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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부총리 “고용부진 무거운 책임감공···공기관 2000명 추가채용”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신규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9만4000명 늘어나는 등 두 자릿수 증가했다”며 “일자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고용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률 상승과 관련, “고령층 실업자 증가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의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졌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일자리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용직 증가가 지속되고 주취업연령대인 25~29세 중심으로 청년고용도 나아지는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며 “다만, 청년들 체감고용 사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미 추진 중인 청년대책을 지속 점검·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차로 접수됐던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20건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심의를 끝내고,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마련된 지역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을 살려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내 경제주체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구체화해 이 달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신속히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효과를 최대한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1분기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분야의 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여건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와함께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 부문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000명은 착실하게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달까지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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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내년 국민참여 예산사업, 4월 15일까지 접수
    (오픈뉴스=opennews)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13일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www.mybudget.go.kr) ▲e메일(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으나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4월 16일 이후 제안된 과제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한다.   제안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신규사업 제안만을 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받는다.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한다.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해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됐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은 4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예산 운영과정과 관련정보를 공개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 국민들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그룹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해 참여단·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참여자가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한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라며“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이어 “정부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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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2
  • 특허청,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은 발명을 통해 여성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 생활발명코리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19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는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가능하다.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발명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일반여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탈북여성 등 수많은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력단절여성이 발명한 ‘어린이 스스로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유아텀블러’, 탈북여성이 발명한 ‘세면대 머리카락 걸림을 막아주는 밸브’ 등이 있다.   또한 뇌병변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발명한 ‘휠체어 멀티트레이’, 대소변을 참기가 힘든 아이들을 위한 ‘휴대용 유아변기’ 등 여성의 감수성과 섬세함이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발명으로 이어져 제품화 및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며,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는 <부문1>, 지식재산권 출원했지만 제품화 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는 <부문2>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생활용품으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 상품성과 시장성 전망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부문1>은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부문2>는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이 완료된 시제품은 10월에 약 2주 간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에 공개하여 네티즌 평가를 진행하고 11월말 공개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해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인다.   최종 순위에 따라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부터 발명장려금을 확대해 최고 아이디어로 선정된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 1000만 원, 국회의장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발명장려금 2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의 섬세한 감성과 가사·육아 등의 생활 속 경험은 우수한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라면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여성의 우수한 발명아이디어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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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8500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을 만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기업 내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여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참여 신청 및 세부사항 안내: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 지원센터 * 전담 지원 콜센터: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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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 KEB하나은행, ‘안심오토론’ 출시
    (오픈뉴스=opennews)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차별화된 혜택을 더한 자동차대출 신상품 '안심오토론'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심오토론'은 신차, 중고차 및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486%(2019.2.1 기준)이며, 차량 구입자금 300만 원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시 최대 1.2%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연 2.3%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효과가 있다.   특히 '안심오토론'은 대출대상을 확대해 ▲개인 간의 중고차 직거래 ▲260CC 이하의 오토바이 ▲리스 및 렌터카 계약 시 초기 보증금이나 선납금도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금리가 높은 자동차대출금 상환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 및 자동차 대출 대환 손님들에게 성능점검서비스 및 수리보증 연장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차량 상태 및 성능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   생활금융R&D센터 관계자는 "안심오토론은 손님의 자동차 구매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자동차 대출"이라며 "앞으로도 손님의 생활 속 금융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토바이 전문업체 야마하, 대림, KR, 혼다, 스즈키에서는 출시를 기념해 2월 한 달간 안심오토론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한 선착순 100명에게 오토바이 할인 특가 및 용품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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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지난해 신설법인 10만개 돌파…10년 연속 증가
    (오픈뉴스=opennews)   2018년 신설법인이 2008년 이래 10년 연속 증가하면서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10만 2042개이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7.2% 증가해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소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이 2018년 신설법인 증가를 주도했으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법인설립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08년~2018년도별 신설법인 추이.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만 2972개, 22.5%), 제조업(1만 8954개, 18.6%), 부동산업(1만 145개, 9.9%), 건설업(1만 69개, 9.9%) 순으로 설립되었다.   이중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중심으로 증가(↑3509개, ↑18.0%)했고, 고부가 서비스업인 정보통신업(↑957개, ↑13.3%)과 전문·과학·기술(↑305개, ↑4.1%)도 법인설립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고무·화학제품(↑288개, ↑9.8%)이 증가했으나, 전기·전자·정밀기기(↓529개, ↓11.6%) 및 전통산업인 섬유(↓174개, ↓11.2%)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675개(↓8.1%)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3만 5342개, 34.7%), 50대(2만 7052개, 26.6%), 30대(2만 1605개, 21.2%) 순이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층 신설법인은 도·소매업(↑1008개, ↑14.3%), 정보통신업(↑364개, ↑1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01개, ↑13.4%)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916개(↑7.2%) 증가하면서 신설법인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성별로 살표보면 여성 법인은 전년대비 1623개(↑6.7%) 증가한 2만 5899개로, 남성 법인은 2089개(↑2.8%) 증가한 7만 61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법인은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인데, 이는 2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0.7%p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법인설립은 서울(↑1455개, ↑4.7%), 경기(↑960개, ↑3.9%), 인천(↑305개, ↑7.5%)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수도권 신설법인은 6만 2018개(60.8%)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5%p 증가했다.   한편 2018년 12월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대비 378개(↓4.4%) 감소한 8244개를 기록했다.   이는 신도시 기대로 부동산업(↑229개, ↑32.4%)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지만, 기저효과 및 공급과잉에 따라 전기·가스·공기공급업(↓224개, ↓46.1%)의 감소세 등으로 법인설립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30대 법인설립은 도·소매업(↑100개, ↑28.7%), 정보통신업(↑39개, ↑26.9%), 제조업(↑22개, ↑7.3%)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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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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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그룹, 데이터 전담조직 신설···김정한 부사장 총괄
    (오픈뉴스=opennews) ▲ 하나금융그룹 데이터 총괄 임원으로 선임된 김정한 CDO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금융의 핵심 전략자산인 데이터에 대한 그룹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및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략 실행을 위해 데이터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하나금융지주 경영지원부문 산하에 CDO(Chief Data Officer)를 신설하고 김정한 부사장을 선임했다.   김 부사장은 그룹의 디지털 혁신(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 기술 전담 조직인 DT Lab(Digital Transformation Lab) 총괄 겸 CTO(Chief Technology Officer)로 지난해 12월 외부에서 영입했다.   하나금융그룹은 데이터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일관된 금융 데이터 관리 철학 및 지속 가능한 데이터 정책 수립 ▲그룹 데이터 수집·관리·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 및 실행 ▲그룹 관계사 데이터 관련 조직 간 협업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된 데이터 전담조직인 'CDO 조직'은 조직 내 신설된 '데이터전략팀'을 중심으로 기존에 있던 DT Lab과 함께 기술과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그룹 디지털 전략 실행을 위한 협업과 시너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한 부사장 영입 후 지난 1월 신설해 운영 중인 DT Lab은 하나금융그룹 IT 전문 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 내 CIC(Company In Company) 형태의 독립기업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 분야 연구를 전담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데이터전략팀 관계자는 "보다 체계적인 금융 데이터 관리·활용 및 그룹 관계사 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경영 및 디지털 전환 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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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1
  • 기재부, “남북경협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구체 결정된 바 없어”
    (오픈뉴스=opennews) 기획재정부는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1일 뉴스1이 보도한 <남북경협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서 제외>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경협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 대상으로 상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되는 남북협력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협의, 정부내 관계부처간 회의 등을 통해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의 대상과 범위, 우선순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과 문산~개성 도로의 경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서는 이 관련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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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1
  • 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확정…“조세지출로 빈부차 축소”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도 10년 만에 늘어난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필요경비율도 줄이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 가까이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금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면세점은 특허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일하는 저소득층 효과적 지원…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 7000억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지급한다.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15~34세)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이 각각 이자소득 비과세로 신설된다.   올해까지는 비과세였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 등록을 유도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축소된다. 올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2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40㎡ 이하로 줄어든다.   또 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3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된다.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 100% 소유(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농협이나 수협 등 상호금융 출자금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가 43년 만에 일부 과세로 전환된다.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내년에 5%, 2020년부터는 9%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이나 회원이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으로 얻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이 제외된다.   정부는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2019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지역이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도록 창업이나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또 이들 위기지역에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중소기업 3%, 중견기업 1∼2%인 투자세액 공제율이 각각 7%, 3%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위기지역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세액 감면 요건에 투자금액 기준을 낮추고 고용요건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 시 1인당 연간 공제액을 500만원으로 증액한다.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하고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   이에 따라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은 1:2.5에서 2:1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2:1) 수준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유연탄 발전 비중이 41.7%에서 41.2%로 줄어들고 LNG 발전 비중은 22.6%에서 23.1%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연탄 소비 감소로 미세먼지도 427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2008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까지, 143만원 한도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요건은 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 외국인관광객 수 20만명 이상 증가로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보다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진다. 매년 초 지역별로 가능한 특허 수를 공지해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세수가 2조 534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상호금융 예탁금 분리과세 등으로 세수가 일부 늘어나지만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로 전체 세수는 감소로 예상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효과를 제외하면 5년간 세수는 전년대비 기준 5년간 4305억원, 기준연도 기준 5년간 2조 2222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각각 2223억원, 5659억원 규모로 세 부담이 증가하고 서민·증산층,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각각 2조 8254억원, 3786억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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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8-07-30
  • Q&A로 알아본 ‘2018년 세법개정안’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원, 자녀장려금 111만 가구에 900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 4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저소득층 지원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 자녀장려금과 생계급여 수급 중복 허용 이유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지급하는 제도다.   ▲ 신청 요건(자료=기획재정부)  생계급여 수준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해 저소득층 양육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중복 허용한다.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   ▲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식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10만 원) 후 6%의 세율을 적용해여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 후 종결한다. 예를 들어, 일당이 14만 원인 경우 납부세액은 1080원이다.   { (14만원–10만원) * 6% } * 0.45 = 1080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확대(10만 원→15만 원) 이유?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과세체계가 장기간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세부담이 점차 증가한다.   일용근로자의 현행 근로소득공제액 10만 원은 2008년도에 인상된 이후 최근 10년간 변화가 없었다.   3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일용근로자가 오히려 상용근로자에 비해 세부담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했다.(2017년 11월, 조세연)   ◆ 청년(15~34세)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청약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개요 및 개정내용   (현행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게 연 납입금액의 40%를 96만 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했다.   (개정내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 청년에게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한다.   최소 2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총급여 3000만원 이하) 외에 사업소득자(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도 적용 대상이다. 적용기한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장병에게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사용할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변경 전후 비교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에 재정·세제지원을 추가하고 납입한도도 늘려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운영한다.   가입대상을 일반 장병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복무대상자(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로 한정해 공중보건의사 등 급여수준이 높은 복무대상자는 제외된다.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 개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다.   공제 대상은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이다.   공제 한도는 근로자 본인·장애인·노인(65세 이상)은 공제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 적용된다.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배경   출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 장려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9000명 감소했다.   ▲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닌지?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요건 및 공제한도를 설정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자(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를 200만 원으로 설정한다.   ◆ 기부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기부금단체 기부시 세제혜택 현황은?   법정·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법인에게는 손금산입, 개인에게는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다.   ▲ 기부금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확대 이유는?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한다.   기부자의 일시적인 결손발생 시 이월공제기간인 5년 내에 공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이유?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기부금 지출 등 사회적 목적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사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한다.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이란?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지원 가능하다.   성과공유제 중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영성과급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경영목표(영업이익, 매출액 등) 및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 성과공유제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제지원 신설 이유?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기업문화 혁신 → 우수인력 중소기업 유입 → 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로 인한 청년층 등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 성장 정체 → 보상여력 부족’의 악순환 반복된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주-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문화 확산 필요하다.   비과세·감면 정비   ◆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전환   ▲ 모바일 상품권이란?   상품권이란 발행자가 일정 금액이나 물품 등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다.   모바일 상품권이란 금액이나 물품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돼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그 소지자가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다.(공정위 표준약관)   ▲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신규로 인지세 과세하는 이유?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 급속 성장 및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감안했다.   ▲ 1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이유?   1만 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한다.   종이상품권에 비해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로 인지세 부과에 따른 일부 부담(1만 원권) 완화 감안했다.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일자리 창출·유지   ◆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이유 및 대상자산   위기지역의 경우 지원이 시급하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점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공제대상 시설은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차량·운반구·선박,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선박, 중소기업이 사업(지원업무 등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이다.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개요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제도다.   적용요건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세제지원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이유?   근로자의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만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 고용증대세제의 개정 내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해 2017년 말 고용증대세제 신설하고 2018년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고용증대세제의 지원금액 및 공제금액 확대했다. 지원기간은 대기업 1년 → 2년, 중소·중견기업 2년 → 3년이다. 1인당 연간 공제금액은 청년친화기업의 경우 500만 원 추가했다.  ▲ 청년친화기업이란?   청년친화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임금 수준과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거나, 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으로 규정한다.   대기업은 임금 수준 및 근무여건 등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우수한 점을 감안해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으로 규정한다.   ▲ 개정된 고용증대세제의 적용시기?   올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고용증가인원 및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개요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 2년간 세액공제한다.   2019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를 2019년말까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면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제도 개편내용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한다.   개정 내용은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7월 1일 이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유사 재정지원 사업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도(고용노동부)도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 대해 지원 중이다.   혁신 성장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하다.   ▲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차익거래의 의미   주식의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고평가 된 것은 팔고 저평가 된 것은 사들여 그 차액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현·선물 간 가격괴리를 완화해 시장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     조세체계 합리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   ▲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의 취지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 조정’을 미세먼지 대책(2017년 9월)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행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는 발전 연료별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은 유연탄, LNG의 제세부담금을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인 2:1로 조정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높은 유연탄 발전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친환경 연료인 LNG 발전의 부담을 경감하여 현행 과세체계를 교정하려는 취지다.   ▲ 이번 조정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이번 조정으로 유연탄 발전비중은 0.5%p 줄고(41.7%→41.2%), LNG 발전비중은 0.5%p 늘 것으로(22.6%→23.1%) 추정한다. 발전량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427톤으로 전망한다.   노후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여타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실시될 경우 상당 수준의 감축 효과를 기대한다.   ▲ 이번 조정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발전용 연료 제세부담금 체계 조정은 유연탄 제세부담금 증가만큼 LNG 제세부담금이 인하돼 세수중립적(약 △600억 원)으로 설계 됐다.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확대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개요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형 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소득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이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선불카드 30%, 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등이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최소 300만 원·총급여20%’, 총급여 7000만 원~1억 2000만 원이면 ‘250만 원’,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면 ‘200만 원’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한 1년 연장 이유?   제도 축소·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세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적용기한을 1년만 연장할 수 있다.   ▲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 범위는?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을 의미한다. 국·공립, 사립, 대학교의 박물관·미술관을 모두 포함한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공제한도 금액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공제한도 100만 원을 적용한다.   ◆ 문화산업 지원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 문화접대비 제도 개요   문화산업 지원과 건전한 접대문화 유도를 위해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문화 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한다.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은 ‘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권 구입비용’,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식사·주류 등의 가격 제외)’이다.   ▲ 문화접대비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사업 지원을 위해 문화접대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미술품에 대해서도 지원하되, 고가 미술품 구입에 악용되지 않도록 소액(100만 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관광공연장 입장권 적용 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으로 확대한다.   ▲ 미술품 즉시 손금산입 제도 개요   기업이 지출한 미술품의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장식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일정금액(현행 5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손금산입한다.   ▲ 미술품 즉시 손금산입 제도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문화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는 즉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한다.   현재 미술품 유통시장에서의 평균 거래 가격 수준을 감안해 손금산입 대상을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작품으로 확대한다.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가산세·가산금 제도 개요   가산세란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과소신고시 10% 부과(부정행위인 경우 40%)한다.   또한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1일당 0.03%(연10.95%) 이율로 부과한다.   가산금은 납세고지 후 체납된 세액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납세고지일 경과 시 3% + 매 1개월(최대 60개월 한도)마다 1.2%씩(연14.4%) 부과한다.   ▲ 가산세·가산금 인하 이유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국기법47의4)돼 있다.   그간 시중 연체금리 인하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3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돼 요구가 지속됐다.   납세고지일 경과 후 매월 부과되는 가산금도 연체이자 성격임을 감안해 연계 조정한다.   ▲ 가산세·가산금을 통합하는 이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와 연체이자로서 성격이 유사하나, 유사한 두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 중인 해외사례가 없고, 구분이 쉽지 않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두 제도를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해 운영하되, 징수시스템 개편 등 소요기간을 감안해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개요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미발급금액의 20%, 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한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을 완화(거래대금의 50→20%)하는 이유?   납세자가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심판청구 등을 통해 불복제기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가 불편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전문직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현금매출에 따른 소득비율(25% 내외)에 비해 과태료 수준(50%)이 높다. 제재수준이 소득수준에 비해 과중하다는 위헌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제재 수준을 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취지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했다.   1주택자, 은퇴자 및 고령자 등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했다.   기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개요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초과분 9% 분리과세(일반형)의 혜택을 받는다. 농어민·서민형은 소득 400만 원까지 비과세·초과분 9%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는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원)이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청년 또는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5년→3년으로 단축(3년 이후 해지 가능)된다. 납입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적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자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확대하는 이유?   현재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50%,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2017년 12월 11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로 확대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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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0
  • 김동연 “세법개정안, 소득분배 개선·지속가능 성장에 중점”
     (오픈뉴스=opennews)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방향 아래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을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 생계급여대상자를 포함하고 지급액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정부는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 하에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다”며 “2014년 이후 비과세였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는 인식 아래 역외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을 세제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며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지역특구의 경우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하는 한편,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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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0
  • 기재부, “확정판결 배상금, 국가재정법상 채무에 해당”
    (오픈뉴스=opennews)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자 한국경제 <소송 배상금 대느라…정부, 나라 빚 5000억 상환 연기 ‘사상 초유’> 제하 기사 관련 “올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판결이 되는 구로농지 배상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4항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이에 5000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원을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에 6조원, 공적자금상환에 1조 2000억 원, 채무상환에 9000억 원, 잔여금 2조원은 세입 이입또는 추경재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한 “채무상환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4항에 따라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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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0
  •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2차시험, 관련 위원회 결론 뒤집어 추진”
    (오픈뉴스=opennews) ▲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캡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행에 앞서 특허청의 결론을 뒤집은 회의록부터 공개하라”고 27일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이 디자인보호법의 변리사 2차시험 필수과목 환원과 특허실무 문서작성시험 시행보류 등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손경한)가 낸 당초 결론을 뒤집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20일 발행한 ‘특허와 상표(발행인 오세중)’에서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특허청이 발간한 변리사제도위원회의 자료집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2년 11월부터 6개월간 시험을 포함한 변리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위해 변리사는 물론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는 총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변리사 시험제도와 관련하여 2000년 특허청이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변리사 2차 시험의 필수과목에서 제외한 필수법령인 디자인보호법의 2차 필수과목 환원 등을 최종 합의하여 결론에 포함시켰다.   자료집은 또한 최근 변리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변리사 2차시험 과목에 실무형 문서작성문제를 내년부터 포함시키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변리사 시험과목에 명세서 작성 시험을 신설하는 것은 난이도〮편차 등의 문제로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대신 명세서 작성능력 강화를 위해 1차 시험의 산업재산권법에서 실무적인 문제를 강화하고 변리사 실무수습과 연계하여 명세서 작성 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특허청은 위원회의 이 같은 결론이 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2014년 2월 ‘변리사시험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호)’를 별도로 구성해, 같은 해 6월 실무형 문서작성 도입 및 디자인보호법 선택과목 유지 등 당초 위원회의 결론과는 상반된 내용을 발표했다.   변리사회는 논평을 통해 “위원회의 결론을 뒤집은 변리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는 공청회 당일 위원장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깜깜이 위원회’였다”며 “특허청은 이 같은 비공개 논의를 내세워 실무형 문제의 절차와 내용을 정당화하려 하기에 앞서 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회의록부터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청이 실무형 문제 철회 불가 이유로 내세운 수험생의 신뢰보호와 정책 일관성은 정책 결정 당시 이미 무너졌다며 실무형 문제·출제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특허청이 이같이 정책을 뒤집은 배경으로 관련 서류 작성에 친숙한 특허청공무원의 수험부담의 경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대한변리사회가 발표한 전문이다   특허청이 대한변리사회의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포함 방침’ 철회 요구에 대해 지난달 19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인 즉슨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수험생의 신뢰보호를 위해 철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강변이다. 사실과 다르거나 논리에 맞지 않은 내용을 억지로 주장하고 이런저런 구실만 대고 있기 때문이다.   답변서는 2014년 초 ‘변리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가 이 실무형 문제 도입안을 논의·마련하고 특허청이 같은 해 6월 도입방침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2013년 4월, 바로 특허청 자신이 각계의 인사로 구성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손경한)’가 도입하지 않기로 이미 결론을 낸 사안이다. 그런데 1년여 만에 이 결론이 뒤집혔다.   뒤집기를 담당한 ‘변리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규호)’. 어떤 위원회였나. 공청회 당일 위원장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깜깜이 위원회’였다. 변리사시험은 변리사법이 정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 사항인 까닭에 법적 근거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해외 국가의 예를 들고 있으나(실무형 문제출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특허청이 이런 위원회의 비공개 논의를 내세워 절차와 내용을 정당화하려고 하니 딱하기만 하다. 지금이라도 이 위원회의 법적근거와 함께 관련 회의록부터 공개하는 것이 순서다.   답변서는 또한 우리 회가 추천한 임원들이 관련 회의에서 실무형 문제출제 방침을 아무런 이의 없이 심의·의결한 것처럼 적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 실무형 시험이 안건이 아니라 백 수십 쪽에 달하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변리사 위원들은 이 내용이 눈에 띄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변리사회는 이들 위원을 추천하지도 않았다.   변리사회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은 실무형 문제출제 가이드라인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정작 회가 추천한 위원이 참가하는 회의는 열지 않고 특허청이 개별적으로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한 회의에서 백 수십 쪽에 달하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슬그머니 한 줄 포함시켜 통과시켰다는 말인가.   특허청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철회불가 이유는 수험생의 신뢰보호와 정책 일관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정책결정 당시 이미 무너졌다. 실무형 문제출제 방침,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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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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