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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신속한 산재보상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오픈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9일부터 업무상의 재해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간 여러 사업장에서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는 직업력을 인정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다수의 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었다. 이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됐고, 공단으로서도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편의성 증대 및 정보 주체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기반의 연계서비스를 도입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정보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및 장애인증명서 5종이다. 산재노동자는 이들 정보에 대한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행정 ·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지며, 공단은 실시간으로 입수된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서류 검토, 입력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산재노동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 증대 및 처리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마이데이터 기반의 입수 정보를 지속해서 추가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 노력을 기울여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단이 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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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1-09
  • "복권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로또 3등 세금 안낸다"
    [오픈뉴스] 2023년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5만원→200만원)으로 로또복권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8만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5만원 ~ 200만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당첨금 수령 가능하다. 이처럼 복권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금년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소득세법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 됐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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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추경호 경제부총리, 신년 반도체 수출현장 방문
    [오픈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3년 1월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인천 화물터미널 국제화물 처리현황 등에 대해 청취한 후, 수출작업장을 찾아 근무 중인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새해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해외발 복합위기 본격화 등으로 ’23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根幹)인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높은 증가세로 ’22년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2.10월 이후 감소로 전환된 수출은 ’23년에도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이 올해 수준까지 회복되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우선,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금융 공급(351 → 360조원), 중소기업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 확대(1,075 → 1,197억원),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개선(1분기 중) 등 수출기업 지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등 임직원들에게 수출 현장에 있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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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고용노동부, 설 명절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 2.부터 3주간(1. 2. ~ 1. 20.)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이 전개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설 전 3주간(1.2. ~ 1.20.)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2주간(1.9. ~ 1.20.) 실시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임금체불 사건은 3대(신속․적극․엄정) 대응 원칙이 견지된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포함됐다.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 2. ~ 1. 20.)으로 단축(14일 → 7일)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22년 11월 말 현재(1~11월까지 누계) 체불액은 1조 2천 2백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고, 체불임금 청산율도 85.3%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p 높아졌으며, 신고사건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으로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청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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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내년 정책금융 205조원 공급… 반도체 등 초격차 산업 육성
    (오픈뉴스=opennews)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원) ▲ 유니콘 육성(9조원) ▲경영애로해소(26조원) 등이다. 이 중 22조 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전략분야 우대대출상품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 공급한다. 또 정부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에 정책금융이 매칭해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금융기관의 산업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별 실제 자금공급 실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금공급 효과성 및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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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12-29
  • 고용부, 5060 퇴직자에게 3000개 경력형 일자리 지원
    [오픈뉴스] 50~69세 미취업자 3,000명에게 ’2023년 1월부터 경력 활용형 일자리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69세 미취업자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자치단체가 사업을 설계하여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23년에는 123개 자치단체에서 455개 사업 3,000명 규모로 추진된다. 담당업무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소상공인 금융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귀촌 대상 농기계 사용법 교육 및 농업 컨설팅, 도시정원 조성 및 관리 등 다양하다. 만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담당업무 관련 전문자격이나 일정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사업에 따라 최대 11개월로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23년에는 주 평균 32시간 근무에 월 평균 166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3년 1월부터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 사업내용, 참여자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23년에는 더 많은 참여자들이 공공일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기업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모든 참여자에게 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횟수도 생애 중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개편된다. 참여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새로운 직무를 경험할 수 있고, 자격증은 있으나 실제 업무 경험이 없어 재취업이 힘들었던 신중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5060 퇴직자들이 공공일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디딤돌 일자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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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12-28
  • 중기부, 2022년 상생결제 확산의 날 개최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상생결제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여의도)에서 ‘상생결제 확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상생결제 확산의 날’은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상생결제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20점)에 대한 포상 수여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간기업 개인포상 부문에서는 지난 1년간 하위 협력사에 거래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해 2차이하 협력사에 대한 상생결제 확산에 기여한 LS일렉트릭 전재민 매니저 등 4명이 수상했으며, 단체 부문에서는 태성전기㈜, ㈜자모네, ㈜일해 등 7개 기업이 받았다. 공공기관 개인부문에서는 유통분야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에 적극 나서 입점 소상공인의 조기 현금화에 공헌한 공영홈쇼핑 조준수 대리 등 3명이 수상의 영예를 누렸으며, 단체부문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산교통공사, 안산도시공사 3개 기관이 수상했다. 유공자 포상과 함께 △ 올해의 상생결제 5대 뉴스 발표 및 토크 콘서트, △ 상생결제 누적 1,000조 확산 퍼포먼스 등도 함께 진행됐다. 상생결제 5대 뉴스에는 ①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 반영, ②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기관 최초 상생결제 지급 시작, ③ 유통업까지 진출한 상생결제 등이 선정됐다. 이어, 개그맨 이상준씨의 사회로 상생결제 확산 5대 뉴스 키워드를 소개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으며, 행사 참석자들은 업무 과정에서 느낀 소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해 상생법 개정(’21.10월)으로 민간에서 머물던 상생결제를 국가와 지자체가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3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평가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아울러 올해 9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기관 최초로 사무용품 업체에 상생결제를 지급해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에 더해 공영홈쇼핑은 지난 11월 유통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유통망 상생결제’를 최초로 도입함에 따라 공영홈쇼핑 입점 소상공인들이 연간 7,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위탁판매대금 정산일 전에도 0.8%의 저비용으로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노력들이 상생결제 5대 뉴스의 상위에 선정됐다. 상생결제는 원청과 거래관계가 있는 하위 협력 중소기업에 안전한 납품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자금 유동성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15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는 상생결제가 원청 기업이 납품대금 지급기일에 맞춰 각각의 하위 협력사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 지급기일 전에도 원청의 신용도로 조기에 현금화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상생결제는 어음과 달리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도 하위 납품기업에 금융기관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 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한 결제 수단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상생결제가 도입된 첫해부터 올해 11월말까지 누적 총 819조원이 지급됐고, 특히 ’18년부터 최근 5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상생결제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동반성장 지수 평가 강화(2→4점), 기업 재무회계 프로그램과 상생결제 시스템 연동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오늘 기념행사를 통해 정부, 금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해서 상생결제를 사회전반으로 확산하자는 의지를 다졌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위기에 봉착한 우리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제때 받고, 미리 씀으로써 자금 경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생결제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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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12-08
  • 특허청, 변리사 윤리의무 강화…허위·과장광고 금지
    [오픈뉴스]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5건(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의 광고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웠으나,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변리사 업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부정한 광고행위가 금지되며, 특히 거짓광고 또는 법적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의 표방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됐다.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긴 하나,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또한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는 전혀 없었다. 개정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하여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변리사·사무직원이 그러한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대한변리사회’ 회칙에 따라 모든 변리사에게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 실효성이 문제됐다. 개정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기존 ‘회칙’에 근거하던 공익활동 의무가 ‘법률’에 근거한 의무로 변경되면서,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상공인 상표분쟁 등 사회적 문제에 관해 변리사의 공익 활동이 더 실효성 있게 강화·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되면서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특허법인’의 형태가 아닌 ‘합동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개정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앞으로는 ‘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도 연합할 수 있게 되어 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게 됐다. 현재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일정 요건 만족시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강등·정직)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혜택이 동일하게 부여되는 불합리가 존재했다. 개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앞으로는 ‘파면·해임된 자’뿐만 아니라,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이번 변리사법 개정은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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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12-08
  • 고용부,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오픈뉴스]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현장의 능력 중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의결(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됐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한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과 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인정 및 인정서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개인이 직업훈련·교육·자격 등 다양한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관리하고 인정하는 체계가 없어 본인의 학습 이력 등을 취업 등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개인은 자신의 다양한 학습 이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할 때 저축된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손쉽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은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나 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직무능력 중심 채용이나 인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고,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취업 지원이나 직업훈련 추천으로 고용서비스도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하여야 할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해 훈련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12-08
  •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오픈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 1월 ~‘22. 10월)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많았으며,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조정원은 빈발하는 분쟁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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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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