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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부총리 “고용부진 무거운 책임감공···공기관 2000명 추가채용”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신규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9만4000명 늘어나는 등 두 자릿수 증가했다”며 “일자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고용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률 상승과 관련, “고령층 실업자 증가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의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졌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일자리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용직 증가가 지속되고 주취업연령대인 25~29세 중심으로 청년고용도 나아지는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며 “다만, 청년들 체감고용 사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미 추진 중인 청년대책을 지속 점검·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차로 접수됐던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20건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심의를 끝내고,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마련된 지역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을 살려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내 경제주체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구체화해 이 달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신속히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효과를 최대한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1분기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분야의 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여건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와함께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 부문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000명은 착실하게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달까지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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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내년 국민참여 예산사업, 4월 15일까지 접수
    (오픈뉴스=opennews)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13일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www.mybudget.go.kr) ▲e메일(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으나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4월 16일 이후 제안된 과제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한다.   제안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신규사업 제안만을 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받는다.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한다.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해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됐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은 4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예산 운영과정과 관련정보를 공개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 국민들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그룹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해 참여단·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참여자가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한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라며“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이어 “정부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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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2
  • 특허청,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은 발명을 통해 여성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 생활발명코리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19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는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가능하다.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발명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일반여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탈북여성 등 수많은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력단절여성이 발명한 ‘어린이 스스로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유아텀블러’, 탈북여성이 발명한 ‘세면대 머리카락 걸림을 막아주는 밸브’ 등이 있다.   또한 뇌병변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발명한 ‘휠체어 멀티트레이’, 대소변을 참기가 힘든 아이들을 위한 ‘휴대용 유아변기’ 등 여성의 감수성과 섬세함이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발명으로 이어져 제품화 및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며,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는 <부문1>, 지식재산권 출원했지만 제품화 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는 <부문2>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생활용품으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 상품성과 시장성 전망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부문1>은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부문2>는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이 완료된 시제품은 10월에 약 2주 간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에 공개하여 네티즌 평가를 진행하고 11월말 공개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해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인다.   최종 순위에 따라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부터 발명장려금을 확대해 최고 아이디어로 선정된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 1000만 원, 국회의장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발명장려금 2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의 섬세한 감성과 가사·육아 등의 생활 속 경험은 우수한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라면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여성의 우수한 발명아이디어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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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8500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을 만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기업 내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여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참여 신청 및 세부사항 안내: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 지원센터 * 전담 지원 콜센터: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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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 KEB하나은행, ‘안심오토론’ 출시
    (오픈뉴스=opennews)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차별화된 혜택을 더한 자동차대출 신상품 '안심오토론'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심오토론'은 신차, 중고차 및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486%(2019.2.1 기준)이며, 차량 구입자금 300만 원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시 최대 1.2%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연 2.3%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효과가 있다.   특히 '안심오토론'은 대출대상을 확대해 ▲개인 간의 중고차 직거래 ▲260CC 이하의 오토바이 ▲리스 및 렌터카 계약 시 초기 보증금이나 선납금도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금리가 높은 자동차대출금 상환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 및 자동차 대출 대환 손님들에게 성능점검서비스 및 수리보증 연장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차량 상태 및 성능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   생활금융R&D센터 관계자는 "안심오토론은 손님의 자동차 구매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자동차 대출"이라며 "앞으로도 손님의 생활 속 금융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토바이 전문업체 야마하, 대림, KR, 혼다, 스즈키에서는 출시를 기념해 2월 한 달간 안심오토론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한 선착순 100명에게 오토바이 할인 특가 및 용품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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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지난해 신설법인 10만개 돌파…10년 연속 증가
    (오픈뉴스=opennews)   2018년 신설법인이 2008년 이래 10년 연속 증가하면서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10만 2042개이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7.2% 증가해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소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이 2018년 신설법인 증가를 주도했으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법인설립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08년~2018년도별 신설법인 추이.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만 2972개, 22.5%), 제조업(1만 8954개, 18.6%), 부동산업(1만 145개, 9.9%), 건설업(1만 69개, 9.9%) 순으로 설립되었다.   이중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중심으로 증가(↑3509개, ↑18.0%)했고, 고부가 서비스업인 정보통신업(↑957개, ↑13.3%)과 전문·과학·기술(↑305개, ↑4.1%)도 법인설립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고무·화학제품(↑288개, ↑9.8%)이 증가했으나, 전기·전자·정밀기기(↓529개, ↓11.6%) 및 전통산업인 섬유(↓174개, ↓11.2%)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675개(↓8.1%)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3만 5342개, 34.7%), 50대(2만 7052개, 26.6%), 30대(2만 1605개, 21.2%) 순이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층 신설법인은 도·소매업(↑1008개, ↑14.3%), 정보통신업(↑364개, ↑1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01개, ↑13.4%)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916개(↑7.2%) 증가하면서 신설법인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성별로 살표보면 여성 법인은 전년대비 1623개(↑6.7%) 증가한 2만 5899개로, 남성 법인은 2089개(↑2.8%) 증가한 7만 61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법인은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인데, 이는 2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0.7%p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법인설립은 서울(↑1455개, ↑4.7%), 경기(↑960개, ↑3.9%), 인천(↑305개, ↑7.5%)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수도권 신설법인은 6만 2018개(60.8%)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5%p 증가했다.   한편 2018년 12월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대비 378개(↓4.4%) 감소한 8244개를 기록했다.   이는 신도시 기대로 부동산업(↑229개, ↑32.4%)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지만, 기저효과 및 공급과잉에 따라 전기·가스·공기공급업(↓224개, ↓46.1%)의 감소세 등으로 법인설립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30대 법인설립은 도·소매업(↑100개, ↑28.7%), 정보통신업(↑39개, ↑26.9%), 제조업(↑22개, ↑7.3%)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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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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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요금 인상 늦추고 가공식품값 억제
    정부, 대입전형료 5% 인하…수시모집 지원 횟수 6회 제한    <오픈뉴스> 정부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고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8월 수시부터 대입전형료를 5%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완 장관은 “국내 독과점 시장은 경쟁 부재로 인해 물가의 하방경직성 등을 야기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시장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경쟁촉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석유·제당 시장에 대해 알뜰주유소 확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설탕 직수입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독점 수입 구조를 가진 의류·화장품 등의 수입물가를 낮추기로 했다.   병행수입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과세가격의 150%인 통관담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 보류 해제의 심사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키로 했다.   박 장관은 “병행수입은 외국의 의류·잡화·화장품 등을 15~50% 저렴하게 공급하고 경쟁을 촉진해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면서 “특히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병행수입을 추진하고 있어 병행수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대입전형료 인하 추진 방안과 관련해, “대입전형료 금액이 상당하고, 한 학생이 다수의 대학에 응시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70만 수험생 학부모에게 부담”이라며 “8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되는 2013년도 대입전형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전형료가 5% 수준으로 인하되고, 수시모집 지원 횟수는 6회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가공식품 등은 국제곡물 가격의 하락 요인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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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6
  • 신설업체 공공기관 공사 수주 쉬워진다
    계약예규 개정안 5월 시행…발주기관 산정 노무비 80% 미만시 낙찰 배제정부가 공공기관 공사 수주에 신설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단순용역 및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노무비 보장을 위한 심사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신설업체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억 미만 공사의 경우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에 대해 공동수급제 참여를 조건으로 시공실적 평가가 폐지(10억원 미만)되거나 만점 기준이 발주공사금액의 2배에서 1/2배로 완화(10억~50억원 미만)된다. 그동안 적격심사 항목의 하나인 시공실적의 경우 영업기간이 짧아 실적이 축적되지 않은 실설업체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또 3~10년 내 시공실적이 발주공사금액의 일정배수 이상일 때 만점이 부여됐다. 최저가낙찰 공사의 경우 저가심사 기준에서 공사비 총액의 적정여부만을 심사하고 비목별 적정성은 심사하지 않아 노무비 과다 삭감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노무비가 근로자 복지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적정공종에 대해서도 노무비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에 따라 적정공종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낙찰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 낙찰자 선정 시 적정임금 지급이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로 임금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받기로 했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간 입찰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준다. 전문 용역에 주로 적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단순노무가 포함된 용역에 대해서는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심사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청소, 경비, 일용직 건설근로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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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4
  • 박재완 “우리 경제 봄소식 전하기엔 아직 일러”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아직 우리 경제에 봄소식을 전하기에는 이르다”며 성급한 경기낙관론을 경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며 “최근 지표개선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호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연초에 가졌던 ‘백리를 가려는 사람은 구십리를 반으로 여긴다’는 반구십리(半九十里)의 각오를 되새기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한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 장관은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신용등급을 부여한 이래 사상 최고의 등급을 받았다”며 “우리 경제와 정책기조에 대한 국제심판의 판정이 긍정적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 우리나라 은행의 신용등급, 북한 위험요인 등을 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모든 부처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신용등급이 지금의 A 수준에서 AA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난달 26~27일 멕시코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자정부회의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이 회의에서 OECD 정책권고안을 직접 제안하는 등 전자정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43개 정부기관이 100개의 스마트폰 앱을 운영할 만큼 모바일이 정부와 국민을 연결해 주는 핵심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개정상법’과 관련해선 ’오는 15일 시행되는 개정상법이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등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2의 벤처 붐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상법은 유한책임회사나 합자조합과 같은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하고 부당한 자기거래를 원천봉쇄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많은 개혁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달 막을 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선 “24차례의 양자 정상회담과 9차례의 총리급 양자회담을 열어 에너지,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앞서 박 장관은 식목일을 거론하며 “프랑스의 루이 리요테 장군은 나무가 자라는데 150년이 걸린다는 정원사의 말을 듣고 ‘하루라도 더 빨리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대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장기적인 과제일수록 미루지 않고 하루빨리 행동에 옮기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저출산, 고령화,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경제 체질 개선 등 장기적인 과제도 나무를 심는 자세로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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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4
  • "여·야 복지공약에 5년간 최소 268조원 필요"
    재정부, 추가증세·국채발행 불가피…조세부담과 미래세대 빚 확대    <오픈뉴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복지공약을 모두 시행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정치권이 발표한 공약 가운데 복지공약만을 대상으로 추계 작업을 실시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계 작업은 원내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발표한 266개 복지공약을 대상으로 했고, 중복공약은 한 번만 계산해 넣는 식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합리적인 전제와 가정을 설정해 범위를 추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재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소요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1차 TF 추계 결과와는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차이가 존재해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제시된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제시된 재원조달 방안을 그대로 실현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재원이 조달되더라도 추계한 재정소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제기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한 재정소요 추계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재원조달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공약을 전면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새로운 조세부담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복지 TF의 활동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자로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의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정부의 복지철학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최근 도입된 주요 복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착근되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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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4
  • 신설업체 공공기관 공사 수주 쉬워진다
    <오픈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공사 수주에 신설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단순용역 및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노무비 보장을 위한 심사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신설업체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억 미만 공사의 경우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에 대해 공동수급제 참여를 조건으로 시공실적 평가가 폐지(10억원 미만)되거나 만점 기준이 발주공사금액의 2배에서 1/2배로 완화(10억~50억원 미만)된다. 그동안 적격심사 항목의 하나인 시공실적의 경우 영업기간이 짧아 실적이 축적되지 않은 실설업체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또 3~10년 내 시공실적이 발주공사금액의 일정배수 이상일 때 만점이 부여됐다. 최저가낙찰 공사의 경우 저가심사 기준에서 공사비 총액의 적정여부만을 심사하고 비목별 적정성은 심사하지 않아 노무비 과다 삭감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노무비가 근로자 복지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적정공종에 대해서도 노무비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에 따라 적정공종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낙찰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 낙찰자 선정 시 적정임금 지급이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로 임금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받기로 했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간 입찰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준다. 전문 용역에 주로 적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단순노무가 포함된 용역에 대해서는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심사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청소, 경비, 일용직 건설근로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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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4
  • "상표권 취득, 크게 빨라진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이달부터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인은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상표등록출원 후 2~3개월이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동안 상표등록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 또는 사용예정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각각의 지정상품 모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된 지정상품만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즉, 상표등록출원인이 주된 지정상품의 사용 또는 사용예정 사실을 증명하면, 유사한 상품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심사절차를 거치면 상표등록출원일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현실에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해 조기에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넓힌 것이다. 기업체 등에서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기업의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로 채택하기 전이나, 프랜차이즈체인 사업을 위한 홍보, 광고 등을 하기 전에,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여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주된 상품이 아닌 유사한 상품은 기업체 등의 브랜드 개발과정에서 사용여부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엄격하게 운영하는 우선심사 제도는 활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로 인해 작년의 우선심사 신청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기업체 등에서 우선심사를 잘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는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완화하려는 배경이 되었다. 손영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예정인 출원인들은 대부분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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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3
  • "특허분쟁 해결 더 빨라진다"
    특허심판원, 신속심판 대상 추가 지정…4개월 내 처리 <오픈뉴스> 앞으로는 특허분쟁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해결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법원이나 무역위원회에 계류중인 특허분쟁관련 심판사건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여 심판청구후 4개월 내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나 특허침해소송 등과 같은 특허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이나, 오스람과 삼성, LG와의 LED조명 특허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전방위로 특허공세를 펼치는 이른바 ‘특허전쟁’시대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손해배상청구, 가처분결정)은 일반 민사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며, 이와는 별도로 특허심판원에서는 실시자의 제품이 특허권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무효심판이 이뤄진다.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특허침해소송이 계류중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하여 특허분쟁의 조기해결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특허침해여부의 전제조건인 특허의 무효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무효심판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일 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 심판청구후 4개월 내 처리하도록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9월에 판정한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특허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공정무역행위판정에서도 특허권의 무효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심판사건도 사안에 따라 신속심판 또는 우선심판으로 지정해 4개월 또는 6개월내 처리토록 했다.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청구 후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9개월이 소요되나, 신속심판 또는 우선심판으로 지정되면 5개월에서 3개월가량의 기간이 단축된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권, 상표권의 무효여부가 조속히 판가름 나, 일반 민사법원이나 무역위원회에서의 무효판단에 대한 부담 및 심리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심판관련 서류의 제출기간에 대한 잦은 기간연장신청으로 심판처리기간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신속심판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기간연장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황우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판제도 개선으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특허분쟁이 더욱 빨리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판당사자들의 심리진행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앞으로도 특허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 심판의 품질을 높이고, 심판장의 효율적인 심리지휘를 통해 기간을 더욱 단축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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