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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 관계 강화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베트남 꽝닌에서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 (FTA) 무역구제 (Trade Remedies) 이행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나,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반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의미한다.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제3국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사례를 논의하는 한편, 반덤핑 조사 시 국내산업 보호와 수요자 편익 간 균형을 고려하는 방안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협의했다. 박재영 무역조사실장은 베트남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2건) 관련, 규제 중인 반가공합금철강재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조사 중인 컬러도금강판 반덤핑 재심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이 한국 기업들에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국 간 교역이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협력 등으로 ‘22년 사상 최고치(877억 불)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에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상호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무역구제 기관의 역할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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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11-22
  • 부산시, '한․일․중 특허청장 회담' 부산 개최!
    [오픈뉴스] 부산시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부산에서 '한․일․중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중 특허청장 회담'은 한·일·중 특허청이 매년 주관한다. 지난해에는 일본특허청 주관, 화상 회담으로 개최됐으며, 올해는 한국특허청(KIPO) 주관으로 대면 개최가 이뤄진다. 이번 회담에는 한․일․중 특허청장을 비롯해 한일중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및 국별 실무담당자, 기업인, 전문가 등 100여 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회담 기간 중 개최되는 '유저 심포지엄'에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정보․정책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기업인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소혁신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innovative SMEs)’을 주제로 개최된다.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3국 특허청의 다양한 지식재산정책이 소개되는 한편, 현장에서 지식재산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3국의 금융기관 관계자가 지식재산을 이용한 중소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특허청 이인실 청장은 “세계에서 출원된 특허출원 중 한·일·중 3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국 특허청장회의가 처음 시작됐던 2001년 42%에서 2021년 62%로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라면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통해 3국간 지식재산분야 협력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부산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부산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부산경제의 체질을 지식기반 산업으로 전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탈바꿈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인식 제고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식기반 관련 국제회의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에는 30개국 1천6백여 명이 참여한 아시아변리사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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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11-09
  • 한국무역협회 , "EU, 내년 재부과 예정 對미 철강 보복관세 유예 방침 시사"
    [오픈뉴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가 미국과의 이른바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해도 내년 재부과 예정인 對미 철강 보복관세를 유예할 방침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 EU는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자 간 분쟁으로 격화됐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철강 등 관세와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철강 관세 면제 및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글로벌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10월 31일이 경과했으나, 최근 미국은 연내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내년 1월 1일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EU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유예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집행위 고위급 관계자가 브루겔 연구소 세미나에서 보복관세 재부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EU는 미국에게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아예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의 해법으로 양측이 이른바 철강 및 알루미늄 클럽을 결성, 공동의 철강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철강을 견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U는 철강 클럽을 통한 공동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중국 철강에 대해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미국과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위임을 EU 이사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EU 이사회의 위임 없이 미국과 철강 협상을 진행, 일부 회원국이 이에 반발하며 EU 이사회의 공식 입장이 협상에 반영되도록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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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11-09
  • 한국무역협회 , "독일, 인공지능 산업 촉진 위한 '인공지능 액션플랜' 발표"
    [오픈뉴스] 독일연방 교육연구개발부는 7일(화)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유럽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인공지능 액션플랜(AI Action Plan)'을 발표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동 액션플랜은 전체 인공지능 벨류 체인 강화 등 인공지능 관련 12개 분야를 선정하여, 교육, 과학 및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총 16억 유로를 현 정부가 임기 중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둔 50개의 현행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고, 20개의 추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인공지능 선도국과 경쟁에는 EU 차원의 대응이 효과적인 점에서, 내년 1월 브뤼셀에서 EU 회원국 고위급 인공지능 워크샵을 개최, 회원국 간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인공지능 분야 선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규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명확한 규제가 중요하며, 이번 인공지능 액션플랜이 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는 별도의 독립된 규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독일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주로 베를린과 뮌헨을 중심으로 총 508개가 활동, 2022년 대비 67% 성장했으며, 올해 폐업은 42건에 그쳐 기업 생존율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다만, Celonis, Aleph Alpha, DeepL 등 일부 스타트업을 제외하면 경제적인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독일 기업의 약 15%만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등 낮은 수요에 따른 것으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이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독일 디지털경제협회(BVDW)는 이번 정부의 액션플랜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작지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활용을 확대, 향후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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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특허청, "중동에 지식재산 한류 확산·행정 서비스 수출 가속화”
    [오픈뉴스] 이인실 특허청장은 2일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 한-아랍에미리트(UAE) 고위급회의(10월 20일) △ 한-사우디 청장회의(10월 22일) 및 △ 한-카타르 고위급회의(10월 25일) 등 최근 중동국가와의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협력 성과를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014년 특허 분야 심사대행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까지 14명의 특허청 심사관이 파견돼 특허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2019년부터 현재까지 특허청 심사관 등 22명의 우리나라 민·관 전문가들이 사우디 지식재산청에 파견돼 심사관 역량강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아랍에미리트 심사관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키로 ' 이 청장은 우리 특허청이 아랍에미리트 신규 심사관들을 위한 교육과정(8주)과 심사관 역량강화 과정(1주) 등 교육·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직접 운영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점을 한-아랍에미리트간 지식재산 분야 고위급회의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양국은 △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지원 △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심사행정 효율화 △ 유·청소년 대상의 발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사우디 정상회의 계기...사우디와 협력 확대 심화협력 체결' 한국과 사우디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왔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한-사우디 협력을 통해 사우디 국가지식재산전략이 수립되는 성과도 있었다. 최근 사우디 지식재산청은 우리의 지식재산 정책 경험 및 노하우 습득을 위해 한국 특허청 공무원을 사우디 지식재산청 청장 자문관(CEO Advisor)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번 한·사우디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청장회의에서 양 청은 △ 지식재산 금융 △ 국제특허 심사 △ 지식재산 교육·훈련 △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특허정보 활용 등의 5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심화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협력...중동 내 지식재산 한류 확산 기대' 한국과 카타르 양국은 △ 지식재산 분야 국가비전 및 목표 설정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분야 국가전략과제 도출 등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에 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미 사우디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과 비결을 바탕으로 카타르에서도 성공적으로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양국 간 긴밀한 지식재산 분야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와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하는 한편, 카타르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오만, 바레인 등 다른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체계를 중동지역에 전파하는 등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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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소상공인도 활짝 웃는 일회용품 정책 모색”
    [오픈뉴스] 환경부는 2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개인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제한 강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직접 듣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카페와 음식점을 각각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일회용품 규제 개선 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인건비 상승, 소비자와의 갈등 등 소상공인의 부담 호소와 정부에 대한 건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나온 소상공인의 건의사항들을 토대로 일회용품 감량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도 현장의 이해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어야 정책목표도 실현될 수 있다”라면서, “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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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중기부, 컴업 2023,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향상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코리아창업기업(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쏘카 대표)은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컴업(COMEUP) 2023’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컴업(COMEUP)은 한국의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창업기업들이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와 교류하는 장으로 ’19년 시작하여 매해 5만명이 넘는 참관객이 찾는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로 성장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컴업(COMEUP) 2023’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29개국의 혁신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축제로 도약 올해 컴업(COMEUP)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적 행사로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순방으로 시작된 해외 전략행보 성과를 컴업과 연계하여 180명 규모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사절단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 인도네시아, 우간다 등 28개국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며, 해외 참여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계(글로벌) 구역(존)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또한, 국내외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VC)는 물론,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학술 대회(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각국의 기업형 벤처투자사(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160개 이상의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이 참가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다양한 투자유치와 세계(글로벌) 진출에 큰 성과가 기대된다. 행사 규모 측면에서도 같은 기간 성수동 에스-팩토리(S-factory)에서 개최하는 ‘케이-글로벌 클러스터 윗 컴업(K-Global Cluster with COMEUP)’과 연계하여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케이-글로벌 클러스터(K-Global Cluster) 행사는 “세계(글로벌) 협력 지구(클러스터) 협력 강화 및 제도를 앞서가는 혁신기업 육성”이라는 주제(테마)로 ‘프랑스 코스메틱 밸리’·‘일본 쇼난 아이-파크(I-Park)’ 등 해외 유명 협력 지구(클러스터)와 협력하여 업무협약(MOU) 체결 및 한불 화장품 분야 협력과 한일 첨단생명공학(바이오) 협력을 주제로 하는 학술 대회(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국제공동 기술개발(R&D) 학술 대회(컨퍼런스), 규제자유특구 연구회(세미나) 등도 개최한다. 특히, 최초로 컴업 참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절반 이상(약 60%)이 해외기업으로 구성된 올해의 컴업 행사는 K-창업기업(스타트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기업 간 다양한 연계망(네트워크)을 형성하는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의 표준이 되어줄 것이다. 또한, 컴업 2023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를 추진한다. 컴업스타즈의 경우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올해 처음 국내·외 최상위 투자사 13개사를 선정하고, 투자사별 10개 창업기업(스타트업) 사전연계(매칭) 및 집중 상담(멘토링)을 실시해 투자유치(IR피칭)을 선보이고 후속 투자 가능성도 극대화한다. 행사 기간에만 이뤄지던 ‘비즈매칭 프로그램’도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연간 상시 운영하며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투자와 협업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세계는 지금 국경 없이 경쟁하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새로운 시대에는 유연하고 빠르며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컴업(COMEUP) 2023’을 통해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이 전 세계 창업기업(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상호 교류하고 해외로 적극 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컴업(COMEUP) 202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계(글로벌) 공동체(커뮤니티) 구역(존)’ 신설 등 세계(글로벌) 프로그램 확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글로벌) 공동체(커뮤니티) 구역(존)을 별도로 신설하여, 다양한 국가의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창업생태계를 교류하는 세계(글로벌) 협업을 추진한다. 세계(글로벌) 공동체(커뮤니티) 구역(존)은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의 국가관을 포함하여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세네갈 등 15개 국가의 기업 부스로 구성되며, 별도 전용 무대를 설치하여 투자유치(IR피칭), 학술 대회(컨퍼런스)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케이-글로벌 클러스터 윗 컴업(K-Global Cluster with COMEUP)’에서는 유엘(UL)(美), 로레알(佛), 벤츠(獨) 등의 세계(글로벌) 기업과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화장(코스메틱), 생명공학(바이오), 기술(테크)의 주제별 연구회(세미나), 기술개발(R&D) 학술회의(컨퍼런스) 등을 운영하여 분야별 창업과 협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과 참관객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동 행사와 컴업 본행사장 사이에는 왕복 순환 버스도 운영한다. 또한, 전세계 22개국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세계(글로벌) 창업 경진대회 '그랜드 챌린지 2023'의 우수 창업조(팀)도 컴업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영국 기업 지씨브이(GCV)와 함께 개최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 학술회의(컨퍼런스)’를 통해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 간 모임(미팅)과 학술회의(컨퍼런스) 등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 뮤지션 지올팍‧아랍에미리트(UAE) 경제장관 등이 전하는 학술회의(컨퍼런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와 창업기업(스타트업)계의 주된 관심사항을 주제(Topic)로 구성된 학술회의(컨퍼런스) 분과(세션)를 운영한다. 유튜브 조회수 천만, 광고, 방송 등 상반기 가장 주목받는 뮤지션 중 한명이며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신드롬즈’를 창업한 지올팍을 첫 번째 연사로, 자료(데이터) 기반 딥러닝 플랫폼 험블(Humble)을 창업한 Mahdi Shariff 등 약 60명의 국내·외 패널(연사)이 참여하여 국내외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한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과 사우디 중기청장이 직접 학술회의(컨퍼런스) 분과(세션)에 참여하여, 중동지역 창업‧벤처 생태계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공유하게 된다. (3) 7.4:1 경쟁률 ··· 한국 대표 창업기업(스타트업) 유망주 선발, 컴업 스타즈 (COMEUP STARS) ‘컴업 (COMEUP) 2023’을 대표하는 혁신 창업기업(스타트업)인 ‘컴업 스타즈’는 공모와 투자자 등의 추천을 통해 150개사를 선정했으며, 루키대전(리그)과 아카데미대전(리그)의 컴업 스타즈 공모의 경우 960개사가 신청하여 평균 7.4:1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선정된 컴업스타즈는 지난 7월 예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상담(멘토링)과 투자자와의 사전연계(매칭) 등 본격적인 액셀러레이팅을 받았으며, 본행사에서의 투자유치(IR)피칭, 사후 ‘비즈매칭’까지 행사 전반에 걸친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루키대전(리그)에 대해서는 사전 액셀러레이팅 결과를 바탕으로 컴업 본행사에 참여할 창업기업(스타트업) ‘컴업 40’을 별도로 선정하여 미래 혁신 성장성이 높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참관객들에게 공개한다. 특히, 이번 컴업 스타즈에서는 대학(원)생 전용의 아카데미대전(리그)을 신설하여 미래의 창업생태계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도전적인 창업 생각(아이디어)도 만나볼 수 있다. (4) 대‧중견‧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의 장을 확산,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날(데이) 지정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의 탄생 20주년을 기념하여 행사 둘째날을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날(데이)로 지정하고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협업 성공 사례와 미래 상생 비전 제시를 통해 대‧중견‧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의 장을 확산한다. 행사기간 내 엔비디아, 다쏘시스템, 현대자동차, 네이버클라우드 등 약 20개의 세계(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협업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협업 모형(모델)을 발굴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상생의 무대가 개최된다. ‘컴업(COMEUP) 2023’은 누구나 컴업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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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10-31
  • 공정위, 카카오·우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쿠폰ㆍ포인트 말소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요금 정보 제공,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 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권으로 다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택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은 먼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IDC 장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보안문제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나, 계약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도스 공격의 경우도 사업자에게 방어의 책임이 있는바, 이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 A사 이용약관: “회사는 …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터넷 설비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의무이행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고객이 보유 중인 쿠폰이나 포인트와 관련하여,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했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ㆍ포인트가 삭제된다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B사 이용약관 : “회원이 ㅇㅇ택시 서비스에서 탈퇴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미사용 쿠폰과 포인트는 삭제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삭제된 쿠폰과 캐시는 회원이 재가입을 하더라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C사 이용약관 : “…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회사의 책임 범위는 100,000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D사 이용약관 : “…회사가 ㅇㅇㅇ에 가입한 보험조건에 따라 보장하며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C사 이용약관 : “회사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즉시 귀하에 대하여 본 약관 또는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그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사 이용약관 :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정지하거나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그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10-29
  •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 연임 확정
    (오픈뉴스=opennews)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은 27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유명순 은행장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행장은 2020년 10월부터 3년간 한국씨티은행을 이끌었으며 새 임기는 2026년 10월 27일까지 3년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한국씨티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유 행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유명순 은행장이 지난 임기 동안 수익 모델의 전략적 재편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금융에 집중하며 은행 역량을 강화했고 조직문화 활성화, 지속가능경영 추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을 추천 이유로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유 행장이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최근 은행권에서 빈발하고 있는 사고를 성공적으로 예방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유명순 은행장은 앞으로 연임 임기 동안 씨티그룹 내 핵심 시장으로서 한국씨티은행의 입지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10-27
  • IBK기업은행,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IBK내사업처음통장’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식예금 상품인 ‘IBK내사업처음통장’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IBK내사업처음통장’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일별 잔액 500만원까지 최대 연 3% 금리로 분기별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 형태의 입출식예금이다. ‘IBK내사업처음통장’은 별도의 지급조건 없이 가입일 즉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사업자번호별로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총 1만좌 한도로 판매되며 영업점 창구, 기업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i-ONE뱅크(기업)에서 가입 가능하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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