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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 '한 달에 한 번'…미리 준비하세요"
    홈택스 복지이음 화면 [오픈뉴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다.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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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7-18
  • 특허청, 한·사우디 공동으로 특허심사 시작
    [오픈뉴스] 특허청은 7월 1일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에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함께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통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길어도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우디의 일반심사는 약 21개월(’18년 기준)이 걸리는 만큼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보다 약 15개월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허공동심사는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최초 제안한 제도로, 현재 미국 및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한·미 간 시행 결과(‘15.9~), 특허심사의 처리 기간 단축 외에 양국 간 특허심사의 결과 일치율도 90.2%로 일반심사(68.6%)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볼 때, 동 사업이 시행되면 사우디에서도 우리나라 특허가 대부분 그대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인구 약 3,400만 명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K-식품, K-진단·방역,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 이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시행할 특허공동심사는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특허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심사 협력 사업이다.”라고 밝히며,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심사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공동심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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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6-30
  • 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
    위택스를 통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명으로, 그 규모는 약 1,351억 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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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EU, 구글 광고 관련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
    한국무역협회 [오픈뉴스] EU 경쟁당국은 22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한 EU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개인정보수집, 광고중개·판매 등 온라인 광고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구글이 수집된 정보를 자사 광고수익 극대화에 사용한 반면, 경쟁사에는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조사범위는 광고 관련 구글의 전반적 관행이며, 구글 광고관리앱 '디스플레이 & 비디오 360',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의무사용 및 제3자 정보접근 제한 관행, 사용자 트렉킹 등도 포함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경쟁당국은 2019년 구글 및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관행과 관련한 예비 조사에 착수, 올 1월 'adtech' 및 개인정보보호 부분으로 분리해 조사하고 있다. 이미 경쟁당국은 구글 전자상거래 자사상품우대(24.2억유로), 안드로이드 OS 경쟁법 위반(43.5억유로) 및 온라인 검색광고 AdSence(14.9억유로) 등 3차례 벌금을 부과했다. 독일연방카르텔청은 22일 애플에 대한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이른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및 애플) 모두에 대한 경쟁법 위반혐의를 조사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경쟁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디지털 게이트키퍼' 지정 및 시장지배력 집중 예방 등 '선제적 접근' 권한을 독일 경쟁당국이 활용한 것이 주목된다. 개정법은 1단계로 '시장 전반 경쟁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게이트키핑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자사상품 우대 및 서비스호환 제한 금지 등 일정 의무를 부여했다. 2단계는 게이트키핑 플랫폼의 규칙 준수 조사로, 카르텔청은 구글 '뉴스 쇼케이스', 페이스북 '오큘러스 글라스'(페이스북 의무사용)의 경쟁법 위반혐의를 이미 조사중이다. EU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게이터키핑 사업자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독일이 선제적 접근권한을 사용한 점에서, 향후 EU 법률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독일은 집행위의 DMA법이 제정되더라도 각 회원국 선제적 조사 등의 역할을 유보하는 등 회원국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22일(화) 구글의 비디오 공유 플랫폼 유튜브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게시된 불법컨텐츠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재판소는 2008년 시작된 유튜브 게재 음원 저적권자와 유튜브간 저작권침해 분쟁에서, ‘플랫폼사업자가 적기에 불법컨텐츠 삭제 또는 접근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저작권침해 컨텐츠 관련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컨텐츠 게시에 기여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컨텐츠의 불법성 인지하고도 삭제 및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재판부는 EU의 2000년 전자상거래지침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컨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제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2019년 EU의 개정 저작권법 또는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규정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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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6-24
  • 권칠승 장관, 장애인 기업 및 단체들과 현장 소통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당산동 소재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기업 및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기업과 단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제적 주체로 자립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무실에서 외부로 이동할 때의 제약이나 업무 수행할 때 의사 소통의 불편함이다”라며, “지금까지 중기부는 장애인기업에게 사무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해 왔으나 1인 장애인 사업주의 신체적 어려움을 완화해 주는 보조 공학기기 지원은 없었다. 유사한 지원사업*이 고용부에 있으나 1인 장애인 사업주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내년부터 1인 장애인 사업주에 대한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신설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이와 같이 앞으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소하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8명의 장애인 기업과 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해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중기부는 논의된 사항들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향후에도 장애인 기업 및 단체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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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6-18
  •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특허심판 국제협력 위해 머리 맞댔다"
    [오픈뉴스] 세계 지식재산(IP)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5개국의 특허심판 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모여 IP5 특허심판원장 회담을 가졌다. 지난 10일 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특허분쟁 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5개국 특허심판 기관장과 WIPO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공식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선진 5개국 특허심판원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다국적 특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와 국제적 연구 또한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자들은 회담에서 각 기관의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심판분야 실무협의 채널 구축, △심판 정보의 공유·공개, △유저세미나 공동 개최, △차기 고위급회담 개최 계획 등에 관해서도 협의하였다. 또한, 최근 지식재산 분쟁이 점차 대형화, 글로벌화 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심판제도가 상이하여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특허심판 분야의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보다 지속적이고 활발히 소통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현지의 지재권 보호방향이나 분쟁 환경은 기업의 해외 투자 결정시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이를 직접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선진 5개 특허심판원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외 심판 동향 등 우리 산업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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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소상공인 256명 모집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교육과 실습을 체험할 2021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하반기(14기) 교육생 256명을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 기술과 노하우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점포 경영실습, 사업화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2개 지역 총 202명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온·오프라인별로 교육생을 모집해 운영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매장 실습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총 192명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창업 실습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총 64명을 각각 모집한다.   창업교육과 온·오프라인 점포 체험실습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 교육생을 선발하고 사관학교 졸업 이후 본격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온·오프라인별로 각 지역 모집 인원의 70~80% 범위 내외로 선발할 계획이며 선정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 5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무료로 창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과 관련된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졸업생은 창업 초기 필요한 운영 자금을 융자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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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5-27
  • 홍남기 “차주 단위 DSR 2023년 7월 전면 시행…40년 모기지 도입”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대출받는 사람)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정부는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 보완, 서민·청년층 금융 지원 확충 등 4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와 DSR 규제도 전면 도입한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이러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겠다”며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이날 논의를 거쳐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상세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에 대한 안건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서비스 표준화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 선행과제이나, 제조업은 지난 60년간 2만여종의 국내표준을 개발한데 반해 서비스업 표준 개발은 최근 20년간 150여종에 불과해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유통 등 유망 서비스, 교육 등 생활 서비스, 공공안전 등 사회안전 서비스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을 개발을 추진한다.   또 서비스표준 리빙랩(실험실) 구축 및 20대 유망서비스 대상 KS인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기초인력(현장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대학원과정 시험인증서비스 분야 특화 교육커리큘럼(전문인력)을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 안건과는 별개로 이 자리를 빌려 10여년 이상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통과를 다시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초기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했으나 공공조달의 특정기업 쏠림현상과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례 부족,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미흡 등 한계점도 노출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독과점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공공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기업 제품 대상 약 12조원 규모 우선구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핵심 신산업 로봇산업이 규제로 인해 산업성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선제대응 차원에서 총 33건의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 중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목표기한(2022년)을 1년 이상 앞당겨 올해 중 조기 완료할 예정”이라며 “또 규제개선 완료과제는 관련 예산사업을 통해 조속히 실증지원하는 등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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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4-29
  • "내가 쓰던 상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 받았다면?"
    [오픈뉴스]   ❶ 참치가게 'A'는 참치해체쇼 동영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세를 얻었고,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이 'A'를 상표로 등록받았으니 가게이름을 바꾸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❷ 도시락 업체 'B'는 상호를 등록하고, 기린도형과 그 아래에 'B co. Ltd'를 작은 글씨로 기재한 로고를 부착, 판매했고, 맘까페, 블로그 등에서는 ‘기린 도시락’으로 입소문이 났다. 어느 날 다른 사람이 'B'를 상표등록 받았으니,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특허청은 누군가가 먼저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에 계속 쓰던 상표나 상호 사용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상표법은 특정 요건을 갖추어 상표를 사용하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그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사용한 결과 ① 해당 분야(수요자·거래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거나, ②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선사용권자’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 시 자기를 표시하는데 쓰는 명칭’을 말하는데, 상호를 소정의 요건에 맞추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사용하여 왔다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 판례 】 ▪ 판례번호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판결 원고 회사가 “동성”이라는 상호를 아파트벽면에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 회사의 서비스표 등록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양 서비스표의 유사성이나 영업목적의 유사성,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에게 등록된 피고 회사의 서비스표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 회사의 등록된 서비스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된 서비스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선사용권은 분쟁초기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선사용권은 상표권 침해여부를 최종판단하는 소송 단계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의 상표사용에 즉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수사기관에의 고소장 제출, 사용금지청구권)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사용권’이 인정되어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 즉, 먼저 출원하여 상표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내가 쓰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경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용은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권리행사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표등록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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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4-27
  • 특허청,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10대 발명품 발표
    [오픈뉴스] 특허청은 ‘4월 보건의 달’을 맞아 특허청 페이스북 친구들이 뽑은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10대 발명품’을 발표, 최고의 발명품으로 백신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발명품 2위는 항생제, 3위는 냉장고, 4위에 마스크, 5위는 비누가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공기청정기, 내시경, 소염진통제, 마취제, 수세식변기 등이 다수의 지지를 얻은 발명품으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문가들이 미리 선정한 의료건강 발명품 30가지 중에서 1인당 3가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800여명이 참여해 1,300여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10대 발명품 조사결과를 보면,백신은 전체 유효응답의 17.5%를 차지해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최고 발명품으로 선정됐다. 선정이유로는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1등 공신’, ‘코로나 시국에 백신이 없었다면 ..ㄷㄷ정말 겁나요’, ‘코로나도 백신이 발명되어 이제 곧 퇴치가 눈앞에 있는 듯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2위에 선정된 항생제는 유효응답의 11.4%를 차지했다. 항생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혁신’, ‘덕분에 인간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등의 지지이유를 남겼다. 3위에 선정된 냉장고는 유효응답의 9.4%를 차지했으며, ‘백신과 의약품을 보관하는 것은 역시 냉장고’, ‘냉장고 고장나서 배송받기 전 2주 동안 없이 살았더니 삶의 질이 형편없었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4위를 차지한 발명품 마스크는 ‘마스크가 없었더라면, 코로나는 어찌 막았을지...’, 5위에 선정된 비누는 ‘청결을 유지하여 전염을 최소화하는 비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었을 거예요’ 이라는 추천이유가 달렸다. 다음으로 공기청정기(6위), 내시경(7위), 소염진통제(8위), 마취제(9위), 수세식변기(10위)가 뒤를 이었다.. 그 외 다수의 지지를 얻은 발명품으로 안경, 영상의학, 소독약, 인큐베이터 등이 뽑혔다. 이번 조사에 대한 의견으로는 ‘인류의 건강을 지켜주는 물건을 발명한 분들에게 감사하다’, ‘더욱 좋은 발명으로 환자들이 많은 도움 받았으면... 그리고 환자가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등이 있었다. 한편 이번 앙케트 결과는 오는 5월 19일(제 56회 발명의 날) 특허청 유튜브 방송 「4시! 특허청입니다」를 통해 더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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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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