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논의 착수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 ’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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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4일까지

  [오픈뉴스] 국세청은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한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다. * (기존 7종)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추가 4종)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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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조달청, 올해 조달사업 82.5조원…역동·신뢰·공정하게

  [오픈뉴스] 조달청은 1월 11일 이종욱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보고, 작년 12월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1.9(월)에 발표한 `23년도 조달청 업무계획 추진과제를 공유하며, 부서별 이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❶경제위기 극복지원','❷시장중심 역동조달','❸반칙없는 공정조달','❹미래대비 역량강화','❺조달행정 신뢰제고' 등 조달청 업무계획 [4+1] 추진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두고 참석자들간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조달청은 작년에 역대 최대인 78.6조원의 조달사업 실적을 달성했으며, 금년도에는 작년 실적 대비 5% 증가한 82.5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중소‧벤처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 시장에 규제완화 및 부담 경감 등 온기를 불어넣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면서 “조달청 모든 구성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역대 최대 규모의 조달사업 조기집행 등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뒷받침 하는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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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중기부, 중국방문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대한 긴급대응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중국의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발표와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수출지원센터에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긴급 운영한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비자발급 중단 상황이 개별 중소기업에게 큰 재난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비자 발급 중단 소식이 알려진 10일 오후 즉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별로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기업애로 접수센터의 즉각적인 가동을 준비했다.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는 11일 오전부터 즉시 운영해 기업현장의 어려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 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협·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범부처 TF 등이 구축되면 중소기업 애로사항 전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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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고용부, 산재예방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오픈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한 ’23년'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접수를 1월 9일부터 시작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우선적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하거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등을 선정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설비를 확인하고 설비 투자비용을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이다. 융자 재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3,563억 원으로, 공단의 심사를 거쳐 설비 등 투자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1월 9일부터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안종주 이사장은 “2023년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다.”라며, “산재예방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위험성평가와 연계한 수요 맞춤형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사망감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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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고용노동부, 신속한 산재보상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오픈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9일부터 업무상의 재해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간 여러 사업장에서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는 직업력을 인정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다수의 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었다. 이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됐고, 공단으로서도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편의성 증대 및 정보 주체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기반의 연계서비스를 도입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정보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및 장애인증명서 5종이다. 산재노동자는 이들 정보에 대한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행정 ·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지며, 공단은 실시간으로 입수된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서류 검토, 입력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산재노동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 증대 및 처리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마이데이터 기반의 입수 정보를 지속해서 추가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 노력을 기울여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단이 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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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복권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로또 3등 세금 안낸다"

  [오픈뉴스] 2023년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5만원→200만원)으로 로또복권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8만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5만원 ~ 200만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당첨금 수령 가능하다. 이처럼 복권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금년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소득세법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 됐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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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추경호 경제부총리, 신년 반도체 수출현장 방문

  [오픈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3년 1월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인천 화물터미널 국제화물 처리현황 등에 대해 청취한 후, 수출작업장을 찾아 근무 중인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새해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해외발 복합위기 본격화 등으로 ’23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根幹)인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높은 증가세로 ’22년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2.10월 이후 감소로 전환된 수출은 ’23년에도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이 올해 수준까지 회복되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우선,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금융 공급(351 → 360조원), 중소기업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 확대(1,075 → 1,197억원),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개선(1분기 중) 등 수출기업 지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등 임직원들에게 수출 현장에 있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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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고용노동부, 설 명절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 2.부터 3주간(1. 2. ~ 1. 20.)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이 전개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설 전 3주간(1.2. ~ 1.20.)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2주간(1.9. ~ 1.20.) 실시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임금체불 사건은 3대(신속․적극․엄정) 대응 원칙이 견지된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포함됐다.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 2. ~ 1. 20.)으로 단축(14일 → 7일)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22년 11월 말 현재(1~11월까지 누계) 체불액은 1조 2천 2백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고, 체불임금 청산율도 85.3%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p 높아졌으며, 신고사건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으로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청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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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내년 정책금융 205조원 공급… 반도체 등 초격차 산업 육성

  (오픈뉴스=opennews)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원) ▲ 유니콘 육성(9조원) ▲경영애로해소(26조원) 등이다. 이 중 22조 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전략분야 우대대출상품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 공급한다. 또 정부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에 정책금융이 매칭해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금융기관의 산업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별 실제 자금공급 실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금공급 효과성 및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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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