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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영광 규제자유특구 규제 해소 지원키로
    중기부 차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방문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28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주요 현장을 방문해 특구실증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강종만 영광군수, 이현조 광주전남지방중기청장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영광 등 3개 시군에서 e-모빌리티 주행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수행, 현재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단(PM) 관련 규제 해소를 완료했다. 나머지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주행실증과 법․제도 개선은 추진 중이다. 이날 e-모빌리티 실증현황 보고와 함께 특구사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추진, 마스터자동차, ㈜쎄보모빌리티 등 5개 특구 대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특구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어 e-모빌리티 제품 관람, e-모빌리티 연구센터 실외성능평가장 내 초소형전기차 시승을 했다. 조주현 차관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주행실증 및 제도개선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대표적 특구”라며 “남은 규제가 조속히 해소되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구 기업인 초소형전기차 생산업체 쎄보모빌리티를 방문해 기업현황을 듣고, 생산 시설을 시찰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문금주 부지사는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에 따라 e-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특구 사업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산업생태계를 견고히 해 e-모빌리티 중심 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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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무역협회, 독일 등 5개국, 헝가리 제외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 추진
    한국무역협회 [오픈뉴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5개국이 EU의 글로벌 최소법인세(15%)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헝가리를 제외한 최소법인세 도입을 추진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로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유감을 표명, EU 차원의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독일 국내법을 통한 최소법인세 도입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다른 회원국도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OECD 글로벌 세제 개편 협상 'pillar 2'에 해당하는 15%의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은 작년 130개국이 합의. 세제 관련 사항은 EU 이사회 만장일치의 의결이 필요한 가운데, 현재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로 EU 역내 이행법안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회원국에 대해 EU 기본조약 제20조의 이른바 '심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조항 발동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심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은 특정 사안에 대해 소수 회원국이 거부할 경우 최소 9개국 이상의 회원국의 동의로, 동의한 회원국간 해당 사안에 대해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심화된 협력' 규정을 이용,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를 우회할 수 있으며,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최소법인세 도입에 동의하는 회원국들이 관련 법안을 일률적으로 국내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스페인, 네덜란드 및 이탈리아도 헝가리를 제외한 잔여 회원국간 최소법인세 도입 및 이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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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2
  • 한국무역협회, '中,2022년 중국 500대 기업 리스트' 발표
    한국무역협회 [오픈뉴스] 최근 중국기업연합회와 중국기업가협회에서는 지난 해 각 기업의 영업수익을 종합하여 2022년 중국 500대 기업 리스트를 발표했다. 그 중 국가전력회사,중국석유, 중국석유화공그룹이 상위 3위권을 차지했다. 2021년 500대 기업 총 영업수익은 102.48조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1% 증가했으며 순이익 총액은 4.46조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6% 증가했다. 또한, 올해 500대 기업 리스트 진입 문턱은 전년대비 13.7% 증가한 446.25억위안에 달한다. 올해 500대 기업 중에는 화학공업, 건축, 부동산 등 전통산업 기업이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첨단제조업, 금융서비스, 물류 및 공급망, 인터넷 등 분야의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500대 기업 중 금융기업은 34개, 물류 및 공급망 기업은 14개, 통신장비 제조 기업은 9개, 인터넷 기업은 7개에 달한다. [ 출처: 중국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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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 특허청, "유명인 계정 사칭, 단속·처벌 대상"
    특허청 [오픈뉴스] 특허청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유명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로는 ➊계정을 사칭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이하, 영업주체 혼동행위) 및 ➋계정의 명칭을 유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등으로 구성하는 행위(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등이 있다. ➊영업주체 혼동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다. ➋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타인의 성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 거래·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이다. 영업주체 혼동행위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위반행위 금지 청구(제4조),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제5조) 및 위반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 청구(제6조)가 가능하다. 또한,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 결과 위반행위인 것이 밝혀질 경우 시정권고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칭된 계정의 명칭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유사하여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수사의뢰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보호정책과 특허청 특사경의 지식재산권 범죄수사 현황에 대해 산업·법조계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지식재산권 범죄수사 세미나’를 오는 6일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지털 시대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및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계법령을 근거로 위법행위를 규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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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9-05
  • 산림청,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오픈뉴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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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9-02
  • 산업부,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 상황, 민관합동 비상대책반 가동
    산업통상자원부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22.9.1일 '민관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 및 동절기 대비 계획을 점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겨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산업부는 동절기 대비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에너지원별 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천연가스 현물가격은 2.3배 수준, 석탄은 2.5배 수준 가까이 상승했으며, OPEC 감산 우려 등으로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 유가도 배럴당 100불 내외를 유지하는 상황이며,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産 가스 수입 감소와 함께 에너지 시장에서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불필요한 가스 및 냉‧난방 사용 금지, 원전․석탄발전 수명연장 등‘가스 대란’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 간 산업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전력, 난방 등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국내 에너지 공급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마련하고, 천연가스/석유/유연탄/전력대응반을 구성하여 1~2주 단위로 에너지 가격 동향 및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천연가스는 수급 관리에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구매, 해외지분투자 물량 도입 등을 통해 필요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가스공사ㆍ직도입사를 포함한 국내 재고 관리 현황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긴밀한 에너지 수급 점검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면서,“다양한 위기 발생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여 국민들의 일상과 우리 경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 분야별 주요 공기업‧민간기업이 상시 즉각 대응을 위해 만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참석한 에너지 기업들은 동절기 에너지 수급 계획 및 비상시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산업부는 9월중 장관 주재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ㆍ개최하여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국내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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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9-01
  • 국세청, 우리 술 세계화에 팔 걷고 나서다
    국세청의 주류 수출 관련 지원 [오픈뉴스] 국세청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 소규모주류 제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주류제조사를 대상으로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주류제도 등을 설명했다. 해외 주류시장 개척 일선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생생한 해외 진출 사례를 제공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인기 제품을 직접 시음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최근 영세 주류제조사 등이 수출국의 첨가물 규제정보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중국, 일본 등에서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영세 주류업자 등이 해외 수출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첨가물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한편,주류 수출의 문화적 의미, 현지화, 판촉 전략 등을 전달하게 되어 참석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주류 규제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수출 주류 분석 감정서」 발급언어를 현행 영어에서 6개국 언어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주류 제조자가 수출을 추진할 경우 추천서도 발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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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8-19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인재 채용의 장 열린다
    2022 방위산업 일자리박람회 포스터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게 폭넓은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방산 분야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2022 방위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8월 19일 온라인채용관 개설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방위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채용관) 취업전문포털(인크루트)와 연계한 방위산업 전용 채용관을 구축하여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 입사 지원 및 화상 면접 등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구직자들은 '2022 방위산업 일자리박람회' 누리집 에 접속하여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의 채용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심기업에 이력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 (채용상담관) 방위사업청이 주최하는'2022 국방과학기술대제전'과 연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aT센터에서 채용상담관을 운영한다. 기업-구직자 간 채용설명, 취업 노하우 전수 등 대면상담이 진행되며, 채용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일자리박람회 누리집에서 사전신청(8.16~8.29)하거나, 행사 당일날 현장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채용설명회) 9월 22일에는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채용전형, 채용조건, 인재상 등을 소개하는 실시간 온라인 채용설명회가 방위사업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현장 채용설명회)‘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10월 27일 창원대학교, 11월 3일 금오공과대학교에서 현장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방위산업 일자리박람회 누리집은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지속적인 일자리 매칭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AI면접, 취업특강,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성공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다. 일자리박람회 프로그램별 참여기업,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이번 방위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재 확보의 계기가 되어, 우수한 인재들이 방산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방위사업청은 일자리박람회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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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농식품부, 미래 혁신 먹거리, 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 발족
    농림축산식품부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혁신 먹거리인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회의(kick-off)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분질미 생산단지, 제분·가공업체(미듬영농조합·에스피씨(SPC)·사조동아원·씨제이(CJ)제일제당·하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련 전문가 등 총 22인으로 구성된다. 분질미는 기존 쌀 가공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밀가루를 대체하여 식량 안보 강화와 쌀 과잉 문제 해소에 기여할 대안으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6.8.) 발표 이후 생산자, 제분·가공업체, 소비자, 전문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협의체의 주요 목적은 분질미 생산을 위한 전문 재배단지 조성, 가공·소비 확대를 위한 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R&D), 소비판로 지원 등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세부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산업 전반에 대해 지속·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행계획과 협의체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쌀가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구성원 간 의견을 교류할 계획이다. 향후 협의체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당면현안에 따라 개최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일부 위원과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협의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분질미를 활용한 쌀가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 제분·가공업체, 소비자, 전문가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분질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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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고용부-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온라인 사후지원센터’ 오픈
    고용노동부 [오픈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자에 대한 현지정착과 경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8일 ‘해외취업자 온라인 사후지원센터’를 오픈했다. ‘해외취업자 온라인 사후지원센터’는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orldjob.or.k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 생활정보부터 국내 귀국 후 재취업 지원까지 사후지원 서비스가 통합 제공된다. 공단은 ‘사후지원센터’를 통해 그동안 월드잡플러스에서 제공되던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부당사례신고센터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마음챙김프로그램, 국가별 노무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추가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취업자 온라인 사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 출국 및 현지 정착 △ 소통하기 △ 취업 후 고충해결 △ 경력관리로 구분된다. △ 출국 및 현지 정착에서는 출국 전후 필요한 현지 생활 팁과 비즈니스 예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과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현지 적응과 경력개발을 위해 1인당 최대 600만원 재정지원하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 소통하기에서는 해외취업자가 직접 현지의 생활환경과 일자리 이슈 등 생동감 있는 현지정보를 제공하는 ‘현지통신원’, 국가별 K-Move멘토에게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K-Move 멘토링’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취업 후 고충해결에서는 해외취업자에 대한 정서지원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해외취업청년 마음챙김프로그램(EAP)’과 정부지원 해외취업 사업에 참여한 취업자가 취업처의 부당한 행위로 받은 피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부당사례신고센터’, 해외 근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국가별 노무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 경력관리에서는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해 공신력 있는 서류로 발급하는 ‘해외취업사실확인서 발급’, 개인별 진로적성검사, NCS역량 진단을 통해 커리어 관리를 도와주는 ‘커리어 플래너’, 해외취업 후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는 ‘해외취업자 스텝업(국내 재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해외취업자 온라인 사후지원센터가 해외취업 청년들의 취업초기 현지정착과 경력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청년들의 국내·외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7월 28일과 29일 해외취업 이후 국내에 귀국한 청년들의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구인기업과 해외취업 경력자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Meet up’ 마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오는 8월 19일에 ‘Skill up’ 해외취업 귀국자 국내 재취업 1:1 컨설팅 행사를 개최해 해외취업 이후 국내 복귀(예정)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 1:1 취업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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