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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부총리 “고용부진 무거운 책임감공···공기관 2000명 추가채용”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신규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9만4000명 늘어나는 등 두 자릿수 증가했다”며 “일자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고용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률 상승과 관련, “고령층 실업자 증가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의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졌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일자리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용직 증가가 지속되고 주취업연령대인 25~29세 중심으로 청년고용도 나아지는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며 “다만, 청년들 체감고용 사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미 추진 중인 청년대책을 지속 점검·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차로 접수됐던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20건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심의를 끝내고,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마련된 지역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을 살려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내 경제주체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구체화해 이 달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신속히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효과를 최대한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1분기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분야의 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여건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와함께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 부문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000명은 착실하게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달까지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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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내년 국민참여 예산사업, 4월 15일까지 접수
    (오픈뉴스=opennews)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13일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www.mybudget.go.kr) ▲e메일(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으나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4월 16일 이후 제안된 과제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한다.   제안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신규사업 제안만을 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받는다.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한다.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해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됐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은 4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예산 운영과정과 관련정보를 공개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 국민들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그룹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해 참여단·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참여자가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한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라며“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이어 “정부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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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2
  • 특허청,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은 발명을 통해 여성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 생활발명코리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19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는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가능하다.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발명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일반여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탈북여성 등 수많은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력단절여성이 발명한 ‘어린이 스스로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유아텀블러’, 탈북여성이 발명한 ‘세면대 머리카락 걸림을 막아주는 밸브’ 등이 있다.   또한 뇌병변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발명한 ‘휠체어 멀티트레이’, 대소변을 참기가 힘든 아이들을 위한 ‘휴대용 유아변기’ 등 여성의 감수성과 섬세함이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발명으로 이어져 제품화 및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며,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는 <부문1>, 지식재산권 출원했지만 제품화 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는 <부문2>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생활용품으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 상품성과 시장성 전망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부문1>은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부문2>는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이 완료된 시제품은 10월에 약 2주 간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에 공개하여 네티즌 평가를 진행하고 11월말 공개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해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인다.   최종 순위에 따라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부터 발명장려금을 확대해 최고 아이디어로 선정된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 1000만 원, 국회의장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발명장려금 2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의 섬세한 감성과 가사·육아 등의 생활 속 경험은 우수한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라면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여성의 우수한 발명아이디어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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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8500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을 만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기업 내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여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참여 신청 및 세부사항 안내: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 지원센터 * 전담 지원 콜센터: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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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 KEB하나은행, ‘안심오토론’ 출시
    (오픈뉴스=opennews)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차별화된 혜택을 더한 자동차대출 신상품 '안심오토론'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심오토론'은 신차, 중고차 및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486%(2019.2.1 기준)이며, 차량 구입자금 300만 원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시 최대 1.2%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연 2.3%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효과가 있다.   특히 '안심오토론'은 대출대상을 확대해 ▲개인 간의 중고차 직거래 ▲260CC 이하의 오토바이 ▲리스 및 렌터카 계약 시 초기 보증금이나 선납금도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금리가 높은 자동차대출금 상환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 및 자동차 대출 대환 손님들에게 성능점검서비스 및 수리보증 연장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차량 상태 및 성능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   생활금융R&D센터 관계자는 "안심오토론은 손님의 자동차 구매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자동차 대출"이라며 "앞으로도 손님의 생활 속 금융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토바이 전문업체 야마하, 대림, KR, 혼다, 스즈키에서는 출시를 기념해 2월 한 달간 안심오토론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한 선착순 100명에게 오토바이 할인 특가 및 용품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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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지난해 신설법인 10만개 돌파…10년 연속 증가
    (오픈뉴스=opennews)   2018년 신설법인이 2008년 이래 10년 연속 증가하면서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10만 2042개이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7.2% 증가해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소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이 2018년 신설법인 증가를 주도했으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법인설립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08년~2018년도별 신설법인 추이.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만 2972개, 22.5%), 제조업(1만 8954개, 18.6%), 부동산업(1만 145개, 9.9%), 건설업(1만 69개, 9.9%) 순으로 설립되었다.   이중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중심으로 증가(↑3509개, ↑18.0%)했고, 고부가 서비스업인 정보통신업(↑957개, ↑13.3%)과 전문·과학·기술(↑305개, ↑4.1%)도 법인설립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고무·화학제품(↑288개, ↑9.8%)이 증가했으나, 전기·전자·정밀기기(↓529개, ↓11.6%) 및 전통산업인 섬유(↓174개, ↓11.2%)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675개(↓8.1%)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3만 5342개, 34.7%), 50대(2만 7052개, 26.6%), 30대(2만 1605개, 21.2%) 순이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층 신설법인은 도·소매업(↑1008개, ↑14.3%), 정보통신업(↑364개, ↑1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01개, ↑13.4%)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916개(↑7.2%) 증가하면서 신설법인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성별로 살표보면 여성 법인은 전년대비 1623개(↑6.7%) 증가한 2만 5899개로, 남성 법인은 2089개(↑2.8%) 증가한 7만 61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법인은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인데, 이는 2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0.7%p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법인설립은 서울(↑1455개, ↑4.7%), 경기(↑960개, ↑3.9%), 인천(↑305개, ↑7.5%)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수도권 신설법인은 6만 2018개(60.8%)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5%p 증가했다.   한편 2018년 12월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대비 378개(↓4.4%) 감소한 8244개를 기록했다.   이는 신도시 기대로 부동산업(↑229개, ↑32.4%)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지만, 기저효과 및 공급과잉에 따라 전기·가스·공기공급업(↓224개, ↓46.1%)의 감소세 등으로 법인설립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30대 법인설립은 도·소매업(↑100개, ↑28.7%), 정보통신업(↑39개, ↑26.9%), 제조업(↑22개, ↑7.3%)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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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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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개최…지자체와 협력 본격 추진
    (오픈뉴스=opennews) 민선 7기의 본격 출범에 발맞추어 중기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행시대가 본격 시작된다.   ▲ 중기부와 지자체 간 소통이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18년도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는 중기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주도형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과거 중기청은 지자체와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이 없었고, 중기부 출범에 따른 역할 강화에 맞춰서, 최초로 지자체와의 협의 채널을 신설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협의회 신설을 계기로 앞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 중기부와 지자체 간 소통이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차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해 중기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방안,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로 복잡·다양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맞춤형 중소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밝은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홍종학 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다른 어느 부처보다 중기부가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자체가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구조를 갖춘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서민지갑빵빵론"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차원에서도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로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위해 지난 출범 1년간 63개 대책, 890여 개 과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 특구, 스마트공장, 메이커스페이스, 전통시장 지원 등 주요 중기부 정책에서 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중기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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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8
  •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 2.9%…민간소비 2.7% 증가”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美·중 간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는 등 위험요인이 커졌다며,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조정한 첫 번째 이유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고, 유가 상승도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투자가 부진했고 유가는 상승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체감·효과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18만명으로 전망됐다. 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영향으로 6월까지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수준을 맴돈 탓에 목표치 하향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23만 명으로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률은 지난해 실적치(66.6%)보다 다소 높은 66.9%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민간소비는 지난해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대비 0.1%p 늘어난 규모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7.6% 늘었지만, 올들어 1.8% 증가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세(-0.1%)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경상수지는 지난해 785억달러 대비 145억달러 감소한 640억달러로 예상됐다.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 GDP 증가율 전망도 4.0%로 조정됐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7-18
  • 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조8000억…지급총액 3배 확대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근로장려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지급 대상은 166만 가구(작년 기준)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한다. 지급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68만 가구에 2조 6000억 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 세부 개편방안(자료=기획재정부)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된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해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도 바꿔 연 1회에서 6개월마다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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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8
  • 김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국제협력방안 논의
    (오픈뉴스=opennews)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국제공조체제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18일 출국한다고 기재부가 17일 밝혔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오는 11월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회의다. G20과 초청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들이 참석한다.   G20 경제수장들은 세계경제, 일의 미래, 인프라 개발, 기술발전과 금융, 국제금융체제, 국제조세 등 7개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김 부총리는 세계경제 세션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무역 마찰 등 위험요인과 금융시장 불안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G20 차원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실무그룹 공동의장국 대표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국제통화시스템의 회복력(Resilience)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김 부총리는 미·중 등 주요국 재무장관,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 등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기간 동안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류쿤 중국 재정부장과 면담하고 양국 경제 현안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용 WB 총재와는 한-WB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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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7
  • 농진청 ‘농사로’,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오픈뉴스=opennews) ▲ 국가 농업 기술 포털 ‘농사로’ 첫 화면.  국가 농업 기술 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가 2018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사로’가 2018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사로’는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기관 등 4개 소속기관별로 운영하던 14개 농업정보시스템을 통합한 국가 농업 기술 포털이다.   농업과 농촌에 관심 있는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추가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작목 기술 정보(9940건) 등 농업 관련 콘텐츠 약 900만 건을 제공한다.   주요 이용자인 농업인과 소비자, 전문가들이 많이 찾는 콘텐츠를 분석, 재분류해 사용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농업인은 최신 농업 기술과 영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정보, 작목별 기술 정보와 주간 농사 정보, 병해충 발생 정보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소비자는 월별 주요 농산물에 따라 ‘이달의 식재료’와 요리법, 농촌 체험, 텃밭과 정원 가꾸기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업 연구나 지도 전문가는 최신 연구 동향과 연구 보고서, 논문과 품종 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농사로’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농업 기술이나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 큐레이션’ 공간도 준비돼 있다.   ‘농사로’ 회원은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등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해 저장하거나 소셜미디어(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병택 농진청 지식정보화담당관은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농사로’의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으로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농촌진흥청의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소통하고, 정보 이용도와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스마트 농업 기술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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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 김동연 “일자리 상황 엄중…혁신성장 성과창출 노력”
    [오픈뉴스=opennews]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내수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 일자리 주체인 기업의 심리도 다소 위축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미·중 간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이 심화하면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갈등 확대가 글로벌시장까지 확산될 경우 중국 경기 둔화와 세계교역 위축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동시 다발적인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관련 규제철폐 등 혁신성장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소비 등 내수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내년 재정지출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해서는 전개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통상 리스크의 경우 관세부과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전개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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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2
  • 정부, 美·中 무역분쟁 장기화 대응체제 본격 가동
    (오픈뉴스=opennews) 수출·마케팅 등 분쟁 상황 따른 지원방안 마련 강구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 조치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한국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 간 무역분쟁의 장기화 대비 조치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파급효과, 대중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산업연구원과 업종별 협회·단체와 공동 분석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0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는 공산품, 축산품, 농식품, 섬유·의류 등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등과 함께 주요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바이어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체 수출시장 발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중국의 대응 방향 등 미중 무역분쟁 전개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확산할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실제 기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출 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오는 12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와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관,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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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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