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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1월 대형사업163건, 1조8901억원 상당 입찰 예정
    [오픈뉴스] 조달청은 ‘24년 1월 한 달 동안 총 163건 1조 8,901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26건, 1조 5,960억 원, 이월 공고는 37건, 2,94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등 35건, 1조 1,410억 원, 물품은 ‘서울 지하철 스마트관제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등 23건 1,793억 원, 용역은 ‘‘24~’25년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등 68건, 2,75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월 공고 예정 물량(1조 8,901억 원)은 12월에 공고된 물량(4조 8,378억 원)에 비해 60.9%(2조 9,477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23년 사업계획이 마무리되면서 발주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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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공정위, 8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적발… 과징금 총 383억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8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383억원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가정용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에서부터 온라인 쇼핑몰, 의류, 외식업, 상조업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는 ①국민적 관심이 높은 테슬라의 전기차 성능 부당광고, ②국민에게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야기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③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대형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광고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했다. [주요 법 집행 사례] 1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광고 제재(’23.1월) 테슬라가 자신들의 전기차를 광고하면서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함으로써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2억 원을 부과했다.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가 사실과 달리 환경부 인증 최대 주행거리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자사 수퍼차저(초고속충전 시스템)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충전 성능을 광고했으며, ▴부가적인 설명 없이 가솔린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 금액을 광고했다.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다수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2 통신 3사의 5G 속도 관련 부당광고 제재(’23.5월)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5G 서비스 속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336억원의 과징금(SKT 168억 원, KT 139억 원, LGU+ 29억 원)을 부과했다. 이들 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현재 약 3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한 5G 서비스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를 엄중히 제재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믿고 쓸 수 있는 통신 시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3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입시 실적 등 관련 부당광고 제재(’23.11월) 9개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19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18.3억 원을 부과했다. 이들 사교육 업체들은 ▴교재 집필진의 수능 출제 이력 등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하고, ▴수강생 수, 합격자 수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하여 광고하고,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해 왔다. 유례없는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교육 업체의 부당광고에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약 80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4개월 내에 심의까지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부모와 수험생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사교육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4 6개 펫사료 사업자의 성분 관련 부당광고 제재(’23.11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제품 성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이들 펫사료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은 Super premium food’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 최소 한 번 이상의 시험에서 방부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동물 사료 구매선택의 핵심 요소인 제품 성분에 대한 부당 광고를 최초로 제재하여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에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상품·서비스의 품질·성능 등을 부풀리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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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특허청,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오픈뉴스] 특허청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3. 8. 11.~9. 20.)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점검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으로 나타나,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기타(녹용, 즙 등) 158건으로 나타나, 다양한 종류의 건강식품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열린장터(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수정 ·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사 대상을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식품 전반으로 넓혀 조사를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올 한 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학습용품, 건강식품 분야 등에 대해 약 4만 건의 게시물을 점검해 2,52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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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국세청,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오픈뉴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또한 가수 박유천(37) 씨와 배우 박준규(59)씨 등 일부 유명인들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4억 900만 원을 체납했다. 배우 박준규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천4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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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7개사 엄중조치
    [오픈뉴스] 조달청은 6일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한 고발요청(1개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6개사, 4억 4천만 원)를 결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A사는 2018년 강원도개발공사가 실시한 2차 성토재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에 대해 담합하고 이를 실행하여 4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6개사는 리튬 2차 전지, 부표, 파형강관 및 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영상감시장치 등 5개 품명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B사는 ‘리튬 2차 전지’ 총액계약에서 필수 공정(전지 팩 제작 등)을 이행하지 않고, 타 회사로부터 하청생산 후 수요기관에 납품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했으므로 환수하기로 했다. C사는 ‘부표 제조 구매’ 계약 이행 시 자체 기준표의 생산공정과 상이하게 제조공정을 수행(타사 위탁 제조)하여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했다. D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파형강관 및 이음관’을 타 회사에서 구매 후 수요기관에 납품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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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12-06
  • 관세청, ‘관세 미납 금일처리요망, …"관세청 사칭 피싱 사기 주의하세요"
    [오픈뉴스] 관세청은 최근 관세청(세관)을 사칭하면서 세금 납부나 물품 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여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 해킹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관세청(세관) 사칭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미납’, ‘금일내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강제처분’과 같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물품 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외 발신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실제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증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있어 누리집 접속 시 상단 주소창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김현정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물품 배송을 목적으로 배송비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 후 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피싱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대표번호인 1544-1285 또는 국번없이 125로 전화해 문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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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12-06
  • 산업부, 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등 엄정조치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231명)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감사원 지적과 관련하여, ➊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하여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➋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추가 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➌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 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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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12-06
  • 국세청, "민생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오픈뉴스] 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30일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 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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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11-30
  • 조달청, 규제 개선으로 민생과 기업 살린다
    [오픈뉴스]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 계약조건인'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과 품질, 성능이 뛰어난 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간 공급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하고, 수요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은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했다. 첫째, 민생 경제 활력 지원과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납품을 이행하지 않은 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면제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을 계약금액의 10%에서 실제 납품이행금액의 10%로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처분적 성격의 판매중지는 대폭 축소한다. 직접생산 위반 또는 부정당제재 사유 확인에 따른 판매중지를 삭제하고, 해당 제품의 지속적 판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판매를 중지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계약기간 중 할인행사 허용횟수를 총 5회에서 9회로 상향하고 나라장터 상생세일 등 다양한 할인기획전 참여를 허용한다. 둘째,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와 브로커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원산지 위반 의혹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용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국내산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셋째, 앞으로는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이 별도의 구매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이 무상으로 물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업체가 무상으로 추가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끼워팔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김지욱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한 민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활발한 조달시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조달물품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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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11-28
  • 조달청, 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국가의 품으로
    [오픈뉴스] 조달청은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되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하여 현재까지(’23년 10월 말 기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하여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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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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