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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부총리 “고용부진 무거운 책임감공···공기관 2000명 추가채용”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신규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9만4000명 늘어나는 등 두 자릿수 증가했다”며 “일자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고용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률 상승과 관련, “고령층 실업자 증가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의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졌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일자리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용직 증가가 지속되고 주취업연령대인 25~29세 중심으로 청년고용도 나아지는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며 “다만, 청년들 체감고용 사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미 추진 중인 청년대책을 지속 점검·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차로 접수됐던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20건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심의를 끝내고,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마련된 지역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을 살려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내 경제주체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구체화해 이 달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신속히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효과를 최대한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1분기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분야의 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여건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와함께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 부문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000명은 착실하게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달까지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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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내년 국민참여 예산사업, 4월 15일까지 접수
    (오픈뉴스=opennews)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13일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www.mybudget.go.kr) ▲e메일(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으나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4월 16일 이후 제안된 과제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한다.   제안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신규사업 제안만을 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받는다.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한다.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해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됐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은 4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예산 운영과정과 관련정보를 공개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 국민들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그룹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해 참여단·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참여자가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한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라며“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이어 “정부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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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2
  • 특허청,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은 발명을 통해 여성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 생활발명코리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19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는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가능하다.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발명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일반여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탈북여성 등 수많은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력단절여성이 발명한 ‘어린이 스스로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유아텀블러’, 탈북여성이 발명한 ‘세면대 머리카락 걸림을 막아주는 밸브’ 등이 있다.   또한 뇌병변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발명한 ‘휠체어 멀티트레이’, 대소변을 참기가 힘든 아이들을 위한 ‘휴대용 유아변기’ 등 여성의 감수성과 섬세함이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발명으로 이어져 제품화 및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며,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는 <부문1>, 지식재산권 출원했지만 제품화 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는 <부문2>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생활용품으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 상품성과 시장성 전망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부문1>은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부문2>는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이 완료된 시제품은 10월에 약 2주 간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에 공개하여 네티즌 평가를 진행하고 11월말 공개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해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인다.   최종 순위에 따라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부터 발명장려금을 확대해 최고 아이디어로 선정된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 1000만 원, 국회의장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발명장려금 2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의 섬세한 감성과 가사·육아 등의 생활 속 경험은 우수한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라면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여성의 우수한 발명아이디어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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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8500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을 만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기업 내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여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참여 신청 및 세부사항 안내: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 지원센터 * 전담 지원 콜센터: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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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 KEB하나은행, ‘안심오토론’ 출시
    (오픈뉴스=opennews)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차별화된 혜택을 더한 자동차대출 신상품 '안심오토론'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심오토론'은 신차, 중고차 및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486%(2019.2.1 기준)이며, 차량 구입자금 300만 원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시 최대 1.2%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연 2.3%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효과가 있다.   특히 '안심오토론'은 대출대상을 확대해 ▲개인 간의 중고차 직거래 ▲260CC 이하의 오토바이 ▲리스 및 렌터카 계약 시 초기 보증금이나 선납금도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금리가 높은 자동차대출금 상환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 및 자동차 대출 대환 손님들에게 성능점검서비스 및 수리보증 연장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차량 상태 및 성능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   생활금융R&D센터 관계자는 "안심오토론은 손님의 자동차 구매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자동차 대출"이라며 "앞으로도 손님의 생활 속 금융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토바이 전문업체 야마하, 대림, KR, 혼다, 스즈키에서는 출시를 기념해 2월 한 달간 안심오토론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한 선착순 100명에게 오토바이 할인 특가 및 용품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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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지난해 신설법인 10만개 돌파…10년 연속 증가
    (오픈뉴스=opennews)   2018년 신설법인이 2008년 이래 10년 연속 증가하면서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10만 2042개이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7.2% 증가해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소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이 2018년 신설법인 증가를 주도했으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법인설립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08년~2018년도별 신설법인 추이.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만 2972개, 22.5%), 제조업(1만 8954개, 18.6%), 부동산업(1만 145개, 9.9%), 건설업(1만 69개, 9.9%) 순으로 설립되었다.   이중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중심으로 증가(↑3509개, ↑18.0%)했고, 고부가 서비스업인 정보통신업(↑957개, ↑13.3%)과 전문·과학·기술(↑305개, ↑4.1%)도 법인설립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고무·화학제품(↑288개, ↑9.8%)이 증가했으나, 전기·전자·정밀기기(↓529개, ↓11.6%) 및 전통산업인 섬유(↓174개, ↓11.2%)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675개(↓8.1%)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3만 5342개, 34.7%), 50대(2만 7052개, 26.6%), 30대(2만 1605개, 21.2%) 순이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층 신설법인은 도·소매업(↑1008개, ↑14.3%), 정보통신업(↑364개, ↑1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01개, ↑13.4%)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916개(↑7.2%) 증가하면서 신설법인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성별로 살표보면 여성 법인은 전년대비 1623개(↑6.7%) 증가한 2만 5899개로, 남성 법인은 2089개(↑2.8%) 증가한 7만 61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법인은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인데, 이는 2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0.7%p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법인설립은 서울(↑1455개, ↑4.7%), 경기(↑960개, ↑3.9%), 인천(↑305개, ↑7.5%)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수도권 신설법인은 6만 2018개(60.8%)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5%p 증가했다.   한편 2018년 12월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대비 378개(↓4.4%) 감소한 8244개를 기록했다.   이는 신도시 기대로 부동산업(↑229개, ↑32.4%)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지만, 기저효과 및 공급과잉에 따라 전기·가스·공기공급업(↓224개, ↓46.1%)의 감소세 등으로 법인설립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30대 법인설립은 도·소매업(↑100개, ↑28.7%), 정보통신업(↑39개, ↑26.9%), 제조업(↑22개, ↑7.3%)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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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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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중금리대출, 금융권에 강제되는 대출 아냐”
    금융위원회는 8일 “중금리대출은 금융권에 ‘강제되는’ 대출이 아니며, 따라서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금리결정 자율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경제 <“은행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年 10% 이하로 절반 낮춰라”>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중금리대출은 대출상품의 ‘금리단층’ 현상을 완화하고 중·저신용 차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운영하는 금융상품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취급실적과 연계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를 취급하지 않았다고 금융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지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에 중금리대출 인정기준(현행 평균금리 16.5%)을 인하한 것은 업권별 비용요인을 감안해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중금리대출의 현행 인정기준(평균금리 16.5%)은 전 업권 중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권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은행 등 낮은 비용구조를 가진 금융업권에서는 중·저신용 차주를 선별해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할 유인이 미약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권 자체 중금리 금리대는 주로 5∼10%대이고 15%를 초과하는 대출건은 없으며, 은행권에는 현행 중금리대출 평균금리 요건(16.5%)은 사실상 금리인하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공급확대, 사잇돌대출 기준 완화, 카드론 중금리상품 출시 등 효과를 감안할 때 중금리대출 공급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연 3.4조원 → 연 7.9조원)된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정보제공체계 구축 등으로 금융회사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중금리대출 공급은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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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8-10-10
  • 농식품부, “귀농자금, 개인별 대출로 집단대출은 불가해”
    (오픈뉴스=open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KBS 9시 뉴스 <‘귀농 자금’으로 애견 사업?… 지원금 505억 ‘헛돈’> 방송과 관련해 “보도내용처럼 집단대출은 불가하며 환수대상금액이 20% 정도는 경미한 사항을 행정상 처분 조치 했기때문”이라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금은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은 7천 500만원을 2%의 금리로 한다”고 밝히며 “심사에 따라 최대 3억 7천 500만원 범위로 지원받기에 7명이 52억원 또는 24명이 90억원을 신청·지원 받을 수 없고, 개인별 대출이기에 집단대출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4월∼7월 기간 중 합동점검을, 후속조치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505억원 규모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112억원에 대해 환수통보 및 이행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환수대상금액이 20% 정도인 까닭은 중대한 위반사항은 환수통보를, 경미한 것은 행정상 처분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사업체를 통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을 보완 중으로,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제도 도입(2018년 1월), 지자체의 교육실적 허위인정 방지를 위한 시스템(농업인력포털) 등록 의무화(3월) 등 사전 점검체계를 마련했고 사업대상자 관리 강화, 부정수급금 환수 및 처벌강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귀농자금은 귀농인들이 영농창업 계획을 세우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정 사업체가 농지, 시설 등을 분양한다고 해서 자금이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면서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는 등 자금이 농업경영이라는 당초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귀농자금이 부동산 투자나 애견 분양같은 엉뚱한데로 새나가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다만 특정 사업체가 귀농인에게 농지, 시설 등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것이 귀농자금의 유용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행위가 귀농인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우려가 있고 이를 통해 귀농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사실을 공지하고, 피해 우려 사례 등의 정보를 적극 제공해 왔으며 향후에도 피해사례 예방을 사례 실태조사와 추가보완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송은 ‘투자자 24명이 90억원의 지원금을 신청했고 또 다른 농촌마을에서도 7명이 52억원을 받아… 지자체 11곳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505억원의 지원금이 부정 집행되었지만 환수 대상액은 20% 가량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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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8-10-08
  • 중기부, “기술침해 행정조치 도입 등 기술탈취 근절 노력”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투데이 <막겠다더니 줄줄 새는 中企기술> 제하 기사와 관련 “해당 통계는 2013∼2017년의 기술유출 건 수이며 이중 78건은 2014∼2016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중기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2월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이 대책에 기반해 기술침해에 대한 행정조치를 도입하고, 기술보호지원반과 법무지원단 등의 신설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10-04
  • 금융위, “고DSR대출 기준 등 아직 확정된 바 없어”
    금융위원회는 4일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은 10월 중 발표될 예정으로, 고DSR대출 기준과 허용비중, 시중은행-지방은행간 차등 적용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고DSR대출, 최대 20% 허용 가닥> 기사에 대해 “DSR이 80% 넘는 대출을 고DSR대출로 정하고, 고DSR대출 비중을 2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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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4
  • 통계청, “고용률·실업률 단순 비교는 잘못된 분석”
    통계청은 지난달 28일 문화일보 <왕성하게 일할 35∼50세, 실업률 최고·고용률 최저> 기사에 대해 “고용률과 실업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해명했다.   통계청은 이날 기사의 ‘2017년 5월에 비해 2018년 8월은 35세∼50세 실업률 1.92%에서 2.27%로 상승, 고용률은 78.14%에서 77.56%으로 하락했다’는 보도에 대해 “실업률의 분모는 해당연령의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인데, 분모에 해당연령의 전체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아울러 “우리나라 취업자 규모는 계절요인에 따라 변동하는 특징이 있어 전년과 같은 기간끼리 비교를 해야 하므로, 2017년 5월과 2018년 8월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단순 비교 하는 것 또한 잘못된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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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1
  • 중기부, “청년일자리사업 정상 집행 중…연내 전액 집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조선일보 <절차 생략한 채 추진한 ‘청년일자리 사업’도 실집행률 5.6%> 기사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과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의 실집행율이 저조하다’는 보도에 대해 “청년일자리 사업은 정상 집행 중으로, 연내에 전액 집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지원사업에 대해 “8월 실집행률 3%는 사실이나 9월부터 본격 집행 중”이라면서 “9월 20일 현재 24.1% 실집행해 11월 말 전액 실집행 예정으로(9월 말 51.6%, 10월 말 78.4% 예상), 집행이 4/4분기에 집중되는 것은 중기부와 산업부 등 6개 부처와의 협의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아울러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지원도 19.1%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육·상담기관 선정과 교육생 모집 등 사전 준비과정으로 인해 8월부터 본격 집행되기 때문”이라면서 “교육과 상담이 완료되는 11월 말에 83억원 전액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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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7
  • 금융위, “실손보험료 특정범위의 인상률 허용한 것 아냐”
    (오픈뉴스=opennews)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경제(가판) <실손보험료 인상요인 인정한 정부…“업계 손해율 높아 인상 불가피”>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이 매체는 ‘정부가 3200여만명이 가입한 옛 실손보험에 최대 12%의 인상을 사실상 허용한 것에 보험업계는 환영… 보험업계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KDI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 및 적용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정부가 특정범위의 인상률을 허용한 것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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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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