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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세 미납 금일처리요망, …"관세청 사칭 피싱 사기 주의하세요"

  [오픈뉴스] 관세청은 최근 관세청(세관)을 사칭하면서 세금 납부나 물품 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여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 해킹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관세청(세관) 사칭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미납’, ‘금일내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강제처분’과 같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물품 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외 발신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실제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증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있어 누리집 접속 시 상단 주소창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김현정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물품 배송을 목적으로 배송비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 후 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피싱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대표번호인 1544-1285 또는 국번없이 125로 전화해 문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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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산업부, 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등 엄정조치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231명)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감사원 지적과 관련하여, ➊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하여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➋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추가 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➌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 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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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국세청, "민생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오픈뉴스] 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30일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 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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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조달청, 규제 개선으로 민생과 기업 살린다

  [오픈뉴스]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 계약조건인'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과 품질, 성능이 뛰어난 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간 공급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하고, 수요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은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했다. 첫째, 민생 경제 활력 지원과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납품을 이행하지 않은 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면제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을 계약금액의 10%에서 실제 납품이행금액의 10%로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처분적 성격의 판매중지는 대폭 축소한다. 직접생산 위반 또는 부정당제재 사유 확인에 따른 판매중지를 삭제하고, 해당 제품의 지속적 판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판매를 중지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계약기간 중 할인행사 허용횟수를 총 5회에서 9회로 상향하고 나라장터 상생세일 등 다양한 할인기획전 참여를 허용한다. 둘째,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와 브로커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원산지 위반 의혹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용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국내산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셋째, 앞으로는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이 별도의 구매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이 무상으로 물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업체가 무상으로 추가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끼워팔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김지욱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한 민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활발한 조달시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조달물품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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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조달청, 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국가의 품으로

  [오픈뉴스] 조달청은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되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하여 현재까지(’23년 10월 말 기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하여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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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산업부, 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 관계 강화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베트남 꽝닌에서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 (FTA) 무역구제 (Trade Remedies) 이행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나,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반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의미한다.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제3국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사례를 논의하는 한편, 반덤핑 조사 시 국내산업 보호와 수요자 편익 간 균형을 고려하는 방안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협의했다. 박재영 무역조사실장은 베트남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2건) 관련, 규제 중인 반가공합금철강재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조사 중인 컬러도금강판 반덤핑 재심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이 한국 기업들에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국 간 교역이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협력 등으로 ‘22년 사상 최고치(877억 불)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에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상호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무역구제 기관의 역할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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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부산시, '한․일․중 특허청장 회담' 부산 개최!

  [오픈뉴스] 부산시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부산에서 '한․일․중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중 특허청장 회담'은 한·일·중 특허청이 매년 주관한다. 지난해에는 일본특허청 주관, 화상 회담으로 개최됐으며, 올해는 한국특허청(KIPO) 주관으로 대면 개최가 이뤄진다. 이번 회담에는 한․일․중 특허청장을 비롯해 한일중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및 국별 실무담당자, 기업인, 전문가 등 100여 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회담 기간 중 개최되는 '유저 심포지엄'에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정보․정책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기업인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소혁신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innovative SMEs)’을 주제로 개최된다.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3국 특허청의 다양한 지식재산정책이 소개되는 한편, 현장에서 지식재산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3국의 금융기관 관계자가 지식재산을 이용한 중소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특허청 이인실 청장은 “세계에서 출원된 특허출원 중 한·일·중 3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국 특허청장회의가 처음 시작됐던 2001년 42%에서 2021년 62%로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라면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통해 3국간 지식재산분야 협력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부산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부산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부산경제의 체질을 지식기반 산업으로 전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탈바꿈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인식 제고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식기반 관련 국제회의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에는 30개국 1천6백여 명이 참여한 아시아변리사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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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한국무역협회 , "EU, 내년 재부과 예정 對미 철강 보복관세 유예 방침 시사"

  [오픈뉴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가 미국과의 이른바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해도 내년 재부과 예정인 對미 철강 보복관세를 유예할 방침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 EU는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자 간 분쟁으로 격화됐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철강 등 관세와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철강 관세 면제 및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글로벌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10월 31일이 경과했으나, 최근 미국은 연내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내년 1월 1일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EU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유예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집행위 고위급 관계자가 브루겔 연구소 세미나에서 보복관세 재부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EU는 미국에게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아예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의 해법으로 양측이 이른바 철강 및 알루미늄 클럽을 결성, 공동의 철강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철강을 견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U는 철강 클럽을 통한 공동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중국 철강에 대해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미국과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위임을 EU 이사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EU 이사회의 위임 없이 미국과 철강 협상을 진행, 일부 회원국이 이에 반발하며 EU 이사회의 공식 입장이 협상에 반영되도록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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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한국무역협회 , "독일, 인공지능 산업 촉진 위한 '인공지능 액션플랜' 발표"

  [오픈뉴스] 독일연방 교육연구개발부는 7일(화)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유럽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인공지능 액션플랜(AI Action Plan)'을 발표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동 액션플랜은 전체 인공지능 벨류 체인 강화 등 인공지능 관련 12개 분야를 선정하여, 교육, 과학 및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총 16억 유로를 현 정부가 임기 중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둔 50개의 현행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고, 20개의 추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인공지능 선도국과 경쟁에는 EU 차원의 대응이 효과적인 점에서, 내년 1월 브뤼셀에서 EU 회원국 고위급 인공지능 워크샵을 개최, 회원국 간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인공지능 분야 선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규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명확한 규제가 중요하며, 이번 인공지능 액션플랜이 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는 별도의 독립된 규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독일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주로 베를린과 뮌헨을 중심으로 총 508개가 활동, 2022년 대비 67% 성장했으며, 올해 폐업은 42건에 그쳐 기업 생존율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다만, Celonis, Aleph Alpha, DeepL 등 일부 스타트업을 제외하면 경제적인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독일 기업의 약 15%만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등 낮은 수요에 따른 것으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이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독일 디지털경제협회(BVDW)는 이번 정부의 액션플랜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작지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활용을 확대, 향후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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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특허청, "중동에 지식재산 한류 확산·행정 서비스 수출 가속화”

  [오픈뉴스] 이인실 특허청장은 2일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 한-아랍에미리트(UAE) 고위급회의(10월 20일) △ 한-사우디 청장회의(10월 22일) 및 △ 한-카타르 고위급회의(10월 25일) 등 최근 중동국가와의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협력 성과를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014년 특허 분야 심사대행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까지 14명의 특허청 심사관이 파견돼 특허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2019년부터 현재까지 특허청 심사관 등 22명의 우리나라 민·관 전문가들이 사우디 지식재산청에 파견돼 심사관 역량강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아랍에미리트 심사관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키로 ' 이 청장은 우리 특허청이 아랍에미리트 신규 심사관들을 위한 교육과정(8주)과 심사관 역량강화 과정(1주) 등 교육·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직접 운영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점을 한-아랍에미리트간 지식재산 분야 고위급회의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양국은 △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지원 △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심사행정 효율화 △ 유·청소년 대상의 발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사우디 정상회의 계기...사우디와 협력 확대 심화협력 체결' 한국과 사우디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왔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한-사우디 협력을 통해 사우디 국가지식재산전략이 수립되는 성과도 있었다. 최근 사우디 지식재산청은 우리의 지식재산 정책 경험 및 노하우 습득을 위해 한국 특허청 공무원을 사우디 지식재산청 청장 자문관(CEO Advisor)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번 한·사우디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청장회의에서 양 청은 △ 지식재산 금융 △ 국제특허 심사 △ 지식재산 교육·훈련 △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특허정보 활용 등의 5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심화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협력...중동 내 지식재산 한류 확산 기대' 한국과 카타르 양국은 △ 지식재산 분야 국가비전 및 목표 설정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분야 국가전략과제 도출 등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에 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미 사우디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과 비결을 바탕으로 카타르에서도 성공적으로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양국 간 긴밀한 지식재산 분야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와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하는 한편, 카타르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오만, 바레인 등 다른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체계를 중동지역에 전파하는 등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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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