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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둘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관련 서식 붙임5 참조)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넷째,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앞으로 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농업법인, ③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④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⑤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 번째,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농지 소유자(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수로 및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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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3-06
  • 산업부, IEA 국제공조 차원으로 비축유 442만 배럴 방출
    [오픈뉴스] 정부는 5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하여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IEA 장관급 이사회(3월 1일)에서는 러시아 침공 이후 석유 가격 급등 뿐만 아니라, 공급 차질 발생 가능성도 심화되었다는 인식공유 하에 약 6,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합의했다. 이후 회원국 간 방출물량 등에 대해 긴밀히 조율한 끝에, 최종적으로 IEA 전체 총 6,171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중 우리나라 방출 규모는 총 442만 배럴 수준이다. IEA 분석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①흑해 연안 선박 공급 차질, ②러시아 SWIFT 배제조치 및 ③OPEC+ 산유국들의 증산능력 제한 등에 따라, 석유시장 공급차질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사우디, UAE 등 산유국들이 추가적인 증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급 부족분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에 따라, IEA 국제공조를 통해 일평균 약 200만 배럴씩 30일간 추가적인 공급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번 비축유 방출은 지난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 공동 방출에 동참한 이후(’21.12월) 약 세 달만에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이며, 정부는 비축유 방출을 통해 국·내외 석유시장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러시아 침공 관련 에너지 자원이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될 수 없다는 미국 등 IEA 회원국의 의지를 같이하고자 함이다. 한편, 금번 방출시에도 정부비축유는 국가별 IEA 석유비축량 권고기준인 90일 이상을 상회하는 물량을 보유해 추가적인 석유 수급위기 발생시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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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3-06
  • 국민연금, 지난해 기금운용수익 91.2조원…수익률 10.77%
    [오픈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2월 25일 2022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위탁 운용 목표 범위 조정(안)', 지난해 10차 회의에 이어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와 '2022년 자산군별 목표 액티브 위험 배분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기금 2021년도 결산 결과 기금 순 자산은 948.7조 원(’21년 말)이며, 2020년 대비 약 115조 원 증가했다. 기금 순 자산 증가액 115조 원은 2021년 기금운 용 수익 91.2조 원과 보험료 수입(53.5조 원)에서 급여지급액(29.1조 원) 차감 후 적립 금액 24.4조 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년 기금 운용 수익 91.2조 원은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53.5조 원)의 약 1.7년치, 연금 급여지급액(29.1조 원)의 약 3.1년치에 해당한다. 2021년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0.77%*이며, 2019년 11.3%, 2020년 9.7%에 이어 최근 3년 평균 10.57%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자산별로 기금 운용 수익률은 국내주식 6.73%, 해외주식 29.48%, 국내채권 -1.30%, 해외채권 7.09%, 대체투자 23.80%이며, 해외주식 및 대체투자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견인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장기적 수익성과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1년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6.76%,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30.8조 원이다. 2021년 말 기금 순 자산인 948.7조 원 중 절반이 넘는 530.8조 원(56%)이 기금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에 해당한다. 기금의 규모는 2016년 말 558.3조 원에서 2021년 말 948.7조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70% 가까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 동안의 수익금은 236.8조 원으로 총 누적수익금 530.8조 원의 약 45%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선제적 위기대응 전략과 투자 다변화,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해 달성한 성과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위탁 운용 목표 범위를 기존 65~95%에서 65~99%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대체투자 비중 확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일부안건은 제외하고 수정의결했다. 대표소송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한 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 밖에 기금위는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지난해 12월 기금위에서 의결한 2022년 목표초과수익률(0.22%p)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운용본부의 자산군별 목표 액티브위험 배분 결과 등도 보고받았다. 권덕철 장관은 “기금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 기금 순 자산의 절반이 넘는 56%(530.8조 원)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국제금융시장과 투자 여건 변화에 면밀하게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기금 운용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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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2-25
  • 산업부,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맞춘 FTA 新전략 모색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FTA 新전략을 모색해나가기 위하여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을 출범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 심화, 디지털 및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따라, 통상정책 차원에서 공급망, 기술경쟁 등 산업정책, 경제안보, 지정학적 전략 측면까지 연계한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FTA도 기존 관세철폐를 통한 시장개방 중심의 협상에서 외연이 확대되어, 디지털 통상 규범, 공급망 안보 등을 포괄하는 대외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FTA의 형태도 지역별 블록화를 확대하는 메가 FTA뿐만 아니라,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기술위원회(TTC),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과 같은 분야별 협정(sectoral agreement)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차 포럼에서는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기존 상품 시장개방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가 공급망, 경제안보 등 비즈니스 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이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FTA 추진전략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전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FTA의 형태와 범위가 다양해지는 추세에서, 경제적 효과 분석도 메가 FTA, 디지털 협정 등 협정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참여효과, 중간재 교역 등으로 분석대상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는 올해 FTA 전략포럼을 5~6차례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국제 통상환경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FTA 新전략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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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2-25
  • 기재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오픈뉴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 확대했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원 증액했다.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1.3조원 증액했다.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예비비 1.0→0.6조원)과 총세입·총세출 마감(2.10일)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2.9조원)을 활용·충당했다. 정부는 2.22일 10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2.21일)부터 2일 이내인 2.23일 집행 개시할 예정이다.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 개시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한다.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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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2-22
  • 특허청, 나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아이디어로"에서 뽐내보세요
    [오픈뉴스] 특허청은 전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촉진하고 활발한 아이디어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국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에서 개최되며, 크게 단체분야와 개인분야로 나뉘어 각 분야별로 3개 부문씩 총 6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양질의 아이디어가 더 많이 제안되고 거래될 수 있도록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시상자 수 등을 작년보다 확대하였다. 참가자는 ‘아이디어로’에서 ?기업이 제시한 과제에 해결방안을 제안하거나 ?본인의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누어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활동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상 등 연말시상 뿐만 아니라 총 3회에 걸쳐 포상을 받을 수 있으며,시상과는 별개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거래하여 거래대금을 획득할 수도 있다. 연말 시상의 경우 ‘아이디어로’에서 활동한 실적을 집계하여 성적우수상 18건(특허청장상 2건 포함)과 특별상 12건 등 총 30건을 시상하고 약 1,400만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연말에는 거래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자(팀)별로 아이디어를 신청(팀(명)당 1건)받아 평가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별도로 시상(총 6건)할 예정이다. 또한, 수시포상의 경우 회차별 실적이 우수한 단체분야 9개팀과 개인분야 9명을 총 3차례에 걸쳐 모든 부문별로 선발하여 포상한다. 참가신청은 ‘아이디어로’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대회기간 내에 참가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 김기룡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거래되는 등의 아이디어 활동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를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1-28
  •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전남 해남 겨울 배추 현장 점검
    [오픈뉴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6일 오후,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겨울 배추밭을 방문하여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인근 농협에서 운영 중인 김치공장 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종훈 차관은 “해남군은 겨울 배추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주요 산지로서 겨울철 배추 수급에 있어서 큰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주산지에 한파가 심하지 않고 배춧잎 묶음 작업 등 한파 대비가 잘되어 있어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없고 공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종훈 차관은 해남군 화원농협에서 운영 중인 김치공장 시설을 방문하여 위생 상태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시설 내 환기와 주기적 소독 실시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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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1-26
  • 신한아이타스, 펀드 컴플라이언스 관련 특허 2종 추가 취득
    [오픈뉴스]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펀드 컴플라이언스 관련 특허 2종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신한아이타스는 총 14종의 특허를 보유하게 되어 국내 일반사무관리업계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신한아이타스의 13호, 14호 특허는 ‘가상 펀드를 이용하여 실제 펀드의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 (출원번호 10-2020-0096110)’와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점검하는 방법 및 장치(출원번호 10-2020-0126381)’로 펀드 컴플라이언스 부문의 발명 특허이다. 13호 특허인 “가상 펀드를 이용하여 실제 펀드의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는 실제 펀드의 신규설정일 전날에 가상펀드를 생성하여 컴플라이언스 점검 항목들을 미리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실제 펀드의 신규 설정일 아침에는 사전에 등록했던 가상펀드의 점검 항목들을 복제하기만 하면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게 하여, 원하는 시간에 신속한 주문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14호 특허인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점검하는 방법 및 장치”는 동시호가 시간대의 거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15:40분의 시세정보의 거래량에서 15:20분까지의 거래량을 차감하여 동시호가 시간대의 거래량을 추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신한아이타스의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DT신사업추진본부장 김창수 상무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로 인해 최근 펀드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최근 개발된 금융투자업자 내부통제 관련 운영지원 시스템인 ai CAMS를 포함한 신한아이타스의 독보적인 펀드 컴플라이언스 기술은 자본시장의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언급했다. 한편,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14종의 특허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14종의 해외특허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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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2-29
  • 농식품부, "김치, 전국 단위 지리적표시 시행"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제12조)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특정지역 외에 국가(전국) 영역을 대상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업무 소관기관 변경(제42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준관리·시행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였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업무 추가(제42조) 검정기관의 유효기간(4년)이 설정됨에 따라 지정갱신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개정 우수관리(GAP)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표시 변경, 제거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되어 있는 FTA와 향후 체결할 FTA에서 ‘한국김치’가 지리적표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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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2-28
  • 농식품부, 2022년도 연초 무기질비료 차질 없이 공급 추진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도 각 지역농협에서 농협경제지주에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는 1,034천 톤이며, 이 중 1월분 계약물량 144천 톤을 비료생산업체에서 지역농협의 요청 순서에 따라 1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해 농협경제지주는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도 각 지역농협에서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 1,034천 톤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입찰 등을 통해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각 지역농협은 우선 1월분 비료 계약물량(144천 톤)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료생산업체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며,비료생산업체는 이미 확보한 무기질비료 원자재(745천 톤*)로 요소 및 복합비료 등 완제품 비료를 생산하여 내년 영농철에 차질이 없도록 1월 3일부터 각 지역농협의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는 1월은 무기질비료 판매량(’20년 17천 톤 내외)이 통상 적은 시기이나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등으로 겨울철 수요가 많거나 특이 수요가 있는 지역농협의 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하여,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초 지역농협의 동시다발적 입고 요청에 대비하여 농협경제지주「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에서 지역농협별 재고량과 실사용 시기를 종합·고려하여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비료 공급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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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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