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중기부, "‘아기유니콘’ 41개사가 새로 태어났어요"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적으로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토대를 만들고, 유망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대상 41개 기업을 추가 선정했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지원 대상은 연구개발 완료를 앞둔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해 향후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 선정에는 전문심사단과 5:1의 경쟁을 통해 선정된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21년까지 선정돼 지원을 받은 100개사(’20년 40개사, ‘21년 상반기 60개사 선정)는 선정 이후 평균 고용이 약 2배 성장(91.4%↑) 했으며 매출 또한 2.5배(149.6%↑) 급성장했다. 또한, 100개사 중 60개사가 총 6,767억원(기업당 113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아기유니콘의 급성장을 반영하듯, 올해 하반기 공모에서는 경쟁률이 역대 최대인 8.4:1까지 오를 정도로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에게는 대표적인 육성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선정기업 41개사의 평균 업력은 4.2년, 매출액은 30.3억원이고,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장(플랫폼) 18개사,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15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선정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에서 모두 에이(A)이상의 등급을 받았으며, 최고등급인 에이에이에이(AAA)를 받은 기업도 11개사로 확인됐다. 주목할 만한 우수 선정기업은 아래와 같다. 알씨이는 중장비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운영 기업이다. 연 7%로 성장 중인 베트남 중고 중장비 시장(시장 규모 3조 추정)이 주 타킷으로 베트남 진출 2년 만에 연간 4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파이온코퍼레이션은 알릴 상품의 사진, 영상, 회사유알엘(URL) 등 자료만 제공하면 마케팅 영상 제작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두바이 소재 작은 한인마트가 월 500개의 마케팅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큐라움은 수면무호흡증 치료 의료기기 생산기업으로 의료계 박사출신이 창업했다. 구강 삽입형 기기를 통해 환자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환자 담당 의료진에게 이동통신(모바일)로 전송해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포엔은 현대자동차 사내벤처로 시작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제조기업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재제조, 재사용, 잔존가치 평가 등을 한다. 재제조 과정에서 확보한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보험, 중고차 판매 등에도 활용하며 점점 사업모형(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 기업들이 창업 초기 높은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시장 개척자금(최대 3억원), 특별보증(최대 50억원), 정책자금(최대 100억원) 등 총 12가지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한편, 이영 장관은 “내년부터 아기유니콘 기업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에 안주해 소상공인과 경쟁하는 상황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세계 유수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들을 집중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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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산업부,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시를 31일부터 오는 2024년 10월 30일까지 2년 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22.2월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포항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이다. 경상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의 철강 산업이 침수피해 등으로 현저한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9.23일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으며,산업부는 경북도 신청서 서면 검토, 포항 철강업계 현장 실사(9.28), 관계부처 및 포항시·경북도와의 수차례 실무협의 등을 거친바 있다. 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연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그 밖에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R&D 및 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은 검토 후 2023년 이후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비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내 관련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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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이인실 특허청장, 직원과 소통 만찬···"이심전심으로 통하다"

  [오픈뉴스] 이인실 특허청장은 27일, 이번 달 들어 두 번째로 직원들과 격의없는 소통을 위한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는 딱딱한 사무실을 벗어나 소탈한 분위기에서 조직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자는 이 청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통상 직급별․성별 등으로 구색을 맞추던 종전 기관장 간담회 형식도 탈피했다. 자원자 중 선착순으로 정해 푸릇푸릇한 20대 엠제트(MZ)세대부터 50대 고참 선배까지 고루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오찬으로는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저녁식사 초대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관, 심판관, 정책담당자들은 업무상 애로사항이나 건의·제안 등을 기탄없이 털어놓았고, 이 청장도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화답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 청장 취임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 후속조치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도 투표도 있었다. 심사 외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집중 심사시간제 도입 등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한 참석자는 “그간 많은 설문조사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검토 결과가 담긴 전체 목록을 공지한 적은 처음이었다”며, “매월 조치사항을 업데이트해 점검하는 부분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인상깊은 점은 우리 의견이 소수의 외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돼 변화로 나타났다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가 일회성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그간 대내외 소통에 진심인 행보를 보여 왔고, 조직 내 소수의견도 세심히 살피고 있어 직원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조직과 직원들의 활력을 높여 고품질의 심사․심판 및 지식재산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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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기획재정부,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18일 30년 국채선물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020년 발표한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에서 30년 국채선물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후, 2022년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국고채 전문딜러(증권사·은행), 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국채시장 참여자, 관련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30년 국채선물 도입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30년 만기 국고채(국고채 30년물)는 2012년 9월 최초 도입된 이후, 보험사의 초장기물 수요 등에 힘입어 발행량이 증가하여, 현재 단일 연물 중 가장 높은 발행량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초장기 국채선물 부재로 이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금리위험 관리*가 어려워 30년 국채선물 도입에 대한 시장 요구가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국고채 전문딜러, 보험사 등 시장참가자,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30년 국채선물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품의 주요 내용 및 30년 국채선물이 신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등 실수요 확충 방안,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한 초기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상품 설계, 관련 규정 개정, 한국거래소의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4년 1분기 중 30년 국채선물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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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특허청·화장품업계 지식재산 분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은 10월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장품업계 주요기업의 지식재산(IP) 담당 관계자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 화장품업계 지식재산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장품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화장품업계의 대·중견·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홀딩스㈜, 해브앤비(유), ㈜바람인터내셔날, ㈜페렌벨의 지식재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능성 화장품 수요 증가에 따른 기초소재·원천기술 핵심특허 선점과 케이(K)-브랜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등 지재권 침해에 따른 분쟁 논점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류 열풍에 따른 외국기업 등에 의한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실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기업 상표 무단등록 방지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 방지를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노력과 피해 발생시 대응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특허관 신규 파견, 해외지식재산센터 개편 등 우리기업에 대한 현지 지원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이인실 청장은 “화장품업계의 성과를 지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쟁자와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술과 상품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핵심특허 확보,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근절, 분쟁대응 등의 대책을 강화하는 등 화장품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정책 수요자인 기업들이 겪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여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지식재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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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산업부, EU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8일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 동향과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9월 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11.25)에 착수한 바 있으며, ‘23.1분기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유럽연합이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RMA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동 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참석 기관들은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견수렴절차 참여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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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류동현 신임 특허청 차장

  [오픈뉴스] 정부는 17일 신임 특허청 차장으로 류동현(柳東賢, 54세)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을 임명했다. 류 차장은 26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특허심사기획과장, 심판정책과장,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심판장,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류 차장은 특허심사·심판 실무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심사·심판 정책을 총괄하는 특허심사기획과장과 심판정책과장을 두루 거친 지식재산 행정 전문가로, 특허출원 3위 국가로의 도약,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핵심특허 창출 및 활용 강화 등 특허청의 주요 과제를 이끌어 갈 적임자로 인정받고 있다. 류 차장은 온화한 성격에 직원들을 부드럽고 편하게 대하여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소통하는 관리자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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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특허청,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은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은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권리행사가 가능(속지주의 원칙)하므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해외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출원 제도는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의 권리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출원을 준비 중인 특허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1) 제도 안내 ▲ 상표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출원2) 제도 안내 ▲ 디자인에 관한 헤이그 국제출원3) 제도 안내 ▲ 국제출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국제출원 제도 최신 변경사항 ▲ 질의·응답 순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및 디자인 등이 해외에서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출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설명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특허청 누리집를 참조하여 10월 19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특허청 국제출원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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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6

• 기재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 위한 전문가 TF 킥오프 회의 개최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유산취득세 전문가 TF”)'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는 지난 10.4일 발주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하여 대학 교수,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이번 회의는'유산취득세 전문가 TF'의 첫 번째 회의로, 지난 ‘22.10.4.에 발주된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정합성,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으며,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여'유산취득세 전문가 TF'를 구성했고, 앞으로'유산취득세 전문가 TF'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TF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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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중기부, 영광 규제자유특구 규제 해소 지원키로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28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주요 현장을 방문해 특구실증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강종만 영광군수, 이현조 광주전남지방중기청장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영광 등 3개 시군에서 e-모빌리티 주행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수행, 현재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단(PM) 관련 규제 해소를 완료했다. 나머지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주행실증과 법․제도 개선은 추진 중이다. 이날 e-모빌리티 실증현황 보고와 함께 특구사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추진, 마스터자동차, ㈜쎄보모빌리티 등 5개 특구 대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특구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어 e-모빌리티 제품 관람, e-모빌리티 연구센터 실외성능평가장 내 초소형전기차 시승을 했다. 조주현 차관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주행실증 및 제도개선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대표적 특구”라며 “남은 규제가 조속히 해소되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구 기업인 초소형전기차 생산업체 쎄보모빌리티를 방문해 기업현황을 듣고, 생산 시설을 시찰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문금주 부지사는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에 따라 e-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특구 사업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산업생태계를 견고히 해 e-모빌리티 중심 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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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