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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부총리 “고용부진 무거운 책임감공···공기관 2000명 추가채용”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신규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9만4000명 늘어나는 등 두 자릿수 증가했다”며 “일자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고용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률 상승과 관련, “고령층 실업자 증가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의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졌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일자리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용직 증가가 지속되고 주취업연령대인 25~29세 중심으로 청년고용도 나아지는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며 “다만, 청년들 체감고용 사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미 추진 중인 청년대책을 지속 점검·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차로 접수됐던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20건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심의를 끝내고,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마련된 지역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을 살려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내 경제주체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구체화해 이 달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신속히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효과를 최대한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1분기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분야의 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여건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와함께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 부문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000명은 착실하게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달까지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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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내년 국민참여 예산사업, 4월 15일까지 접수
    (오픈뉴스=opennews)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13일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www.mybudget.go.kr) ▲e메일(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으나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4월 16일 이후 제안된 과제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한다.   제안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신규사업 제안만을 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받는다.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한다.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해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됐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은 4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예산 운영과정과 관련정보를 공개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 국민들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그룹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해 참여단·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참여자가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한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라며“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이어 “정부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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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2
  • 특허청,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은 발명을 통해 여성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 생활발명코리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19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는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가능하다.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발명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일반여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탈북여성 등 수많은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력단절여성이 발명한 ‘어린이 스스로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유아텀블러’, 탈북여성이 발명한 ‘세면대 머리카락 걸림을 막아주는 밸브’ 등이 있다.   또한 뇌병변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발명한 ‘휠체어 멀티트레이’, 대소변을 참기가 힘든 아이들을 위한 ‘휴대용 유아변기’ 등 여성의 감수성과 섬세함이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발명으로 이어져 제품화 및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며,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는 <부문1>, 지식재산권 출원했지만 제품화 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는 <부문2>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생활용품으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 상품성과 시장성 전망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부문1>은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부문2>는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이 완료된 시제품은 10월에 약 2주 간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에 공개하여 네티즌 평가를 진행하고 11월말 공개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해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인다.   최종 순위에 따라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부터 발명장려금을 확대해 최고 아이디어로 선정된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 1000만 원, 국회의장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발명장려금 2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의 섬세한 감성과 가사·육아 등의 생활 속 경험은 우수한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라면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여성의 우수한 발명아이디어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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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8500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을 만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기업 내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여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참여 신청 및 세부사항 안내: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 지원센터 * 전담 지원 콜센터: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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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 KEB하나은행, ‘안심오토론’ 출시
    (오픈뉴스=opennews)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차별화된 혜택을 더한 자동차대출 신상품 '안심오토론'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심오토론'은 신차, 중고차 및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486%(2019.2.1 기준)이며, 차량 구입자금 300만 원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시 최대 1.2%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연 2.3%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효과가 있다.   특히 '안심오토론'은 대출대상을 확대해 ▲개인 간의 중고차 직거래 ▲260CC 이하의 오토바이 ▲리스 및 렌터카 계약 시 초기 보증금이나 선납금도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금리가 높은 자동차대출금 상환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 및 자동차 대출 대환 손님들에게 성능점검서비스 및 수리보증 연장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차량 상태 및 성능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   생활금융R&D센터 관계자는 "안심오토론은 손님의 자동차 구매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자동차 대출"이라며 "앞으로도 손님의 생활 속 금융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토바이 전문업체 야마하, 대림, KR, 혼다, 스즈키에서는 출시를 기념해 2월 한 달간 안심오토론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한 선착순 100명에게 오토바이 할인 특가 및 용품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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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지난해 신설법인 10만개 돌파…10년 연속 증가
    (오픈뉴스=opennews)   2018년 신설법인이 2008년 이래 10년 연속 증가하면서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10만 2042개이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7.2% 증가해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소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이 2018년 신설법인 증가를 주도했으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법인설립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08년~2018년도별 신설법인 추이.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만 2972개, 22.5%), 제조업(1만 8954개, 18.6%), 부동산업(1만 145개, 9.9%), 건설업(1만 69개, 9.9%) 순으로 설립되었다.   이중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중심으로 증가(↑3509개, ↑18.0%)했고, 고부가 서비스업인 정보통신업(↑957개, ↑13.3%)과 전문·과학·기술(↑305개, ↑4.1%)도 법인설립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고무·화학제품(↑288개, ↑9.8%)이 증가했으나, 전기·전자·정밀기기(↓529개, ↓11.6%) 및 전통산업인 섬유(↓174개, ↓11.2%)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675개(↓8.1%)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3만 5342개, 34.7%), 50대(2만 7052개, 26.6%), 30대(2만 1605개, 21.2%) 순이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층 신설법인은 도·소매업(↑1008개, ↑14.3%), 정보통신업(↑364개, ↑1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01개, ↑13.4%)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916개(↑7.2%) 증가하면서 신설법인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성별로 살표보면 여성 법인은 전년대비 1623개(↑6.7%) 증가한 2만 5899개로, 남성 법인은 2089개(↑2.8%) 증가한 7만 61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법인은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인데, 이는 2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0.7%p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법인설립은 서울(↑1455개, ↑4.7%), 경기(↑960개, ↑3.9%), 인천(↑305개, ↑7.5%)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수도권 신설법인은 6만 2018개(60.8%)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5%p 증가했다.   한편 2018년 12월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대비 378개(↓4.4%) 감소한 8244개를 기록했다.   이는 신도시 기대로 부동산업(↑229개, ↑32.4%)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지만, 기저효과 및 공급과잉에 따라 전기·가스·공기공급업(↓224개, ↓46.1%)의 감소세 등으로 법인설립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30대 법인설립은 도·소매업(↑100개, ↑28.7%), 정보통신업(↑39개, ↑26.9%), 제조업(↑22개, ↑7.3%)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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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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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SOC 내년 예산 8조6000억 확정
    (오픈뉴스=opennews) 내년에 동네 도서관·체육센터 등 주민들의 생활 속 ‘소확행’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예산이 8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생활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 기준 8조7000억원에서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도시재생사업 감액 등으로 1000억원 순감된 8조6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5조8000억원 대비 약 50%인 2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내년에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여가활동을 위한 편의시설과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국민체육센터 140곳을 확충하고 노후 공공도서관 50곳을 리모델링한다. 지방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 7곳을 설치하고 박물관 등 6개 전시시설에 VR·AR 체험존을 만든다.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하면 국고 보조율을 현재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에서 50%까지 올린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체육센터 예산은 200억원, VR·AR 체험존 설치 예산은 135억원 감액됐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설치는 20곳, VR·AR 체험존 설치는 13곳 줄어들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도시재생·어촌 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스마트 영농,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2조2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99곳, 어촌뉴딜 70곳,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곳이 설치되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도 당초 2021년에서 내년으로 빨라진다.   에너지 취약지에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은 700곳을 추가 확충한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에는 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아동센터 1200곳의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57곳의 노후 전선을 정비한다.   미세먼지 차단숲 60ha를 조성하며 공립요양병원 치매 전문병동 3곳,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을 2곳 추가 확충한다. 지하역사 환기설비를 11곳 추가로 확대하고 도시바람 길 숲 조성도 1곳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생활 SOC 예산의 64%인 5조5000억원을 조기 배정해 사업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합동 ‘생활 SOC 추진단’을 신설해 사업별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합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현황을 분석해 향후 3년간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12-12
  • 당정, “카드수수료율 인하…24만 자영업자 연 214만원 절감”
    (오픈뉴스=OPENNEWS) 연매출 500억 이하 일반가맹점은 1000만원씩 혜택 정부는 26일 당정 회의를 통해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은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을 30억원 이하까지 적용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해로, 정부는 그동안 제기된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맹점과 소비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우대구간 확대와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제도개선 등으로 나뉜다.   먼저 우대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크게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억원∼10억원과 10억원∼30억원 구간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에서 1.4%)와 약 0.61%p(약 2.21%에서 1.6%)가 인하된다.   이 경우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인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 대폭 인하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는데,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2만개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는데,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를 시정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해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소득증가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하는데, 연매출 5억원∼10억원과 10억원∼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에서1.1%), 약 0.28%p(약 1.58%에서 1.3%) 내린다.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도 시정한다.   정부는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약 0.3%p(평균 2.2%에서 평균 1.9%), 연매출 100억원∼500억원 가맹점도 약 0.22%p의 인하를 유도한다.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간 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당국·업계간 공동 TF를 구성해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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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변리사회,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엄 개최
    (오픈뉴스=opennews)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주최하고 민주당 윤준호 의원실이 후원하는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엄’이 2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변리사회 우수 논문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 및 우수 논문 발표와 변리사법·제도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우선 우수 논문 공모전에서는 손천우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에 관한 논문이 대상을 받았다.   이어 고재종 교수(선문대)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자금조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김태민 변리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연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영규 심사위원장(명지대 법과대학장)은 “이번 공모전 대상 논문은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에 대해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논의되는 판례나 학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미가 크며, 실무에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논문 공모전에 이어서는 변리사제도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발표는 홍진영 변리사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등 5개국 변리사제도를 비교분석한 ‘5개국 변리사 관련 주요 제도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이어 이승우 가천대 명예교수는 ‘변호사법 제49조 및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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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3
  • 전기안전공사, 체험형 인턴과 '열린 소통의 자리' 마련
    (opennews=오픈뉴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16일 낮 전북혁신도시 본사 소통홀에서 체험형 인턴 직원들과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조성완 사장과 50여 명의 본사 근무 인턴 직원들이 함께 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체험형 인턴으로 입사 한 달 차를 맞게 된 소감과 기대, 희망 사항 등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취업난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면서 "일자리 확대와 지역인재 양성이야말로 공공기관들이 나누어 맡아야 할 사회적 책무이자 가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에 채용 정원을 크게 늘리는 일은 어렵겠지만, 취업 희망자들을 위한 일자리 체험 기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앞서 지난 10월 공개 채용 전형을 거쳐 124명의 체험형 인턴을 선발했다. 체험형 인턴의 근무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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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6
  • 300명 채용하는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
    (오픈뉴스=opennews) ▲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포스터.(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호텔업협회 등 관광 유관 협회 10곳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2018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20~21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 3층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13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는 호텔, 여행, 리조트, 마이스(MICE)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가 참가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 연계를 지원하는 관광산업 최대의 일자리 행사이다.   올해는 119개의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관광 일자리를 소개하고, 관광 인재 3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층면접관’을 새롭게 운영한다. 사전에 구직자의 기본 정보를 제공받은 관광기업은 ‘심층면접관’을 통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제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 박람회 누리집(http://tourjobfair.incruit.com)에서는 ‘심층면접관’에 참여하는 40개 기업에 대한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놀이공원(테마파크), 의료관광 등 융·복합 분야, 리조트, 카지노 등의 관광 업종뿐 아니라 작년에 이어 관광벤처, 해외 관광업체 등 10개관으로 구성되며 일자리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항공일자리관이 새롭게 마련돼 에어필립을 비롯한 5개 항공 관련 기업이 참여하며, 관광벤처관과 해외취업관에 참가하는 기업도 확대된다. 관광벤처관에서는 12개 기업이 참가해 여행 플랫폼 개발자, 해외 제휴 및 마케팅 담당자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업으로 운영되는 해외취업관에는 외국 관광업체와 해외 취업 알선업체가 참여한다.   한편,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준비된 구직자들이 박람회를 통해 실제로 채용될 수 있도록 박람회와 다양한 취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 앞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권역별로 총 5회에 걸쳐 ‘관광산업 취업 멘토링’을 진행해 관광 분야 구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에서부터 취업까지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호텔아카데미 육성사업’ 지원기관 교육생들의 박람회 현장 면접도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일자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강연과 경연대회 등 일자리와 관련된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취업특강관’에서는 기업들의 채용설명회와 취업 비결을 전수하는 다양한 특강이 열리고, 터키 호텔협회가 참여해 터키 현지 취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관광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멘토)들의 대화형 강연(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생생한 관광 현장 정보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비결도 공유한다.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 관광인재들이 역량을 뽐낼 수 있도록 ‘대학생 관광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경연대회’ 결승전과 ‘고등학생 관광통역안내 및 관광 서비스 경연’ 등도 펼쳐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관광산업의 구인·구직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좋은 일자리와 준비된 구직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의 내실을 강화하고, 관광일자리센터를 통한 상시 취업상담과 각종 교육 등 관광 분야 구직자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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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 중기부, "전국 300여명의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이 뭉친다"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상인 전국 네트워크 출범 및 통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의 미래를 대비해 '15년부터 추진해온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창업해 활동 중인 청년상인 300여 명이 이번에 처음 모인다. 금번 행사는 청년들에게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청년상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청년상인들을 격려하고 청년상인으로서의 비전과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마련했다. 전국 각지에서 고군분투했던 청년들이 처음으로 만나 서로 간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향후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류·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신포국제시장 청년몰(눈꽃마을), 대전 중앙시장 청년몰(청년구단) 지도로 청년상인들에게 친숙한 백종원 대표가 재능기부로 특별출연해 토크콘서트('기본으로 단련된 장사의 프로가 되라')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공한 청년사업가 김윤규 대표(청년장사꾼), 배성기 대표(국가대표 과일촌) 등은 '스카쇼(스타트업의 날카로운 이야기 쇼'를 통해 성공한 청년상인 선배로서 장사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제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호현 상생협력정책관은 "비록, 실패사례도 많고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창업에 성공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는 청년상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실제로 이들이 전통시장을 변화시키고 침체한 상권을 활력을 불어넣어 원도심 등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전통시장을 외면했던 젊은 고객들을 다시 시장으로 불러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년상인들이 상호 협력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마련하고, 향후 청년상인 권익보호와 상생발전에 필요한 청년상인 전국 조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워크숍 및 전국 워크숍 정례화, 상호 방문 및 벤치마킹, 우수시장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 공동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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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5
  • SK브로드밴드, 헨리와 콜라보 음원 발표
     SK브로드밴드(사장: 이형희)는 고객가치 혁신 광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음악 천재' 가수 헨리와 콜라보레이션 한 음원 'hey bro'와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광고 모델이 실제 서비스를 경험하는 관찰형 예능 형식의 'hey bro' TV 광고를 진행 중이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가치를 새롭게 혁신시키기 위한 SK브로드밴드 구성원들의 노력을 표현하며 서비스 특징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hey bro' 음원은, 모델 '헨리'가 촬영하며 느낀 고객을 위한 회사의 혁신에 대한 진솔한 느낌을 감성적 가사와 멜로디로 표현했다. 특히 헨리 측은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바쁜 영화 촬영 스케줄 속에서도 틈틈이 작업할 정도로 이번 곡에 각별한 애정을 담아 제작했다"고 전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이번 곡을 통해 헨리의 감성을 바탕으로 고객과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과 긍정적 브랜드 경험 제공을 위해 기획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관계 형성과 새로운 가치 전달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헨리의 'hey bro' 음원 작업 과정을 담은 뮤직비디오는 캐나다 위니펙에서 촬영했으며 때아닌 폭설 속에서 더욱 분위기 있게 연출 됐다는 후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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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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