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
Home >  오픈BIZ  >  경제일반

실시간뉴스
  • 홍 부총리 “고용부진 무거운 책임감공···공기관 2000명 추가채용”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신규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9만4000명 늘어나는 등 두 자릿수 증가했다”며 “일자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고용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률 상승과 관련, “고령층 실업자 증가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의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졌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일자리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용직 증가가 지속되고 주취업연령대인 25~29세 중심으로 청년고용도 나아지는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며 “다만, 청년들 체감고용 사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미 추진 중인 청년대책을 지속 점검·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차로 접수됐던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20건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심의를 끝내고,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마련된 지역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을 살려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내 경제주체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구체화해 이 달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신속히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효과를 최대한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1분기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분야의 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여건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와함께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 부문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000명은 착실하게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달까지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2-13
  • 내년 국민참여 예산사업, 4월 15일까지 접수
    (오픈뉴스=opennews)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13일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www.mybudget.go.kr) ▲e메일(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으나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4월 16일 이후 제안된 과제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한다.   제안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신규사업 제안만을 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받는다.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한다.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해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됐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은 4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예산 운영과정과 관련정보를 공개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 국민들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그룹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해 참여단·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참여자가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한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라며“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이어 “정부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2-12
  • 특허청,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은 발명을 통해 여성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 생활발명코리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19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는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가능하다.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발명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일반여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탈북여성 등 수많은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력단절여성이 발명한 ‘어린이 스스로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유아텀블러’, 탈북여성이 발명한 ‘세면대 머리카락 걸림을 막아주는 밸브’ 등이 있다.   또한 뇌병변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발명한 ‘휠체어 멀티트레이’, 대소변을 참기가 힘든 아이들을 위한 ‘휴대용 유아변기’ 등 여성의 감수성과 섬세함이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발명으로 이어져 제품화 및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며,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는 <부문1>, 지식재산권 출원했지만 제품화 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는 <부문2>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생활용품으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 상품성과 시장성 전망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부문1>은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부문2>는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이 완료된 시제품은 10월에 약 2주 간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에 공개하여 네티즌 평가를 진행하고 11월말 공개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해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인다.   최종 순위에 따라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부터 발명장려금을 확대해 최고 아이디어로 선정된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 1000만 원, 국회의장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발명장려금 2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의 섬세한 감성과 가사·육아 등의 생활 속 경험은 우수한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라면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여성의 우수한 발명아이디어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2-07
  •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8500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을 만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기업 내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여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참여 신청 및 세부사항 안내: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 지원센터 * 전담 지원 콜센터: 1670-1330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2-07
  • KEB하나은행, ‘안심오토론’ 출시
    (오픈뉴스=opennews)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차별화된 혜택을 더한 자동차대출 신상품 '안심오토론'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심오토론'은 신차, 중고차 및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486%(2019.2.1 기준)이며, 차량 구입자금 300만 원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시 최대 1.2%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연 2.3%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효과가 있다.   특히 '안심오토론'은 대출대상을 확대해 ▲개인 간의 중고차 직거래 ▲260CC 이하의 오토바이 ▲리스 및 렌터카 계약 시 초기 보증금이나 선납금도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금리가 높은 자동차대출금 상환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 및 자동차 대출 대환 손님들에게 성능점검서비스 및 수리보증 연장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차량 상태 및 성능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   생활금융R&D센터 관계자는 "안심오토론은 손님의 자동차 구매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자동차 대출"이라며 "앞으로도 손님의 생활 속 금융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토바이 전문업체 야마하, 대림, KR, 혼다, 스즈키에서는 출시를 기념해 2월 한 달간 안심오토론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한 선착순 100명에게 오토바이 할인 특가 및 용품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2-01
  • 지난해 신설법인 10만개 돌파…10년 연속 증가
    (오픈뉴스=opennews)   2018년 신설법인이 2008년 이래 10년 연속 증가하면서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10만 2042개이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7.2% 증가해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소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이 2018년 신설법인 증가를 주도했으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법인설립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08년~2018년도별 신설법인 추이.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만 2972개, 22.5%), 제조업(1만 8954개, 18.6%), 부동산업(1만 145개, 9.9%), 건설업(1만 69개, 9.9%) 순으로 설립되었다.   이중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중심으로 증가(↑3509개, ↑18.0%)했고, 고부가 서비스업인 정보통신업(↑957개, ↑13.3%)과 전문·과학·기술(↑305개, ↑4.1%)도 법인설립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고무·화학제품(↑288개, ↑9.8%)이 증가했으나, 전기·전자·정밀기기(↓529개, ↓11.6%) 및 전통산업인 섬유(↓174개, ↓11.2%)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675개(↓8.1%)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3만 5342개, 34.7%), 50대(2만 7052개, 26.6%), 30대(2만 1605개, 21.2%) 순이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층 신설법인은 도·소매업(↑1008개, ↑14.3%), 정보통신업(↑364개, ↑1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01개, ↑13.4%)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916개(↑7.2%) 증가하면서 신설법인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성별로 살표보면 여성 법인은 전년대비 1623개(↑6.7%) 증가한 2만 5899개로, 남성 법인은 2089개(↑2.8%) 증가한 7만 61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법인은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인데, 이는 2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0.7%p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법인설립은 서울(↑1455개, ↑4.7%), 경기(↑960개, ↑3.9%), 인천(↑305개, ↑7.5%)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수도권 신설법인은 6만 2018개(60.8%)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5%p 증가했다.   한편 2018년 12월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대비 378개(↓4.4%) 감소한 8244개를 기록했다.   이는 신도시 기대로 부동산업(↑229개, ↑32.4%)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지만, 기저효과 및 공급과잉에 따라 전기·가스·공기공급업(↓224개, ↓46.1%)의 감소세 등으로 법인설립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30대 법인설립은 도·소매업(↑100개, ↑28.7%), 정보통신업(↑39개, ↑26.9%), 제조업(↑22개, ↑7.3%)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2-01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기재부,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숨기기 위한 것 아냐”
    기획재정부는 26일 <재정분석시스템(OLAP)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심재철 의원실에 즉각적인 자료 반환을 요구한 것은 결코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지겠지만, 비인가 행정정보에 대한 열람과 다운로드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이며, 유출된 정보 중 일부는 국가 안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유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집행 실태를 정밀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9-27
  • 고용부,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통해 지급 의무화된 제도”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는 21일 news1 <주휴수당 무급화 추진해야…실질 최저임금 1만원 이상>기사에 대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통해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명확히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현재 정부는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현행법상 주휴수당은 의무화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명확히 할 예정이지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위해서는 주휴수당 무급화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 환산 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부터 30여 년간 시행해 온 일관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그러면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지급이 의무화된 제도이므로,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9-21
  • 산업단지내 노래방·펍·사우나 등 편의시설 대폭 확충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편의·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산업단지 편의시설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9월 11일∼10월 22일, 40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등 산업시설 중심으로 노후화 되었던 까닭에, 편의·복지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고 입주가 허용되는 범위도 편의제공 시설보다는 컨설팅과 마케팅 등 기업활동 지원용도 중심으로 규정되었다.   때문에 근로자들은 식사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해왔고, 특히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들이 산업단지 내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하여 산업단지에 PC방, 노래방, 펍(Pub), 사우나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복합구역 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 (참고) 복합구역 개요.  한편 초창기 산업단지일수록 생산기능 위주로 설계되어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어린이집·체육관·주차장 등) 등이 부족하나, 정부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민간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개발이익 환수 비용 등이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산업단지 투자에 망설이는 사례가 많았고,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에 이 부분을 반영하여 해소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 비용의 50%를 감면하고, 산업단지 토지용도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9-10
  • 고용부, “실업급여 수급자 수로 ‘실업쇼크’ 단정은 곤란”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뉴스1, 조선비즈 등 <이번엔 ‘실업쇼크’…2분기 실업급여 수급자 63만 ‘역대 최대’> 기사에 대해 “올해 2분기 실업급여 지급자 수가 최대 규모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실업쇼크’ 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10일 해명했다.   이날 이 매체들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2분기 실업급여 지급자는 63만 5004명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6만 505명(10.5%) 증가하여 2009년 3분기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에는 고용부진의 확산으로 40대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급자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업쇼크 여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과 같이 실업 동향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통계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데,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가는 실업자 수 증가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때문에 “최근 사회안전망 강화 추세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건설경기 불황, 조선 및 자동차 산업 등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신규 신청자가, 또한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크게 인상되어 실업급여 신청 유인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정부는 실업급여 신청자 수와 지급액 증가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실직 저소득층은 물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실직자들의 재취업과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9-10
  •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늘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
    (오픈뉴스=opennews)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보다 9.7% 증가한 470조 5000억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했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규모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보다 더 많이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지 등 지출의 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000억원보다 22.0%늘린 23조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18만 8000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되었던 사업들을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도 적극 발굴하겠다”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인 14.3%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도 투자를 확대했다”며 “복지분야 예산 규모를 162조 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규모인 144조 6000억원보다 17조 6000억원 증액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늘려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조 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재정,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동원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8-28
  • 정부, 내년 생활SOC 8조7000억 투입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생활 SOC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작은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씩 설치(16→243개)하며 노후도서관은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내년 10개소, 2022년에는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공간과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가 아닌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를 확대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단위 투자확대로 일자리 등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이번 방안의 내년 투자규모는 올해 예산대비 50%이상 늘린 총 8조 7000억원으로, 지자체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약 12조원에 달한다.   또한 사업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했고,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총 22개 부처, 149개 사업은 정부부처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업으로 조화롭게 추진된다.   10대 과제를 세부적으로 보면 여가·건강활동 인프라에 1조 6000억원, 지역 일자리와 활력제고 3조 6000억원, 생활안전·환경 인프라에 3조 4000억원 등이 투자된다.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  1조 1000억원을 지원하는 문화, 체육 등 근거리 주민 편의시설 확충은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운동하고 책을 볼 수 있는 체육센터(160개)와 작은도서관(243개) 설치는 물론 노후 공공도서관 50개소를 북카페형 개방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만든다.   또한 6000억원을 투자해 과학관과 박물관 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관으로 개편하고, VR과 AR 등 가상체험(체험관 19개소)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지역일자리·활력 제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에 1조 5000억원을 투자하여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168개소(신규 100개소)로 늘리는 한편, 농촌마을 1300여개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어항을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개발하는 ‘어촌뉴딜’ 70개소가 추진된다.   이밖에도 군 단위 상수도 시설 정비(66개소),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10개소) 등을 통해 주민들이 마실 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되는 농업과 어업·축산은 1000억원 투자 규모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이 조성되고,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지원 등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후산단을 재정비하고, 문화·체육시설 등 복합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소를 조성하며 23개 노후산업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 2100개 제조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 안전·환경   지역아동센터(1200개소) 환경 개선과 지역거점 공공병원(41개소) 기능 보강에 4000억원을 투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2만 5000개) 등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에는 2조 3000억원이 쓰인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개의 도시바람길 숲과 60ha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우선 조성하면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확대하고, 지하철 등 지하역사의 환기설비 교체, 미세먼지 자동측정망 설치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충에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609개소), 주택 태양광 지원(9만 4000호) 등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사업이 즉각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관계기관 등과 사전절차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SOC 분야별 중장기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별 이행상황을 매월 정기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0년 이후에는 지자체·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규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8-27
  • 김동연, “최근 고용부진 상황 엄중…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오픈뉴스=opennews)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떨어진 것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과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일자리수석·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 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고용 부진 이유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자영업 업황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그 영향 정도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지속 발굴하고 규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경제전반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휴가 중 7월 고용동향을 보고받고 출근해 간담회를 주재한 김 부총리는 현안간담회에 이어 기재부 1·2차관과 1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8-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