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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부총리 “고용부진 무거운 책임감공···공기관 2000명 추가채용”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신규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9만4000명 늘어나는 등 두 자릿수 증가했다”며 “일자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고용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률 상승과 관련, “고령층 실업자 증가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의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졌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일자리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용직 증가가 지속되고 주취업연령대인 25~29세 중심으로 청년고용도 나아지는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며 “다만, 청년들 체감고용 사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미 추진 중인 청년대책을 지속 점검·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차로 접수됐던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20건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심의를 끝내고,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마련된 지역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을 살려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내 경제주체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구체화해 이 달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신속히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효과를 최대한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1분기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분야의 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여건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와함께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 부문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000명은 착실하게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달까지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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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내년 국민참여 예산사업, 4월 15일까지 접수
    (오픈뉴스=opennews)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13일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www.mybudget.go.kr) ▲e메일(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으나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4월 16일 이후 제안된 과제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한다.   제안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신규사업 제안만을 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받는다.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한다.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해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됐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은 4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예산 운영과정과 관련정보를 공개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 국민들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그룹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해 참여단·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참여자가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한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라며“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이어 “정부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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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2
  • 특허청,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은 발명을 통해 여성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 생활발명코리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19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는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가능하다.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발명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일반여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탈북여성 등 수많은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력단절여성이 발명한 ‘어린이 스스로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유아텀블러’, 탈북여성이 발명한 ‘세면대 머리카락 걸림을 막아주는 밸브’ 등이 있다.   또한 뇌병변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발명한 ‘휠체어 멀티트레이’, 대소변을 참기가 힘든 아이들을 위한 ‘휴대용 유아변기’ 등 여성의 감수성과 섬세함이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발명으로 이어져 제품화 및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며,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는 <부문1>, 지식재산권 출원했지만 제품화 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는 <부문2>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생활용품으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 상품성과 시장성 전망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부문1>은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부문2>는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이 완료된 시제품은 10월에 약 2주 간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에 공개하여 네티즌 평가를 진행하고 11월말 공개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해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인다.   최종 순위에 따라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부터 발명장려금을 확대해 최고 아이디어로 선정된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 1000만 원, 국회의장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발명장려금 2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의 섬세한 감성과 가사·육아 등의 생활 속 경험은 우수한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라면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여성의 우수한 발명아이디어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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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8500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을 만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기업 내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여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참여 신청 및 세부사항 안내: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 지원센터 * 전담 지원 콜센터: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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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 KEB하나은행, ‘안심오토론’ 출시
    (오픈뉴스=opennews)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차별화된 혜택을 더한 자동차대출 신상품 '안심오토론'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심오토론'은 신차, 중고차 및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486%(2019.2.1 기준)이며, 차량 구입자금 300만 원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시 최대 1.2%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연 2.3%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효과가 있다.   특히 '안심오토론'은 대출대상을 확대해 ▲개인 간의 중고차 직거래 ▲260CC 이하의 오토바이 ▲리스 및 렌터카 계약 시 초기 보증금이나 선납금도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금리가 높은 자동차대출금 상환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 및 자동차 대출 대환 손님들에게 성능점검서비스 및 수리보증 연장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차량 상태 및 성능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   생활금융R&D센터 관계자는 "안심오토론은 손님의 자동차 구매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자동차 대출"이라며 "앞으로도 손님의 생활 속 금융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토바이 전문업체 야마하, 대림, KR, 혼다, 스즈키에서는 출시를 기념해 2월 한 달간 안심오토론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한 선착순 100명에게 오토바이 할인 특가 및 용품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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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지난해 신설법인 10만개 돌파…10년 연속 증가
    (오픈뉴스=opennews)   2018년 신설법인이 2008년 이래 10년 연속 증가하면서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10만 2042개이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7.2% 증가해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소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이 2018년 신설법인 증가를 주도했으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법인설립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08년~2018년도별 신설법인 추이.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만 2972개, 22.5%), 제조업(1만 8954개, 18.6%), 부동산업(1만 145개, 9.9%), 건설업(1만 69개, 9.9%) 순으로 설립되었다.   이중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중심으로 증가(↑3509개, ↑18.0%)했고, 고부가 서비스업인 정보통신업(↑957개, ↑13.3%)과 전문·과학·기술(↑305개, ↑4.1%)도 법인설립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고무·화학제품(↑288개, ↑9.8%)이 증가했으나, 전기·전자·정밀기기(↓529개, ↓11.6%) 및 전통산업인 섬유(↓174개, ↓11.2%)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675개(↓8.1%)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3만 5342개, 34.7%), 50대(2만 7052개, 26.6%), 30대(2만 1605개, 21.2%) 순이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층 신설법인은 도·소매업(↑1008개, ↑14.3%), 정보통신업(↑364개, ↑1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01개, ↑13.4%)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916개(↑7.2%) 증가하면서 신설법인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성별로 살표보면 여성 법인은 전년대비 1623개(↑6.7%) 증가한 2만 5899개로, 남성 법인은 2089개(↑2.8%) 증가한 7만 61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법인은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인데, 이는 2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0.7%p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법인설립은 서울(↑1455개, ↑4.7%), 경기(↑960개, ↑3.9%), 인천(↑305개, ↑7.5%)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수도권 신설법인은 6만 2018개(60.8%)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5%p 증가했다.   한편 2018년 12월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대비 378개(↓4.4%) 감소한 8244개를 기록했다.   이는 신도시 기대로 부동산업(↑229개, ↑32.4%)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지만, 기저효과 및 공급과잉에 따라 전기·가스·공기공급업(↓224개, ↓46.1%)의 감소세 등으로 법인설립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30대 법인설립은 도·소매업(↑100개, ↑28.7%), 정보통신업(↑39개, ↑26.9%), 제조업(↑22개, ↑7.3%)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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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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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 규모 23개 사업 예타 면제
    (오픈뉴스=opennews)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 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의 예바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3조 6000억원의 R&D투자 등으로 지역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5조 7000억원 규모의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X축 국가철도망을 위해 남부내륙철도를 구축하고,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한다. 이럴 경우 서울∼거제간 이동시간은 2시간 40분대로, 목포∼강릉간은 기존보다 2시간 줄어든 3시간 30분대가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7개 시·도로부터 32개, 68조7000억원의 사업을 신청받아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TF의 검토 등을 거쳐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지역전략산업 R&D 투자 지원.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이날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연구개발(R&D)사업을 제외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약 20조원 규모에 달한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역의 전략산업은 R&D투자 등을 통해 육성한다.   총 5개 사업·3조 6000억원 규모로 상용차와 인공지능 등 지역의 전략산업에 투자해 시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의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R&D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미래차 시장확보 및 고도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 23개 과제를 개발하고 연구·생산공간 등을 지원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헬스케어, 에너지 등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에는 4000억원을 투자한다. AI활용 생산과정 최적화와 비용절감 및 신산업 창업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해조류 수산물 가공기설과 냉동·냉장창고 등을 조성하는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은 1000억원 규모로, 수산식품의 생산·유통·연구를 지원해 수산식품의 고부가치화를 촉진시킨다.   이밖에 1조 9000억원 규모의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는 시·도별로 48개의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그곳의 중소기업에 R&D 사업을 지원한다. 시·도별 55개의 국가전략산업을 지정하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비용은 1조원이다.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지역산업을 뒷받침하는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은 7개 사업·5조 7000억원 규모다.   먼저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인 화물운송을 뒷받침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와 대구 산업선 철도(1조 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등을 건설한다.   이렇게되면 석문산단 인입철도로 인해 A제철은 철도역까지의 거리가 43km에서 3km로 줄어들고, 도로의 경우 각각 기존 이용시간보다 최대 30분을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물류부담을 덜어내고 도심 교통혼잡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지역은 해안선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내륙과 연결한다.   전남 압해~화원 등 서남해안 연륙·연도교를 구축하는 관광도로(1조원)는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면서 해안·섬 관광 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1000억원)는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도서를 관광도로로 연결해 지역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한편 전북권에 국제공항을 조성하기위해 군산공항을 새만금내 공항부지로 이전·확장한다. 총 8000억원 규모로 건설하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항공 인프라 조성으로 국·내외 교류 촉진과 민간투자 유치를 마련하게 된다.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총 5개 사업·10조 9000억원 규모로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과 물류망을 구축한다.   우선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해 X축 국가철도망의 초석을 마련한다.   수도권(경부고속철도 등)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으로 서울∼거제간 4시간 30분 이동시간은 2시간 40분대로 단축된다.   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면서 X축 국가철도망을 본격화하게 되는데, 목포∼강릉간 소요시간은 기존보다 2시간 줄어든 3시간 30분대가 예상된다.   충청과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도 확충한다.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신설해 동서 4축(대산∼당진∼영덕)을 완성하고 세종시의 접근성을 높인다. 세종∼청주간 이동거리는 기존보다 20분 빨라진 12분이 예상된다.   남양주시 화도읍과 춘천시 서면을 잇는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와 춘천간 간선도로를 대체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전국의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평택~오송 구간에 고속철도 선로를 추가 건설한다. 이럴 경우 경부 고속철과 호남 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해 운행 횟수를 늘리고 대기시간을 감소할 수 있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 총 6개 사업에 4조원을 투입한다.   제주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고, 울산에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구축한다.   국제관광 도시인 제주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확대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지하화로 개선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산업도시인 울산에는 300병상과 16개 진료과, 연구소 등을 갖춘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설치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도로·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위해 트램 건설과 철도 등을 연장한다.   대전에는 5개 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을 건설해 도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인다. 서울에는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은 150분에서 70분으로 단축된다.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은 전철화해서 부산~강릉까지 환승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 운행하는 한편, 전국 8개 국도의 위험구간은 1조 2000억원을 들여 병목구간을 개량하는 등 도로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정부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예타면제 절차 등을 국무회의 의결 후 후속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6월까지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과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KDI와 KIESTEP(R&D)의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철도와 도로사업은 우선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R&D와 공항 건설 등은 내년도 예산 반영 후 추진할 계획으로, 2019~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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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9
  • IBK기업은행,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 구로' 2기 모집
    (오픈뉴스=opennews)   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은 오는 3월 8일까지 6주간 'IBK창공(創工) 구로' 2기 혁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IBK창공은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투·융자, 컨설팅, 사무공간 등의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이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으로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총 20개 내외의 기업을 최종 선발한다. IBK창공 구로 2기의 육성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이다.   기업은행은 선발기업에 공유오피스 형태의 사무공간 지원과 함께 액셀러레이터 씨엔티테크(대표 전화성)와 연계한 1대1 멘토링,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운전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우수기업을 선발해 최대 5억 원의 후속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IBK창공 구로 1기 모집에는 306개 기업이 지원해 약 15대1의 경쟁률을 뚫고 20개 기업이 선발됐다.   IBK창공 구로 운영사인 액셀러레이터 씨엔티테크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230여 곳에 달하는 스타트업을 발굴·지원, 이 중 약 50개 기업에 직접 투자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IBK창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발표일은 4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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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9
  • 정부, “중기·소상공인에 설 자금 12조 7000억 대출·보증 공급”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설 연휴를 맞이해 중소기업에 12조 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설 기간 동안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금융사고와 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에 지난해 보다 2000억원 증가한 총 12조 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서 9조 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또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기존 0.5%p에서 최대 0.7%p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예상되는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에 대응하기위해 3조 3700억원을 공급하는데, 수출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에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자금을 지원한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은 지자체에서 추천한 상인회를 대상으로, 금리 4.5% 이내로 점포 당 1000만원(무등록점포 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중 대출이 만기될 경우에는 조기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2월 1일에 조기 상환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가능한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도록 하고,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월 7일에 상환할 경우에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일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월 1일)에 우선 지급한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2월 1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은행은 다음달 1일 오후 4시부터 7일 오전 9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해외계좌 송금과 해외자동송금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체 고객 대상으로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연휴기간 중 해외자동송금 실행(예정) 고객에 대한 개별 안내를 통해 중단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는 고객들이 연휴 기간에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은행의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휴무내용이나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은 금융회사가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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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8
  • 화재 우려 BMW, 9만 9000대 추가 리콜…흡기다기관 교체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BMW차량 EGR모듈 냉각수 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과 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BMW차량화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 수리(EGR 모듈 교체)한 차량에서 흡기다기관 부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 후 교체가 필요하며, 2017년 1월 이전 생산된 재고 EGR모듈로 수리(교체)한 차량은 2017년 1월 이후 공정 최적화로 개선된 최신 EGR모듈로 재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BMW(주)는 리콜 대상차량, 시정방법, 시정기간 및 고객통지 등에 관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지난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시정계획서에 따르면, 흡기다기관 리콜대상차량은 결함이 있던 EGR모듈의 냉각기 누수로 인해 흡기다기관 오염이 확인됐거나, 오염가능성 등이 있는 1차 리콜(2018년 8월~) 차량 9만 9000여대로 이달 23일부터 누수 여부를 점검해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교체를 시작한다.   2차 리콜(2018년 11월~) 차량(6만 6000여대)과 아직 리콜 받지 않은 1차 리콜 차량 일부(7000여대)는 2018년 11월부터 EGR모듈 교체 시 누수여부를 점검하여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 중에 있다.   EGR모듈 리콜 대상차량도 1차 리콜당시 2017년 1월 이후 생산된 최신 제품이 아닌 2016년 9~12월 생산된 재고품이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9000여대로 이달 23일부터 점검 후 교체가 시작된다.   리콜차량 소유자에게는 리콜 통지문과 문자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서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차량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정성에 관한 검토 지시를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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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3
  • 아빠 육아휴직 1만7000명 돌파…1년새 46.7% ↑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도보다 46.7% 증가한 1만 7662명으로 밝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에 해당하는데,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또한 9만 919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1% 증가했다. @남성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출처=고용노동부)   기업규모별로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은 59.5% 증가하는 등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듯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는 35.4% 증가했다.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3820명(35.4% ↑)이며 전체 이용자 중 남성은 550명(14.4%)이 차지했다.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출처=고용노동부)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남성 이용자 수는 2017년보다 71.3% 상승했고 앞으로도 남성의 제도 이용이 더욱 빠르게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151.9%,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89.7%,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86.5% 증가하는 등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증가추이.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모성보호 급여 및 사업주 지원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했다.   또한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올해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해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크게 강화했는데,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늘린다.   2019년도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 강화. (출처=고용노동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7월 시행을 목표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늘리고, 1회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가능 기간도 현재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지원 수준도 높여 임금 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사업주의 지원도 늘려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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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3
  • 중기부, “올해 소상공인 2조844억원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 844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정책자금은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9500억원으로,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상환조건과 일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홍종학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수요자 선택형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패키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21일 통합 공고했다.   이번 공고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 강화이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의 상환조건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 기존 2년 거치·3년 상환을 5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000억원이었던 소상공인긴급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은 각각 3000억원과 4475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상환수수료 면제와 법인기업 연대보증 폐지 등은 올해도 계속 적용된다.   한편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위해 75억원을 투입해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경영 및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한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설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50억원, 1만명)은 수요자 선택형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성실 교육수료생에게는 정책자금을 우대한다.   또한 생활 속 아이디어를 활용한 틈새시장 예비창업자에게는 멘토링 및 성공불융자(성실실패시 상환면제)를 지원하는데, 연 3000명 규모로 최대 2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은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1500만원 한도내에서 홈쇼핑 판매수수료와 입점 마케팅비, 상품기획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 450개 조합에 254억원을 투입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무료로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중 정책자금.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와 재창업패키지 사업 규모도 지난해보다 297억 증가한 432억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취업과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도 지속 운영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대상을 기준보수 1∼2등급에서 3∼4등급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준비된 창업 및 원활한 재기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성장하고 혁신하는 경영 생태계를 만들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의 세부 사업별 공고는 1월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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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 하나금융그룹, 사내벤처 'C&D Factory' 출범
    (오픈뉴스=opennews)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지난 18일 임직원의 기업가 정신 함양, 개방형 혁신과 자발적 참여 중심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사내벤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타트업 및 미래 유망분야의 창업, 취업을 지원하는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에서 개최된 이 날 출범식에는 권길주 하나금융그룹 CIO 부사장, 유시완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 김정한 하나금융티아이부사장 및 그룹 임직원과 대기업 혁신조직, 스타트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함께 혁신성장의 닻을 올렸다.   하나금융그룹 내 IT 전문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는 지난해 8월 사내벤처 프로그램 'C&D(Connect & Development) Factory'를 신설한 데 이어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사내벤처 프로그램 신설 후, 현재까지 참여희망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 및 선발 과정이 진행됐으며, 최종 선발된 2개 팀의 직원들이 18일 개최된 '사내벤처 출범식'을 기점으로 기존 부서에서 C&D혁신팀 소속으로 정식 이동 발령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은 초소형화된 이미지 처리 모듈 및 데이터 전송 플랫폼 '씨닷츠'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기부 플랫폼 '씨씨기부'로, 최장 12개월의 전문적인 육성 기간을 거쳐 사업화 및 분사를 확정하게 된다.   하나금융티아이는 향후 'C&D Factory'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문화 조성 ▲급격한 비즈니스 환경변화 속에서의 신사업 발굴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의 사회공헌의 영역까지 그 역할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내벤처 모집 분야 또한 하나금융그룹의 주력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아이템, 유망 신기술 및 산업, 생활 트렌드 기반 제품과 서비스 등으로 다양화될 예정이다.   유시완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는 출범식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직원들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보다 체계적인 육성으로 창업에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그룹 전체의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Digital Transtormation'에 걸맞은 도전과 혁신 중심의 기업문화를 전파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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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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