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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국민·신한·하나·카카오뱅크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
    방송통신위원회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핀테크 등 신규 I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기관 지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방통위는 올초 국민은행 등 총 4개사가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금년 1월 개정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신청법인은 87개 심사항목 중 중요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사결과, 신청법인 모두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적합’평가를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국민은행 923.25점, 카카오뱅크 876.75점, 신한은행 856점, 하나은행 837.38점 순이었다. 한편, 심사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경우 8개, 카카오뱅크 12개, 신한은행 15개, 하나은행 16개 사항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법인에 대해‘보완 필요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부가했으며, 신청법인들은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사업계획 성실 이행 ▲관계법령 준수 ▲방통위 정기점검 협조 등을 지정 조건으로 부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기존 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한층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법인들은 정해진 기한 내 보완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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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농식품부,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은?
    17가지 준수사항 [오픈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익 직접지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7개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을 위한 집중 교육기간(2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농관원은 2022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은 사전에 항공영상 분석을 통해 파악한 폐경(廢耕)* 추정지 및 올해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 뿐 아니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등 부적합 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의 총액에서 10%가 감액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2022년에 본격 시행되는 3가지 준수사항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다만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안내 후 점검할 예정이다. 이행점검은 2022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15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07만 ha)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연말에 직불금을 감액 지급한다. 한편,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직불 의무교육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의 1차 집중 교육기간(3.14.∼5.31.) 운영 결과, 신청 농업인의 약 41%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나머지 농업인들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2차 집중교육 기간(6.13.∼7.31.)을 추가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신규자, 기존 수급자, 고령 농업인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교육(유알엘(URL) 접속)과 7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전화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정규교육 과정은 신규 신청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대면교육(집합교육)이나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간편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서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또는 지자체가 영상 접속주소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농업인이 해당 유알엘(URL)을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면 완료된다. 또한 농업교육포털의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서도 간편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 밖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도 운영 중이다. 농관원에서 전화를 자동으로 발신하면 농업인이 수신하여 5분간 교육 음원을 청취하면 이수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길 당부하며, 이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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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고용부,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오픈뉴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27일 오후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1차 회의(위원장: 차관, 6.9.)'에서,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우리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업계의 기업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중 특히 산업안전 분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도급승인 절차 개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합리화,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행정해석 변경 시달, 7월중) 동종 설비 증설시 도급승인 절차와 공정안전관리제도 제출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석면이 금지된 이후에 지어진 신축건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면조사 생략신청 면제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근로자의 안전, 생명, 근로조건과 직결되지만, 사회 및 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수준도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각 업종별‧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하여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매월 차관 주재로'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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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6-27
  • 산업부,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2022년 7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하였다.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하여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전년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하여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였다.(‘22.6.26일 기준) 또한, ‘20.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1년말 기준 1.8조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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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6-27
  • 특허청, 1년 이내 공지된 기술, 특허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오픈뉴스] 특허청은 지난 20년간(’01년~’20년) 76,063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이용됐으며, 연도별 공지예외주장 건수는 ‘01년 732건에서 ’20년 5,346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지예외주장이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되었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발명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연구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유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54.1%), 연구기관‧공공기관(16.3%), 중소기업(11.0%), 내국인 개인(8.6%), 대기업(4.9%), 중견기업(2.8%), 순으로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원건수 대비 공지예외주장 비율(’16년~’20년)은 대학(20.1%), 연구기관‧공공기관(8.4%), 비영리기관(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대기업(0.6%), 중견기업(1.4%), 중소기업(1.3%) 등 기업들의 이용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들이 기술개발 후 논문을 먼저 발표한 다음 특허출원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업들은 다른 기업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 후 즉시 출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공지예외 신청기간이 12개월이고, 모든 형태의 공지에 대해 공지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 중국 등의 공지예외 신청기간은 6개월로 짧고, 공지형태는 유럽은 국제박람회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중국은 중국정부가 주관‧승인한 국제전람회 및 규정된 학술회의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공지형태 제한 완화(’06년), 신청기간 연장(’12년), 보완제도 도입(’15년) 등 규제완화를 위한 국내제도 개선과 아울러 해외진출 출원인들의 편익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의 등에서 공지예외 요건의 국제적인 조화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그동안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결과, 공지예외주장 신청건수가 연간 5천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여 규제 완화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특허를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다만, 해외출원 시 미국을 제외한 유럽, 중국 등에서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공지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발명을 공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을 권장하며, 특허청은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발명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지예외 요건 등 특허제도의 국제적인 조화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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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6-27
  • 농식품부,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 설명회 개최
    커피원두(외식) 수입․유통 구조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커피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시행(’22.7.1일)에 앞서 시행 내용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수입되는 커피 원두는 주로 생두 또는 로스팅 형태로 들어오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면제는 생두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수입 유통업체들의 수입 생두 구매금액이 감소하면서, 생두 및 국내에서 로스팅한 원두의 유통 가격도 부가세 면제분만큼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두를 직접 수입․가공(로스팅 등)․판매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가세 납부․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부가세 납부 후 환급 시까지 기간(최대 8개월) 동안 기존 부가세 납부분만큼의 현금흐름 개선 혜택이 있게 된다. 아울러, 생두의 부가세가 면제되면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어 생두를 사용하여 가공․판매하는 업체 및 중소 커피점들은 의제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커피 업계에 부가세 면제 시행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물가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만큼, 생두를 직접 수입하여 유통․가공하는 업체들은 7월 1일 이후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판매점 등에 원두를 공급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커피바리스타협회, 한국커피협회 등 커피 관련 단체에는 커피 판매점들이 원두 유통․공급업체와 인하된 가격에 납품가격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였다. 커피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업계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운 커피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커피 물가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계의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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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6-24
  •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한 주인공은?
    특허청 [오픈뉴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종 결선 및 시상식을 17일 오후 1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본 대회는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육성하고,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15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8회차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총 67팀이 참여하였으며, 서류 심사(1차 심사)를 거쳐 최종 9팀이 이날 결선(2차 발표 심사)에 진출했다. 특히, 올해 결선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거나, 금융·농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 지식재산 데이터를 융합하는 창의적인 서비스들이 주를 이뤘다.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 주요 수상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표거래 중계 플랫폼’을 개발한 인텔라이츠(대표 조민국)팀이 최우수상(특허청장상, 상금 600만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어나더레벨(대표 양은란)팀과 브랜빕(대표 조윤정)팀이 우수상(특허청장상, 상금 300만원)을 수상했다. 수상팀에는 최대 1.7억원 상당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5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등 협력기관의 창업지원사업도 연계 지원하여 수상작의 창업 및 사업 활성화까지 도울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우수 아이디어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 진출의 기회가 부여된다. 지난 창업경진대회 수상작으로는 ➊인공지능(AI) 기반 상표등록 가능성 판단 제공서비스 ‘상표의신’, ➋딥러닝을 이용한 특허 검색·분석서비스 ‘딥카이브’, ➌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번역 플랫폼 ‘트위그팜’ 등이 있으며, 이들은 행안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고, 외부 투자유치를 받는 등의 성과를 내며 매년 성장하고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수상하신 분들의 아이디어가 지식재산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식재산 데이터가 최신 기술과 융합하고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6-17
  • 식약처, 화장품 분야 성장을 이끌 규제혁신 협의체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화장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도약!(Jump-up) K-코스메틱’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민·관이 함께 원활하게 소통·협업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의 생산·공급을 지원하고 화장품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협의체에서는 화장품 분야 정책, 법령개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수렴하고,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체 출범 후 첫 번째 워크숍을 10일 콘래드 서울(여의도)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 동향과 규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4개 분과(제도/안전/제조·품질/자격·교육)별로 올해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토의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민관협의체가 화장품 산업 선진화와 혁신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규제로 국민께서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6-10
  • 고용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오픈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2년 상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허위근로) 사업주 등과 공모를 통해,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 ▲(허위퇴직증빙)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편취)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받은 경우 등이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7지사· 7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진신고한 근로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한승민 고객복지팀장은 “올바른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시행 중”이라면서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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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5-31
  • 국세청, 2022년'세금절약가이드'책자 개편·발간
    국세청 [오픈뉴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세금절약가이드'책자를 발간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3종으로 발간하던 세금안내 책자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통합*하여 구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독성을 높였다. 이번에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중소사업자・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 보호 제도로 구성하고, 사업 단계별(시작부터 폐업까지) 중소사업자의 신고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및 권리보호 제도 등 다양한 세금정보를 수록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세목별로 수록하였고, 문답 형식의 사례에 도표와 그림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5월 31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전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세금안내 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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