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
Home >  오픈BIZ  >  경제일반

실시간뉴스
  • 홍 부총리 “고용부진 무거운 책임감공···공기관 2000명 추가채용”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신규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9만4000명 늘어나는 등 두 자릿수 증가했다”며 “일자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고용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률 상승과 관련, “고령층 실업자 증가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의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졌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일자리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용직 증가가 지속되고 주취업연령대인 25~29세 중심으로 청년고용도 나아지는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며 “다만, 청년들 체감고용 사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미 추진 중인 청년대책을 지속 점검·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차로 접수됐던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20건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심의를 끝내고,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마련된 지역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을 살려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내 경제주체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구체화해 이 달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신속히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효과를 최대한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1분기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분야의 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여건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와함께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 부문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000명은 착실하게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달까지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2-13
  • 내년 국민참여 예산사업, 4월 15일까지 접수
    (오픈뉴스=opennews)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13일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www.mybudget.go.kr) ▲e메일(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으나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4월 16일 이후 제안된 과제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한다.   제안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신규사업 제안만을 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받는다.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한다.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해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됐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은 4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예산 운영과정과 관련정보를 공개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 국민들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그룹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해 참여단·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참여자가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한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라며“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이어 “정부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2-12
  • 특허청,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은 발명을 통해 여성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 생활발명코리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19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는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가능하다.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발명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일반여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탈북여성 등 수많은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력단절여성이 발명한 ‘어린이 스스로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유아텀블러’, 탈북여성이 발명한 ‘세면대 머리카락 걸림을 막아주는 밸브’ 등이 있다.   또한 뇌병변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발명한 ‘휠체어 멀티트레이’, 대소변을 참기가 힘든 아이들을 위한 ‘휴대용 유아변기’ 등 여성의 감수성과 섬세함이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발명으로 이어져 제품화 및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며,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는 <부문1>, 지식재산권 출원했지만 제품화 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는 <부문2>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생활용품으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 상품성과 시장성 전망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부문1>은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부문2>는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이 완료된 시제품은 10월에 약 2주 간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에 공개하여 네티즌 평가를 진행하고 11월말 공개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해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인다.   최종 순위에 따라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부터 발명장려금을 확대해 최고 아이디어로 선정된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 1000만 원, 국회의장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발명장려금 2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의 섬세한 감성과 가사·육아 등의 생활 속 경험은 우수한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라면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여성의 우수한 발명아이디어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2-07
  •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8500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을 만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기업 내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여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참여 신청 및 세부사항 안내: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 지원센터 * 전담 지원 콜센터: 1670-1330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2-07
  • KEB하나은행, ‘안심오토론’ 출시
    (오픈뉴스=opennews)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차별화된 혜택을 더한 자동차대출 신상품 '안심오토론'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심오토론'은 신차, 중고차 및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486%(2019.2.1 기준)이며, 차량 구입자금 300만 원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시 최대 1.2%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연 2.3%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효과가 있다.   특히 '안심오토론'은 대출대상을 확대해 ▲개인 간의 중고차 직거래 ▲260CC 이하의 오토바이 ▲리스 및 렌터카 계약 시 초기 보증금이나 선납금도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금리가 높은 자동차대출금 상환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 및 자동차 대출 대환 손님들에게 성능점검서비스 및 수리보증 연장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차량 상태 및 성능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   생활금융R&D센터 관계자는 "안심오토론은 손님의 자동차 구매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자동차 대출"이라며 "앞으로도 손님의 생활 속 금융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토바이 전문업체 야마하, 대림, KR, 혼다, 스즈키에서는 출시를 기념해 2월 한 달간 안심오토론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한 선착순 100명에게 오토바이 할인 특가 및 용품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2-01
  • 지난해 신설법인 10만개 돌파…10년 연속 증가
    (오픈뉴스=opennews)   2018년 신설법인이 2008년 이래 10년 연속 증가하면서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10만 2042개이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7.2% 증가해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소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이 2018년 신설법인 증가를 주도했으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법인설립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08년~2018년도별 신설법인 추이.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만 2972개, 22.5%), 제조업(1만 8954개, 18.6%), 부동산업(1만 145개, 9.9%), 건설업(1만 69개, 9.9%) 순으로 설립되었다.   이중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중심으로 증가(↑3509개, ↑18.0%)했고, 고부가 서비스업인 정보통신업(↑957개, ↑13.3%)과 전문·과학·기술(↑305개, ↑4.1%)도 법인설립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고무·화학제품(↑288개, ↑9.8%)이 증가했으나, 전기·전자·정밀기기(↓529개, ↓11.6%) 및 전통산업인 섬유(↓174개, ↓11.2%)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675개(↓8.1%)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3만 5342개, 34.7%), 50대(2만 7052개, 26.6%), 30대(2만 1605개, 21.2%) 순이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층 신설법인은 도·소매업(↑1008개, ↑14.3%), 정보통신업(↑364개, ↑1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01개, ↑13.4%)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916개(↑7.2%) 증가하면서 신설법인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성별로 살표보면 여성 법인은 전년대비 1623개(↑6.7%) 증가한 2만 5899개로, 남성 법인은 2089개(↑2.8%) 증가한 7만 61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법인은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인데, 이는 2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0.7%p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법인설립은 서울(↑1455개, ↑4.7%), 경기(↑960개, ↑3.9%), 인천(↑305개, ↑7.5%)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수도권 신설법인은 6만 2018개(60.8%)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5%p 증가했다.   한편 2018년 12월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대비 378개(↓4.4%) 감소한 8244개를 기록했다.   이는 신도시 기대로 부동산업(↑229개, ↑32.4%)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지만, 기저효과 및 공급과잉에 따라 전기·가스·공기공급업(↓224개, ↓46.1%)의 감소세 등으로 법인설립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30대 법인설립은 도·소매업(↑100개, ↑28.7%), 정보통신업(↑39개, ↑26.9%), 제조업(↑22개, ↑7.3%)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2-01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금융위, “보험계약 모집 관련 수당·수수료 체계 개편 확정 안돼”
     (오픈뉴스=opennews)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사업비 및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한 수당·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GA설계사 과도한 판매 수수료 끌어내린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금융당국이 올해 말부터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며 금융당국이 GA설계사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격 개입에 나서면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보험계약의 모집 수당·수수료 체계와 관련, 불합리한 내용으로 지적받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는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러나 보도내용 중 GA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는 내용,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격에 개입한다는 내용 및 설계사 인센티브는 월납 보험료의 200%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8-17
  • "569만 자영업·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 자료=국세청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더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안으로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민원업무 편의 등을 적극 제공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현장방문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를 국세청이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스스로 분석·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전개한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시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납세자를 찾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근로자 적격요건 등 정보를 관련 부처에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대책이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8-16
  • 공정위 “전기 검침일 선택 ‘자기 결정권’ 보장 취지”
    (오픈뉴스=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전기 검침일 변경 관련 한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이유는 지난 2016년 희망 검침일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한전의 약관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날자 서울신문 <혼란만 부른 공정위·한전의 ‘검침일 변경’>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 희망 검침일 제도를 도입했으나 예산·인력 등 여러 이유로 올해 8월 기준 약 2%(전기요금을 내는 약 2300만 가구 중 약 51만 가구)의 소비자들만이 이용하는데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을 시정토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검침일 변경이 용이하게 확대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한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취지는 그동안 한전이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에서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나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검침일 선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있다”며 “이에 개별 소비자가 각자의 소비 형태나 경험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8-10
  • 홍종학 장관, 공무원노조에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요청
    ​​(오픈뉴스=opennews)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소재 국가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방문했다.   국가공무원노조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홍장관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해 주기를 요청했다.   특히 공무원 복지 포인트 온누리상품권 의무구매비율(현재 30%)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중앙행정기관 26개 부처(27개 지부) 2만5천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홍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의무구매비율을 20% 올릴 경우 약 1천686억 원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가 있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에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노조 방문을 계기로 홍 장관은 벤처기업과 같은 학습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혁신 사례를 소개했고 정부혁신을 위한 국가공무원노조의 의견과 제언도 경청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8-10
  • 인천국제공항, 3色의 시원한 공연으로 8월 무더위 날린다
    (오픈뉴스=opennews) ▲ 전자현악 그룹 카린(사진=인천국제공항)  365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컬처포트 인천국제공항에서 휴가 시즌이 한창인 8월, 공항 방문객들의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하고 흥겨운 3색 공연이 열린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문화와 하늘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매월 새로운 공연으로 공항 이용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8월 상설공연은 특히나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나는 공항 이용객이 많아 잠시라도 더위를 잊게 해줄 열정적인 퍼포먼스의 전자현악, 청량한 선율의 퓨전국악, 이국적인 감성의 라틴음악 등 각기 다른 매력의 공연들로 구성했다.   여성 3인조 전자현악 팀 ‘카린(KARIN)’은 바이올린, 첼로, 건반으로 구성되어 클래식 기반의 팝과 가요를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함께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인다. 오랜 활동으로 다져진 뛰어난 연주실력과 끼와 재능을 두루 갖춘 실력파 그룹으로 관객들의 발길을 이끌 예정이다.   열정적인 전자현악의 공연에 이어 여성 4인조 퓨전국악그룹 ‘하나연’은 우리나라의 전통민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다양한 장르와 접목시킨 새로운 퓨전국악 앙상블을 선보인다. 경기아리랑, 쑥대머리, 사랑가 등 잘 알려진 전통 국악 곡부터 대중적인 가요와 팝, 영화음악까지 준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통 현악기인 가야금, 해금, 대금의 맑고 청량한 선율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과 만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페루 출신의 뮤지션 ‘라파엘 몰리나(Rafael Molina)’가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라틴음악을 선보인다. 멕시코, 쿠바의 감성 깊은 볼레로 리듬과 안데스의 대표적인 관악기 케나(Quena), 삼포냐(Zamponia)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관객들을 즐거움과 흥겨움 속으로 안내한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엘 꼰도르 빠사, 베사메무쵸 등 라틴 팝과 남미 민속음악을 통해 이색적인 리듬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중앙 밀레니엄홀에서 매일 오후 3시 30분, 4시 30분, 5시 30분 3회에 걸쳐 공연이 진행되며, 인천공항을 찾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의 탑승게이트 앞에서 게릴라 공연으로 만날 수 있는 ‘찾아가는 공연’은 대중들에게 첼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첼리스트 ‘성지송’과 클래식에 팝 리듬을 결합해 이색적인 음악을 선보이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쟈스민’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면세구역 3층 중앙 무대에서는 클래식 작은 음악회가 일 5회씩 펼쳐진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컬처포트 홈페이지(www.cultureport.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문화예술사무국(032-741-2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국제공항은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공항으로서 정상급 아티스트들을 초청하여 펼치는 시즌별 정기공연을 비롯해 1년 365일 열리는 상설공연, 왕가의 산책 퍼레이드, 한국전통문화센터, 한국문화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8-10
  • 김동연 “플랫폼 경제·8대 선도사업에 5조 이상 투자”
    (오픈뉴스=opennews)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최소한 5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와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혁신은 시장으로 얘기하면 창조적 파괴이며 국가 경제적으로는 전면적 구조개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히 플랫폼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며 “플랫폼 경제는 여러 산업에 걸쳐서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을 결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경제란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에 대한 별칭이다. 기차에 객차 칸은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이라면, 그와 같은 산업이 꼭 거쳐야하는 플랫폼이 앞으로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지역 산업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0대 지역밀착형 사업에 7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국비·지방비·민자를 합쳐 2조 5000억 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와 회의를 공동주재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혁신성장은 이 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경제정책이고 꼭 발전할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신성장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게 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산업단지 확충, 4차산업 기술 도입, 인력 양성 등 기틀 마련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입단계부터 사후 검증까지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혁신성장이 됐으면 한다”며 “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관련 부처 차관 등이 중앙부처 대표로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충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8-08
  • 고용부, “최저임금 영향 큰 업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돼 공식 확정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차관은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돼 2년간 사업주 누적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회 의견에 따라 3조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방안을 구체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EITC(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영세사업주와 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전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노동부가 고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확정한 데 대해서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세 차례 전원회의에서 노·사·공 위원들이 참여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 위원들이 표결해 구분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의결과정 중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면서 경제·고용상황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와 관련, “유사근로자 임금상승률, 협상배려분, 소득분배개선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지난 수년간 산출근거로 활용했던 것”이라며 “산입범위 확대 보전분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과거의 전례에 비춰볼 때도 산출근거로 설정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산출근거들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등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종·지역·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의견 차가 큰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최저임금제도 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 대화 등 논의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8-0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