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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 장관 “소상공인도 활짝 웃는 일회용품 정책 모색”

  [오픈뉴스] 환경부는 2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개인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제한 강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직접 듣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카페와 음식점을 각각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일회용품 규제 개선 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인건비 상승, 소비자와의 갈등 등 소상공인의 부담 호소와 정부에 대한 건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나온 소상공인의 건의사항들을 토대로 일회용품 감량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도 현장의 이해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어야 정책목표도 실현될 수 있다”라면서, “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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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중기부, 컴업 2023,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향상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코리아창업기업(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쏘카 대표)은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컴업(COMEUP) 2023’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컴업(COMEUP)은 한국의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창업기업들이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와 교류하는 장으로 ’19년 시작하여 매해 5만명이 넘는 참관객이 찾는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로 성장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컴업(COMEUP) 2023’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29개국의 혁신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축제로 도약 올해 컴업(COMEUP)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적 행사로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순방으로 시작된 해외 전략행보 성과를 컴업과 연계하여 180명 규모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사절단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 인도네시아, 우간다 등 28개국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며, 해외 참여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계(글로벌) 구역(존)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또한, 국내외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VC)는 물론,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학술 대회(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각국의 기업형 벤처투자사(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160개 이상의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이 참가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다양한 투자유치와 세계(글로벌) 진출에 큰 성과가 기대된다. 행사 규모 측면에서도 같은 기간 성수동 에스-팩토리(S-factory)에서 개최하는 ‘케이-글로벌 클러스터 윗 컴업(K-Global Cluster with COMEUP)’과 연계하여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케이-글로벌 클러스터(K-Global Cluster) 행사는 “세계(글로벌) 협력 지구(클러스터) 협력 강화 및 제도를 앞서가는 혁신기업 육성”이라는 주제(테마)로 ‘프랑스 코스메틱 밸리’·‘일본 쇼난 아이-파크(I-Park)’ 등 해외 유명 협력 지구(클러스터)와 협력하여 업무협약(MOU) 체결 및 한불 화장품 분야 협력과 한일 첨단생명공학(바이오) 협력을 주제로 하는 학술 대회(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국제공동 기술개발(R&D) 학술 대회(컨퍼런스), 규제자유특구 연구회(세미나) 등도 개최한다. 특히, 최초로 컴업 참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절반 이상(약 60%)이 해외기업으로 구성된 올해의 컴업 행사는 K-창업기업(스타트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기업 간 다양한 연계망(네트워크)을 형성하는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의 표준이 되어줄 것이다. 또한, 컴업 2023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를 추진한다. 컴업스타즈의 경우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올해 처음 국내·외 최상위 투자사 13개사를 선정하고, 투자사별 10개 창업기업(스타트업) 사전연계(매칭) 및 집중 상담(멘토링)을 실시해 투자유치(IR피칭)을 선보이고 후속 투자 가능성도 극대화한다. 행사 기간에만 이뤄지던 ‘비즈매칭 프로그램’도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연간 상시 운영하며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투자와 협업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세계는 지금 국경 없이 경쟁하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새로운 시대에는 유연하고 빠르며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컴업(COMEUP) 2023’을 통해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이 전 세계 창업기업(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상호 교류하고 해외로 적극 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컴업(COMEUP) 202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계(글로벌) 공동체(커뮤니티) 구역(존)’ 신설 등 세계(글로벌) 프로그램 확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글로벌) 공동체(커뮤니티) 구역(존)을 별도로 신설하여, 다양한 국가의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창업생태계를 교류하는 세계(글로벌) 협업을 추진한다. 세계(글로벌) 공동체(커뮤니티) 구역(존)은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의 국가관을 포함하여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세네갈 등 15개 국가의 기업 부스로 구성되며, 별도 전용 무대를 설치하여 투자유치(IR피칭), 학술 대회(컨퍼런스)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케이-글로벌 클러스터 윗 컴업(K-Global Cluster with COMEUP)’에서는 유엘(UL)(美), 로레알(佛), 벤츠(獨) 등의 세계(글로벌) 기업과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화장(코스메틱), 생명공학(바이오), 기술(테크)의 주제별 연구회(세미나), 기술개발(R&D) 학술회의(컨퍼런스) 등을 운영하여 분야별 창업과 협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과 참관객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동 행사와 컴업 본행사장 사이에는 왕복 순환 버스도 운영한다. 또한, 전세계 22개국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세계(글로벌) 창업 경진대회 '그랜드 챌린지 2023'의 우수 창업조(팀)도 컴업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영국 기업 지씨브이(GCV)와 함께 개최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 학술회의(컨퍼런스)’를 통해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 간 모임(미팅)과 학술회의(컨퍼런스) 등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 뮤지션 지올팍‧아랍에미리트(UAE) 경제장관 등이 전하는 학술회의(컨퍼런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와 창업기업(스타트업)계의 주된 관심사항을 주제(Topic)로 구성된 학술회의(컨퍼런스) 분과(세션)를 운영한다. 유튜브 조회수 천만, 광고, 방송 등 상반기 가장 주목받는 뮤지션 중 한명이며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신드롬즈’를 창업한 지올팍을 첫 번째 연사로, 자료(데이터) 기반 딥러닝 플랫폼 험블(Humble)을 창업한 Mahdi Shariff 등 약 60명의 국내·외 패널(연사)이 참여하여 국내외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한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과 사우디 중기청장이 직접 학술회의(컨퍼런스) 분과(세션)에 참여하여, 중동지역 창업‧벤처 생태계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공유하게 된다. (3) 7.4:1 경쟁률 ··· 한국 대표 창업기업(스타트업) 유망주 선발, 컴업 스타즈 (COMEUP STARS) ‘컴업 (COMEUP) 2023’을 대표하는 혁신 창업기업(스타트업)인 ‘컴업 스타즈’는 공모와 투자자 등의 추천을 통해 150개사를 선정했으며, 루키대전(리그)과 아카데미대전(리그)의 컴업 스타즈 공모의 경우 960개사가 신청하여 평균 7.4:1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선정된 컴업스타즈는 지난 7월 예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상담(멘토링)과 투자자와의 사전연계(매칭) 등 본격적인 액셀러레이팅을 받았으며, 본행사에서의 투자유치(IR)피칭, 사후 ‘비즈매칭’까지 행사 전반에 걸친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루키대전(리그)에 대해서는 사전 액셀러레이팅 결과를 바탕으로 컴업 본행사에 참여할 창업기업(스타트업) ‘컴업 40’을 별도로 선정하여 미래 혁신 성장성이 높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참관객들에게 공개한다. 특히, 이번 컴업 스타즈에서는 대학(원)생 전용의 아카데미대전(리그)을 신설하여 미래의 창업생태계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도전적인 창업 생각(아이디어)도 만나볼 수 있다. (4) 대‧중견‧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의 장을 확산,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날(데이) 지정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의 탄생 20주년을 기념하여 행사 둘째날을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날(데이)로 지정하고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협업 성공 사례와 미래 상생 비전 제시를 통해 대‧중견‧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의 장을 확산한다. 행사기간 내 엔비디아, 다쏘시스템, 현대자동차, 네이버클라우드 등 약 20개의 세계(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협업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협업 모형(모델)을 발굴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상생의 무대가 개최된다. ‘컴업(COMEUP) 2023’은 누구나 컴업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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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공정위, 카카오·우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쿠폰ㆍ포인트 말소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요금 정보 제공,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 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권으로 다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택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은 먼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IDC 장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보안문제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나, 계약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도스 공격의 경우도 사업자에게 방어의 책임이 있는바, 이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 A사 이용약관: “회사는 …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터넷 설비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의무이행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고객이 보유 중인 쿠폰이나 포인트와 관련하여,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했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ㆍ포인트가 삭제된다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B사 이용약관 : “회원이 ㅇㅇ택시 서비스에서 탈퇴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미사용 쿠폰과 포인트는 삭제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삭제된 쿠폰과 캐시는 회원이 재가입을 하더라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C사 이용약관 : “…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회사의 책임 범위는 100,000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D사 이용약관 : “…회사가 ㅇㅇㅇ에 가입한 보험조건에 따라 보장하며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C사 이용약관 : “회사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즉시 귀하에 대하여 본 약관 또는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그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사 이용약관 :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정지하거나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그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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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 연임 확정

  (오픈뉴스=opennews)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은 27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유명순 은행장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행장은 2020년 10월부터 3년간 한국씨티은행을 이끌었으며 새 임기는 2026년 10월 27일까지 3년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한국씨티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유 행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유명순 은행장이 지난 임기 동안 수익 모델의 전략적 재편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금융에 집중하며 은행 역량을 강화했고 조직문화 활성화, 지속가능경영 추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을 추천 이유로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유 행장이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최근 은행권에서 빈발하고 있는 사고를 성공적으로 예방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유명순 은행장은 앞으로 연임 임기 동안 씨티그룹 내 핵심 시장으로서 한국씨티은행의 입지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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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IBK기업은행,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IBK내사업처음통장’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식예금 상품인 ‘IBK내사업처음통장’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IBK내사업처음통장’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일별 잔액 500만원까지 최대 연 3% 금리로 분기별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 형태의 입출식예금이다. ‘IBK내사업처음통장’은 별도의 지급조건 없이 가입일 즉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사업자번호별로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총 1만좌 한도로 판매되며 영업점 창구, 기업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i-ONE뱅크(기업)에서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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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신한금융그룹,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9년 연속 통합 A+ 등급 획득

  (opennews=오픈뉴스))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27일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3년 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에서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15년부터 9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독려를 위해 △환경 △사회책임 △기업지배구조 부문을 평가해 ESG 등급을 공표하고 있다. 이번 2023년 평가 결과, 신한금융은 ESG 통합등급 A+를 포함해 전 부문에서 A+ 평가를 받았다. 신한금융은 그룹의 ESG 슬로건인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를 토대로 탄소 중립 전략인 ‘Zero Carbon Drive’ 추진, 그룹 데이터센터의 사용 전력량 100% 재생에너지 조달, 친환경 금융 지원 등 탄소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 인권, 중대성 분석 등의 특화 보고서를 포함한 ESG 보고서를 발간해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ESG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하는 ‘신한 ESG Value Index’를 개발해 ESG 경영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한국ESG기준원의 23년 ESG 평가는 총 1049개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한금융그룹을 포함한 4개 사만이 ESG 통합등급 및 전 부문에서 A+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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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중기부, 한-카타르 중소벤처협력 양해각서 체결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지시간) 25일 카타르 통상산업부(장관: Mohammed bin Hamad bin Qassim Al Abdullah Al Thani)와 카타르 왕궁에서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중소벤처 양해각서, 지난 3월 사우디 비반(BIBAN) 참석에 이어 중동 지역의 세 번째 중소벤처 협력 성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및 카타르 국왕 임석하에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된 만큼 제2중동붐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카타르 ‘국가비전2030*’의 세부 추진전략인 카타르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코리아’를 연계해 양국 중소벤처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카타르 통상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정보교환 및 공공·민간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협약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카타르개발은행도 중소벤처 협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카타르 통상산업부와의 새로운 업무협약 체결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중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활발한 교류가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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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한국무역협회, 하마스 사태에 따른 인도-이스라엘 무역 중단 우려

  [오픈뉴스] 인도는 이스라엘과 2017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며, 현재 하마스를 겨냥하여 테러리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과 굳건히 연대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군사공격을 감행,양측 사망자가 약 2천 명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며, 인도주의적 위기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對이스라엘 무역) 2022-23회계연도에 교역량은 107.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 84.5억 달러, 수입 23.2억 달러로 61.3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게 이스라엘은 32위의 교역대상국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확대되면 두 국가 간(인도-이스라엘)의 무역이 중단되며 산업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인도는 또한 이스라엘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200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누적 해외 직접 투자액은 3.8억 달러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각종 경제 부흥 정책을 위한 인도의 에너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OPEC 회원국이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아 유가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닌 추가 확대로 물가 상승, 환율 등 전반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주축의 이슬람권 간의 화해라는 미국의 ‘중동 데당트’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중동 데당트의 계획 일부 중 하나로 지난달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실행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충돌은 미국의 편파적 중동 화해 전략이 팔레스타인을 궁지로 내몰았다는 의견도 분출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자는 중재외교를 주장해 왔었고, 이번 기회로 중국은 다음 주 ‘일대일로’정상포럼에서 러시아와 중동 정세를 논의하면서 입지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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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한국무역협회,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첫 단계 발효

  [오픈뉴스]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첫 단계가 10월 1일 시행되어, CBAM 적용 대상 품목 수출업자는 EU 당국에 탄소배출량 자료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CBAM은 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를 수입하는 경우 EU에서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탄소비용간 가격 격차를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이른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CBAM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적용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은 EU 집행위의 임시 등록부에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 해당 품목 수입업자들은 전년도 수입 상품의 양과 내재 탄소배출량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비용 격차만큼 조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친기업 연구기관인 'The Conference Board'는 CBAM이 수입 가격 인상 및 이로 인한 소비자 연쇄 효과를 초래하고, 기업의 수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CBAM이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업의 수입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은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원국간 상이한 세관의 통관 처리 시간 및 배출량 검증 능력차 등도 CBAM 운영 과정에서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CBAM에 따라 수입업자와 제조업체가 EU 회원국 당국과 기밀이 포함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유럽 철강 산업이 막대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온 데 반해 높은 수준의 탄소발자국을 가진 해외 기업은 사실상 이런 부담이 면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CBAM이 수입 제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탄소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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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특허청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오픈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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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