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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2020년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오픈뉴스] 관세청이 지난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 적극행정 평가에서 43개 중앙부처 중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발표한 ‘20년 규제혁신 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차지했다.  이로써 관세청은 적극행정 부문에서 2019년에 이어 ’20년에도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규제혁신 부문에서도 2018년에서 ’20년까지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관세청은 “현장이 답이 있다”는 노석환 청장의 평소 소신대로 ‘현답 관세행정’을 신조로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따른 위기극복 아이디어를 산업현장에서 발굴해 왔다. 현장 방문 간담회설명회정책발표 등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의 틀에서 시행이 어려운 사안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유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했다. 특히 2020년에는 유통항공물류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정과제가 아닌 ① 전방위적 개선, ② 기업피해 지원, ③ 국민안전 확보 등 다차원적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노석환 청장이 취임식에서 강조했던 ‘적극행정은 시대의 사명,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구성원들의 근본적 변화 유도를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운동을 전개했다. 관세청은 적극행정 제도 정착 및 문화 확산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수출업체 등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19년 1회 개최(5개 안건 처리)에 머물렀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2020년에는 총 21회 개최로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0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채택·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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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2-09
  • 하이난성,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 빠르게 증가
    [오픈뉴스] 하이난성 상무청에 따르면 2020년 하이난성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액은 5.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5배 증가하였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사업체는 총 195개사로 이중에는 티몰국제(天猫国际), 카오라해외직구(考拉海购), 줘즈(卓志)그룹, 양충(洋葱)그룹, 루띠강(陆地港)그룹 등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하이난성 상무청 관계자는 향후 하이커우(海⼝, 산야(三亚), 양푸(洋浦)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방법을 연구하고, 차별화 발전을 시도하며,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방식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속화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난성의 경우, 2018년 7월 하이커우(海⼝)가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립을 비준 받고, 지난해 초에 하이난섬 전체가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4월 산야 등 지역이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립을 비준 받았으며, 2020년 6월 '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이 공표되면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이 본격화되었다. [출처 : 하이난일보 https://baijiahao.baidu.com/s?id=1688593245878437273&wfr=spider&for=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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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1-19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2만명에게 지급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1일부터 14일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 중 56%인 314,265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됐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자 18만명에게는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이 완료됐다. 13일부터는 고용센터를 방문한 신청자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남은 지급대상자에게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여 1.2차 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고,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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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1-14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흘간 236만명에게 3조 2,909억원 지급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13일 사흘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36만명에게 3조 2,909억원을 지급(14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13일에 26.1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9.5%)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3,298억원을 지급했다.   13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12.3만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1,543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13.8만명에는 14일 새벽 3시부터 1,754억원이 지원됐다.   한시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통해 15일 신청분까지 유지된다.   1월 14일 오후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아직 신청하고 있지 않은 40만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발송된 문자 중 일부는 스팸 처리돼 수신자에게 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버팀목자금 신청을 재차 안내하는 것이다.   한편,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 추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2020년 1~11월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지급은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온라인을 통한 신속지급 대상자의 신청은 평일공휴일 구분없이 24시간 어느 때나 가능하다”면서,   “알림톡을 받으면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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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1-14
  • 정부, 캠코에 6500억 추가 출자…올해 기업 자산매각 지원 1조 이상
    (오픈뉴스=opennews)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1조원 이상 규모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정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캠코에 650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한국도로공사·한국공항공사 출자증권)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부출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인 캠코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은 대·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선박 등의 자산을 매입 후 재임대(S&LB), 혹은 보유 후 매각(Buy&Hold)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지난 지난해 6월 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방안’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캠코채 발행을 통해 프로그램의 재원을 주로 조달하는 만큼, 캠코의 2020년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출자를 통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캠코의 부채비율은 2022년까지 200% 이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출자재산(시가기준)은 정부 소유의 한국도로공사 출자증권 4000억원 및 한국공항공사 출자증권 2500억원이며, 정부의 캠코에 대한 총 출자액은 5800억원에서 1조 2300억원으로 늘어난다.   캠코는 이번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산 매각 수요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중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1조원 이상 규모로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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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1-12
  • 정부, 580만명에 9조 3000억 지원…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오픈뉴스=opennews)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설 전 수혜인원 90% 지급 방침   정부가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시작,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정부는 당초 3조 원+α 규모를 고려했지만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총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수혜자는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는 금년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먼저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마련해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업종과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해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하며 아울러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해 현재 0.9%의 보증료를 첫 해는 면제하고 2~5년차까지는 0.6%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특히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해나가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함께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에게 50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 지급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해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 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씩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 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확산세 지속에 따른 병상 부족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긴급 방역활동에 내년 1분기 동안 총 8000억 원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먼저 진단-격리-치료 단계별로 공공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한다”며 “그 첫째로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치료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를 긴급히 확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과 함께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에 241억 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을 집중 투입·지원하는데, 홍 부총리는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 원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고 356억 원을 별도 투입해 의료인력 1000명에 집단감염지역 파견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661억 원을 투입해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하며, 1274억 원을 투입해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 검사를 위한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확보에 387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보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격리치료비 323억 원을 지원하고 1111억 원을 별도 투입, 영국발 변이 코로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의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와 함께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운영,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도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병상제공 등을 통한 차질 없는 환자 치료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액에 4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긴급피해지원 및 방역강화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근로자·실직자 및 저소득층과 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폐업 소상공인 17만 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222억 원을 투입,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 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 원을 투입,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내년도 발행분 총 18조 원 중에 5조 원이 1분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 6000억 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103억 원을 투입해 첫 해 보증료율을 0.6% 인하하도록 하겠으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 4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 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 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 원을 투입,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여 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 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업제한을 받은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숙박시설 4만 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 자금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종합지원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9000억 원을 지원하고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000억 원, 40만 명분을 1분기에 신속 집행하며 집합제한·집합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현행 3분의 2에서 90%로 3개월간 한시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또한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하며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해 지급할 방침이다.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000억 원을 투입하며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분기 15만 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 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국고 571억 원을 투입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 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1340억 원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 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 ·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 원을 투입하고 금년 한시 적용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르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0-12-29
  • “특허출원,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오픈뉴스]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전자출원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바일 출원 시스템’을 23일부터 확대 개통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상표권 출원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서 12월 23일부터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까지 4대 권리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모바일 출원 시스템 개편으로 누구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스템 개편에 의해 ‘모바일 수수료 납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출원료, 등록료 등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통지서 수신, 심사진행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까지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가 모바일로 가능하다. 종전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재외자(在外者)에 대한 포괄위임 등록도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온라인으로 포괄위임을 등록·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임자의 전자서명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데, 그간 재외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 기능이 없어 서면 신청만 가능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재외자가 휴대폰으로 포괄위임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영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앞으로 재외자도 포괄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연간 특허출원 규모가 10만 건 이상 되는 선진 특허청 중에서 모바일 출원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며 “앞으로도 특허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고객 만족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0-12-23
  • 특허청, 2020 해외진출 IP 전략 컨퍼런스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0 해외진출 IP 전략 컨퍼런스’를 10일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시대,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재권 정책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해외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모든 강연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어, 참가자는 사전에 시간표를 확인한 후 관심 강연 시간을 선택하여 들으면 된다. 일부 강연은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만 공개되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당일 접속하여 시청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는 주요 시장인 북미, 중국, 신남방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해 아마존과 알리바바, 쇼피 입점을 고려하는 수출기업이라면 이번 행사를 주목할 만하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한동민 매니저), 알리바바 그룹(Mick Ryan 총감), 쇼피 코리아(권윤아 지사장)에서 직접 해당 플랫폼 상 지재권 보호 요령을 소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베이, 징동닷컴, 라자다 등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재권 정보도 현지 변호사의 강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지재권 전문가는 실제 온라인 시장에서의 분쟁 경험을 공유하여 참가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컨퍼런스 참가자는 강의 중 궁금한 점을 댓글로 수시로 질문할 수 있으며, 강연 종료 후 연사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웹사이트(http://ipconference.or.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면 12월 9일부터 강연 자료와 ‘북미·중국·신남방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이드’ 등 유용한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은 행사 당일 오전까지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컨퍼런스 운영사무국(02-546-8216, fairinsa1@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온라인 시장은 위조품 유통이나 상품사진 도용 등 지재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만큼, 예방과 대응방안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업 눈높이에 맞춰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해외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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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
  • 특허청, 2021년 예산 6,060억원 확정
    [오픈뉴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이 2020년 예산 대비 3.4%(210억원) 감소한 6,06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감소되어 금년 예산 규모 보다 다소 축소되었지만,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51억원이 증가한 3,52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강한 특허’로 무장한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①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②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③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전략지원, ④ IP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중점대학, ⑤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원을 편성하였다. IP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하였다. 지식재산 금융 시장 규모(´19년)가 1조 3,500억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을 96억원 편성하였다.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정부·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하여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을 확대하였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을 신규로 선정하여 지식재산 시장을 뒷받침할 IP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IP융합전공(IP빅데이터‧IP금융‧IP경영)을 대학(원)내 신설‧운영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 및 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도 지원한다.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 및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를 신규 개소하고,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전략 지원도 확대하였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확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 시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를 확보하고자 피해기업(PC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신규(12억원)로 반영하였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3개 사업 34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을 지원(20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여 산업·경제 발전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교육환경도 개선(10개) 한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내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2021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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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한·중·일 특허청장, 아세안 협력 위해 손잡는다"
      [오픈뉴스]   @김용래 특허청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0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특허청)   특허청은 지난 1일 오후 4시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서울시 강남구)에서 ‘제20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한·중·일 3국은 특허심사정보 교환, 특허제도 조화를 목표로 2001년 협력을 시작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올해로 20번째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3국 특허청은 지난 20년간 특허, 정보화 등 6개 협력분야별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출원인들이 지식재산권을 조기에 획득하고 또한 획득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전세계 특허출원 중 3국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약 40%에서 현재 약 60%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상표출원은 약 10%에서 약 60%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한·중·일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지식재산 경제권으로 성장하였다. 한·중·일은 올해 협력 20주년을 기념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과제로 하는 향후 10년 협력비전을 수립하고, 향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시 동 비전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첫째,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등 새로운 도전에 공동대응하고, 혁신기술의 창출·보호를 위해 3국의 심사제도와 관행을 개선시킨다. 둘째, 각국이 보유한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3국 기술발전과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셋째, 한중일 + 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을 추진하여 아세안과의 지식재산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5일 한·중·일 3국이 동참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서명된 후 처음으로 3국 특허청장이 아세안 협력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RCEP은 83개에 이르는 지식재산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아세안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국 지식재산법령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필수적이나, 지식재산 인프라가 미약한 아세안 국가들은 법령 개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중·일 3국은 아세안의 지식재산 법령 개정, 제도 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일 + 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후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자세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를 “3국이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첫 번째 특허청장회의”라고 평가하고, “3국 특허청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아시아 전역을 세계에서 가장 지식재산 친화적인 혁신 생태계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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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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