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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부총리 “고용부진 무거운 책임감공···공기관 2000명 추가채용”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신규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9만4000명 늘어나는 등 두 자릿수 증가했다”며 “일자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고용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률 상승과 관련, “고령층 실업자 증가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의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졌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일자리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용직 증가가 지속되고 주취업연령대인 25~29세 중심으로 청년고용도 나아지는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며 “다만, 청년들 체감고용 사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미 추진 중인 청년대책을 지속 점검·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차로 접수됐던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20건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심의를 끝내고,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마련된 지역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을 살려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내 경제주체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구체화해 이 달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신속히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효과를 최대한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1분기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분야의 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여건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와함께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 부문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000명은 착실하게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달까지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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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내년 국민참여 예산사업, 4월 15일까지 접수
    (오픈뉴스=opennews)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13일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www.mybudget.go.kr) ▲e메일(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으나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4월 16일 이후 제안된 과제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한다.   제안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신규사업 제안만을 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받는다.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한다.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해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됐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은 4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예산 운영과정과 관련정보를 공개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 국민들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그룹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해 참여단·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참여자가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한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라며“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이어 “정부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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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2
  • 특허청,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은 발명을 통해 여성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 생활발명코리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19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는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가능하다.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발명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일반여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탈북여성 등 수많은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력단절여성이 발명한 ‘어린이 스스로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유아텀블러’, 탈북여성이 발명한 ‘세면대 머리카락 걸림을 막아주는 밸브’ 등이 있다.   또한 뇌병변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발명한 ‘휠체어 멀티트레이’, 대소변을 참기가 힘든 아이들을 위한 ‘휴대용 유아변기’ 등 여성의 감수성과 섬세함이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발명으로 이어져 제품화 및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며,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는 <부문1>, 지식재산권 출원했지만 제품화 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는 <부문2>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생활용품으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 상품성과 시장성 전망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부문1>은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부문2>는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이 완료된 시제품은 10월에 약 2주 간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에 공개하여 네티즌 평가를 진행하고 11월말 공개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해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인다.   최종 순위에 따라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부터 발명장려금을 확대해 최고 아이디어로 선정된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 1000만 원, 국회의장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발명장려금 2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의 섬세한 감성과 가사·육아 등의 생활 속 경험은 우수한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라면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여성의 우수한 발명아이디어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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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8500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을 만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기업 내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여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참여 신청 및 세부사항 안내: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 지원센터 * 전담 지원 콜센터: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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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 KEB하나은행, ‘안심오토론’ 출시
    (오픈뉴스=opennews)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차별화된 혜택을 더한 자동차대출 신상품 '안심오토론'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심오토론'은 신차, 중고차 및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486%(2019.2.1 기준)이며, 차량 구입자금 300만 원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시 최대 1.2%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연 2.3%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효과가 있다.   특히 '안심오토론'은 대출대상을 확대해 ▲개인 간의 중고차 직거래 ▲260CC 이하의 오토바이 ▲리스 및 렌터카 계약 시 초기 보증금이나 선납금도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금리가 높은 자동차대출금 상환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 및 자동차 대출 대환 손님들에게 성능점검서비스 및 수리보증 연장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차량 상태 및 성능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   생활금융R&D센터 관계자는 "안심오토론은 손님의 자동차 구매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자동차 대출"이라며 "앞으로도 손님의 생활 속 금융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토바이 전문업체 야마하, 대림, KR, 혼다, 스즈키에서는 출시를 기념해 2월 한 달간 안심오토론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한 선착순 100명에게 오토바이 할인 특가 및 용품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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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지난해 신설법인 10만개 돌파…10년 연속 증가
    (오픈뉴스=opennews)   2018년 신설법인이 2008년 이래 10년 연속 증가하면서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10만 2042개이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7.2% 증가해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소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이 2018년 신설법인 증가를 주도했으며, 특히 청년층(39세 이하) 법인설립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08년~2018년도별 신설법인 추이.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만 2972개, 22.5%), 제조업(1만 8954개, 18.6%), 부동산업(1만 145개, 9.9%), 건설업(1만 69개, 9.9%) 순으로 설립되었다.   이중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중심으로 증가(↑3509개, ↑18.0%)했고, 고부가 서비스업인 정보통신업(↑957개, ↑13.3%)과 전문·과학·기술(↑305개, ↑4.1%)도 법인설립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고무·화학제품(↑288개, ↑9.8%)이 증가했으나, 전기·전자·정밀기기(↓529개, ↓11.6%) 및 전통산업인 섬유(↓174개, ↓11.2%)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675개(↓8.1%)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3만 5342개, 34.7%), 50대(2만 7052개, 26.6%), 30대(2만 1605개, 21.2%) 순이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층 신설법인은 도·소매업(↑1008개, ↑14.3%), 정보통신업(↑364개, ↑1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01개, ↑13.4%)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916개(↑7.2%) 증가하면서 신설법인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성별로 살표보면 여성 법인은 전년대비 1623개(↑6.7%) 증가한 2만 5899개로, 남성 법인은 2089개(↑2.8%) 증가한 7만 61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법인은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인데, 이는 2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0.7%p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법인설립은 서울(↑1455개, ↑4.7%), 경기(↑960개, ↑3.9%), 인천(↑305개, ↑7.5%)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수도권 신설법인은 6만 2018개(60.8%)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5%p 증가했다.   한편 2018년 12월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대비 378개(↓4.4%) 감소한 8244개를 기록했다.   이는 신도시 기대로 부동산업(↑229개, ↑32.4%)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지만, 기저효과 및 공급과잉에 따라 전기·가스·공기공급업(↓224개, ↓46.1%)의 감소세 등으로 법인설립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30대 법인설립은 도·소매업(↑100개, ↑28.7%), 정보통신업(↑39개, ↑26.9%), 제조업(↑22개, ↑7.3%)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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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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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 64% “계속 일하고 싶다”…사유는 ‘생활비’
    (오픈뉴스=opennews) 고령층 10명 중 6명은 장래에 더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구직자는 절반 가까이 친구나 친지 소개 등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임금 수준보다는 일의 양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고령층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자료=통계청)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55∼79세 고령층 인구 1344만1000명 중 64.1%인 861만 명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55∼79세 고령층 인구 1344만1000명 중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은 227만4000명이었다. 구직경험자 비율은 16.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취업상태별로 보면, 현재 취업자의 92.8%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 취업경험이 있는 미취업자는 30.8%, 생애 취업경험이 없는 자는 5.9%가 장래에 일하기를 원했다.   근로 희망 사유를 보면 생계형이 가장 많아 10명 중 6명이 “생활비에 보태고 싶기 때문”이라고 답변했고, 33%가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고 답했다.  취업 경험이 있거나 구직 경험이 있는 비율은 각각 63.9%, 16.9%로 모두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절반에 가까운 40.4%는 친구·친지 소개 및 부탁으로 일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노동부 및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30.3%), 민간 취업알선기관(9.5%) 등을 통해 일을 구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비율은 17.0%로 1년 전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6%(612만9000명)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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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4
  • 홍종학 “소상공인지원, 모든 정책수단 동원”
     (오픈뉴스=opennews)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율이 ‘0%대’인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혁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홍종학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중소기업 중심경제의 핵심부처로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의 맨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부 1년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로 수준의 수수료 결제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중기부가 검토하는 것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한해 카드 수수료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결제 수단”이라며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결제수단이 빨리 도입,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 0%대 수수료율의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등 모든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출범 1년간 추진해 온 64개 정책들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분야별 경청 투어 등을 통해 현장과 항상 소통하고 정책효과를 점검해 잘 되는 것은 더 지원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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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3
  • 김동연 “세계경제 위험요인 국제공조 강화해야”
    (오픈뉴스=opennews)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계경제에 대한 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하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국제공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G20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함께했다.   오는 11월30일~12월1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회의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요인이 복합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국이 위기대응 능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높은 정부부채와 낮은 정책금리 등으로 정책여력이 감소, 각 국의 위기 대응능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국제공조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무역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회원국들은 국제금융체제, 기술발전과 금융, 일의미래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과 관련, “새로운 위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고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국제기구들이 사전에 심도 깊은 분석을 해야 한다”며 “지역 차원에서는 IMF와 지역금융안전망(RFAs,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다층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재무장관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모임으로, 다음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7-23
  • 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으로 반환”
     (오픈뉴스=opennews)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해 주기 위해 반환절차가 개선된다.   먼저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 시 출원인의 반환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어 출원인이 직접 반환 청구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시스템 개선 방안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출원 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출원인이 찾아 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청은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 수수료 자동계산 기능을 도입하고 중복 납부여부를 알려 주는 등 잘못 납부되는 특허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는 찾아가지 않는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또한 반환 받을 수수료를 다른 특허수수료 납부 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 방식을 확대 적용해 반환되지 않는 수수료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옵트아웃 방식은 출원인이 본래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서 반환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산해 납부금액을 안내하면 출원인은 해당 금액만 수수료로 납부하며 출원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본래 납부할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허청은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을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 시 직권으로 감면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이 감면사유가 있더라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이 감면사유를 확인해 중견기업의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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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8-07-23
  • 전경련, "여름 휴가, 국내서 보내세요"
    (오픈뉴스=opennews)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18일 회원사들에 내수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계휴가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임직원 여름 휴가 국내여행 독려 ▲하계 세미나·교육연수 등 기업 회의·행사의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시행 ▲인센티브 성격 해외연수 프로그램 국내 전환 등이다.   이번 제안은 전경련이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체결한 '국내 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MOU) 후속조치의 목적으로 이뤄졌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의 해외관광 연평균 증가율은 6.8%인데 반해 국내 관광은 0.4%로 정체상태"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축된 내수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많은 회원사가 국내 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탰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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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8-07-19
  • KT텔레캅, 여름 휴가철 안심보안서비스 제공
    (오픈뉴스=opennews)  보안전문기업 KT텔레캅(사장 엄주욱)이 고객들이 걱정 없이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안심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심보안서비스는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오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장기간 집과 매장을 비운 고객을 대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휴가 기간 중 보안시스템 해제 발생 시 안심 문자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KT텔레캅 고객이라면 누구나 고객센터(1588-0112)를 통해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KT텔레캅은 도난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순찰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휴가철에 앞서 주요시설의 CCTV 등 보안장비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KT텔레캅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걱정 없이 마음속까지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텔레캅듀오와 안심해듀오' 이벤트를 실시한다. '여행이나 휴가로 장기간 사업장을 비워야 할 때' 등 소규모 자영업자가 불안한 순간을 댓글로 작성하고 게시물을 공유만 해도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받을 수 있는 이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KT텔레캅이 소상공인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텔레캅듀오는 월 2만 원대 무약정 출동 케어 서비스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사업장 안전이 걱정되지만, 가격이나 약정부담으로 보안서비스 사용이 어려웠던 자영업자를 위한 추천상품이다. KT텔레캅 고동훈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여름 휴가로 장기간 집이나 사업장을 비우다 보면 도난 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워 매년 안심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올해도 고객들이 빈집과 사업장 걱정 없이 편안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심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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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8-07-19
  • 김동연 “경제 패러다임 변화 통해 활력 되찾을 것”
    (오픈뉴스=opennews)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한 시점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현장이 체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지표상의 숫자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과의 괴리를 줄여 효과적으로 정책대응을 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면서 “우리 경제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앞으로 쓸 정책의 효과까지 반영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며 “이번엔 현재의 경제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사회 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주거·교통·안전·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사회 전반 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경제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거시경제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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