제하고 직무와 연관된 경험과 열정 등을 5분 동안 자유롭게 표현하는 블라인드 채용 전형이며, 해당 전형에서 합격한 지원자에게는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오는 14∼20일까지 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아 오는 31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오디션을 진행한다.   한편, KT는 하반기부터 채용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자의 서류 검토에 AI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AI 시스템은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지원자의 직무와 인성 부합도 등을 평가하고, 표절 여부 등을 검수한다.   KT 경영관리부문장 신현옥 전무는 "5G와 4차산업 시대를 주도할 열정 있는 인재의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KT는 국민기업으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 스타오디션은 14일부터, 정기공채는 9월 2일부터 16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및 면접전형, 채용 건강검진을 거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에 발표하고, 내년 1월 최종 임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KT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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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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