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점검 통한 전면 개편 추진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도입 10년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을 5,000명 가까이 배출하면서 유망 청년창업기업 산실로 자리매김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중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의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 등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돼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및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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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조달청,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자 엄정 집행

  [오픈뉴스]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 총 19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집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사건의 5개사를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였다. 이들은 하수관 제조업체들로서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277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이 실시한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률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입찰담합(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5개사, 총 8.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달청은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한 점,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점,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한편,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3억원을 환수하기로 하였다. (직접생산기준 위반) '보행매트, 장갑 및 운동복 등 피복류, 지하수상부보호공, LED실내조명등, 광고물부착방지물'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7개 업체에 대해 51백만원 환수 결정 (허위서류제출, 규격위반) 오디오믹서의 가격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납품한 1개 업체에 대해 86백만원, '특수지붕재, 태양광발전장치'를 계약규격과 상이한 규격으로 납품한 2개 업체에 대해 31백만원 환수 결정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태플릿컴퓨터, 스테인리스가로등주, 보건용 마스크'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 보다 민수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납품한 3개 업체에 대해 138백만원 환수 결정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이번 결정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불공정 조달행위자에 대한 조치로서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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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으로,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1개월여간(~9.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동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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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무역협회, 베트남,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300억 달러 전망

  [오픈뉴스] 올해 베트남은 전년대비 2% 증가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전망했다. 산업통상부 베트남 무역진흥청 前 국장 Phan Huu Thang은 올해 베트남 FDI 유치액이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1~8월 FDI 유치는 긍정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첫 8개월간 전년동기대비 98% 수준인 191억 2천만 달러를 베트남 내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싱가포르 투자자들은 롱안(Long An) 1, 2호 LNG 발전소에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일본은 껀터(Can Tho)시 오몬(O Mon) 2 화력발전소에 13억 1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하이퐁(Hai Phong)시에 있는 엘지 디스플레이 프로젝트는 지난 2월과 8월에 각각 7억 5천만 달러, 14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신규등록자본은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하였고 FDI 자본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한 11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협회(VAFE) 부회장 Nguyen Van Toan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1~8월 베트남의 FDI 유입은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조사 및 수행을 위한 입국 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 요구가 증가했다. 1~8월 베트남은 92개 국가 및 지역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베트남 FDI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싱가포르는 베트남 FDI 유치액의 32.5%에 달하는 62억 이상 달러의 등록 자본을 기록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may-attract-30-billion-usd-in-fdi-this-year-experts/208391.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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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권익보호 책임진다

  [오픈뉴스] 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보호관제도는 민원 신청에 의한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고충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숨은 권리까지 챙겨주는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납세자 위주의 세무 행정을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올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임에도 관련 세법을 알지 못해 세금을 납부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지방세 납부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118건, 1800만 원의 취득세 등을 환급 조치해 납세자의 세 부담 감소 및 권익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납기 내 세금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에게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52건, 2억 2000만 원에 대해 납기를 연장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매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민원실에서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직원 합동으로 지방세 상담과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지방세 고충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금이 시 재정의 토대가 되어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서 “납세자가 존중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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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민간 기술 전문가, 특허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오픈뉴스]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됨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9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기술분야 및 현장의 숙련된 지식·경험이 요구되는 기술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포토, 식각, 증착 기술), 로봇 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 등 11개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심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심판사건의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등 심판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다만, 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번에 선정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2년간 특허심판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다. 한편,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방법은 특허청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는 특허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2021년 8월 31일까지 특허심판원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특허청 윤병수 심판정책과장은 “이번에 모집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특허심판원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모집에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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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舊. 4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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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길 돕는다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 국적선사 에이치엠엠㈜(대표이사 배재훈, 이하 HMM)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국적선사와 협업해 작년 11월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해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총 44회차에 걸쳐 회차당 미국 서안향 350TEU, 미국 동안향 50TEU, 구주향 중소기업 50TEU 전용 선적 공간을 지원했으며, 총 9,669TEU의 중기화물 선적 공간을 제공했다. 중기부·중진공·HMM은 해상 운임 상승이 지속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3분기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월 말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HMM 협업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450TEU에서 700TEU로 증가한다. 미주 서안향 선박 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오는 8월 28일부터 회차당 350TEU에서 600TEU로 확대되며, 미주 동안향 선적 공간 50TEU, 구주향 선적 공간 50TEU도 지속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발 미주 및 유럽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화주는 8월 5일부터 고비즈코리아에서 화물을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선적 공간 350TEU가 추가 지원된다. 중기부는 미주 서안향 선박 내 중소기업 장기운송계약 전용 공간 350TEU을 추가 확보했으며, 중소기업과 HMM 간 장기운송계약이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추경 예산을 통해 물류전용바우처를 최대 2,000만원(국고보조율 70%, 자비분담율 30%)까지 발급받아 국제운송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565달러를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도 수출 물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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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인터넷사업자 교육 실시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되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각 인터넷사업자 소속의 임원 또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는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주요 관심사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21.12.10.부터 시행 의무화)의 세부사항 등이 안내되며, 해외사업자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교육영상도 별도로 제작될 예정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과 함께, 방통위 심의․의결 사례, 신고‧삭제 요청서 처리절차, 투명성보고서 작성방법, 관련 법령 등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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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 '한 달에 한 번'…미리 준비하세요"

  [오픈뉴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다.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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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