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특허분쟁 해결 더 빨라진다"

  특허심판원, 신속심판 대상 추가 지정…4개월 내 처리　<오픈뉴스> 앞으로는 특허분쟁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해결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법원이나 무역위원회에 계류중인 특허분쟁관련 심판사건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여 심판청구후 4개월 내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나 특허침해소송 등과 같은 특허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이나, 오스람과 삼성, LG와의 LED조명 특허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전방위로 특허공세를 펼치는 이른바 ‘특허전쟁’시대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손해배상청구, 가처분결정)은 일반 민사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며, 이와는 별도로 특허심판원에서는 실시자의 제품이 특허권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무효심판이 이뤄진다.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특허침해소송이 계류중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하여 특허분쟁의 조기해결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특허침해여부의 전제조건인 특허의 무효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무효심판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일 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 심판청구후 4개월 내 처리하도록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9월에 판정한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특허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공정무역행위판정에서도 특허권의 무효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심판사건도 사안에 따라 신속심판 또는 우선심판으로 지정해 4개월 또는 6개월내 처리토록 했다.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청구 후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9개월이 소요되나, 신속심판 또는 우선심판으로 지정되면 5개월에서 3개월가량의 기간이 단축된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권, 상표권의 무효여부가 조속히 판가름 나, 일반 민사법원이나 무역위원회에서의 무효판단에 대한 부담 및 심리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심판관련 서류의 제출기간에 대한 잦은 기간연장신청으로 심판처리기간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신속심판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기간연장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황우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판제도 개선으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특허분쟁이 더욱 빨리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판당사자들의 심리진행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앞으로도 특허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 심판의 품질을 높이고, 심판장의 효율적인 심리지휘를 통해 기간을 더욱 단축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2-04-03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

  <오픈뉴스>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인 무디스(Moody's)는 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등급은 ‘A1’을 유지했다. 무디스는 지난 2010년 4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로 올린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재정건전성 ▲대외건전성 ▲은행부문의 대외취약성 감소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 전망 등을 등급전망 상향 사유로 제시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및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또 대외건전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낮은 물가수준과 경제성장 기대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통해 국내 은행들의 단기 위채가 감소하는 등 은행부문의 대외취약성이 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김정은 체제로의 이행에도 한·미 동맹 등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무디스는 우리 경제의 장점인 재정·대외건전성이 지속되고, 향후 대북 위험요인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AA레벨로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다른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되는 상황에서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2-04-03

• 정부, 49조 20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추진

  <오픈뉴스> 정부가 올해 총투자비 기준으로 49조2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과 ‘부산시 산성터널 BTO사업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이나 지방상수관망 등 시급하지만 재정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민자 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대비한 법령정비, 해외투자 설명회 개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민간투자의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올해 총투자비 기준으로는 232개 사업에 49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착공 이후 민간투자 집행금액 기준으로는 183건 6조3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수익형민자사업(BTO)에 2조6000억원, 민간투자유치사업(BTL)에 3조7000억원이 각각 집행된다. 재정부는 이에 따른 주무관청의 추진 실적을 점검해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부산시 산성터널 BTO사업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 10월 착공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남해고속도로 및 신항만배후도로와 도시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시 외부순환도로망의 동·서방향 구축구간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2-04-03

• 한ㆍ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원산지 증명서 하나로 통합…유효기간도 6→12개월로 연장　 <오픈뉴스> 앞으로 아세안(ASEAN) 국가와의 무역거래 때 여러 개 물품별로 발급되던 원산지 증명서가 하나로 통합된다. 또 원산지 증명서 유효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이행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와 아세안은 수출신고 시점 이후라도 선적할 때까지만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 효력을 인정받도록 합의했다. 수출기업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제조자명과 가격정보(FOB) 등을 원산지 증명서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양측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1일까지 한·아세안 FTA 협정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협정 개정과 함께 국내 관련 법령 개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 6월 1일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역은 당시 719억달러에서 지난해 1249억달러로 연평균 14.8% 증가했다. 아세안은 2007년까지 중국,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5교역국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중국에 이어 제2교역국으로 부상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수출은 387억달러에서 718억달러로 연평균 16.7% 늘어났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56억달러에서 187억달러로 35.2% 증가했다. 이같은 양적 성장에도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으로 아세안과의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연간 2회 정도 아세안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2-04-02

• 박재완 장관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아직 거래비중이 미미한 농산물의 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기준 29조1000억원 규모의 전체 온라인 거래에서 농산물 거래는 8000억으로 비중이 2.8%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산자-소비자(B2C)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 중인 ‘싱싱장터’의 가격비교·검색 기능과 원스톱 구매기능을 보완하고 품질관리도 강화해 우리나라 대표 농산물 온라인 포털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정관은 이어 “마케팅 전문성을 갖춘 민간 쇼핑몰 업체들도 농산물 취급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산물 표준화와 품질관리 강화 등 직거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생산자-기업(B2B) 거래 활성화를 위해 “aT ‘사이버거래소’의 거래선을 현행 학교급식 위주에서 어린이집, 교정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지방물가 안정관리’와 관련해 “우수 자치단체들의 모범사례를 기타 자치단체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가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해 중앙정부 차원의 자치단체 공모사업 선정 시 우대하고, 분기별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착한가게’의 확대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요금·조세·금융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정부 등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부터 전국 16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지방공공요금 9종과 개인서비스 요금 45종의 안정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부산·광주 등 5개 광역단체와 수원시·목포시·경주시 등 47개 기초단체 등 총 52개 자치단체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들 자치단체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고 지방상수도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경영효율화를 꾀했으며, 사이버장터 공동구매 할인서비스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박 장관은 ‘교과서 가격 관리 방안’에 대해선 “올해 2학기부터 e-교과서 보급 방식을 CD 형태에서 웹기반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과서 가격이 소비자물가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교과서 대여제와 교과서·참고서 물려주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 “올해 1분기 물가는 유가상승과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부문이 함께 노력한 결과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의 물가여건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 등 불안요인이 상존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선진적 물가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2-03-30

• 재정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납세자 부담이 타당"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부담과 관련,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과 현금납부와의 세부담 형평을 감안할 때 수익자인 납세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 날자 중앙일보 ‘지방세엔 없고 국세엔 있는 카드수수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지난 2008년 10월 도입됐다. 처음 시행 당시 수수료는 1.5% 였으며 다음 달부터 납부세액의 1%로 낮아질 예정이다. 카드 납부한도는 2008년 200만원, 2010년 500만원에 이어 올해 1000만원으로 늘었다. 재정부는 “국세납부는 국가와 납세자간의 재화·용역의 거래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일반 신용카드가맹점과 같이 볼 수 없다”고 말했다.재정부는 또한 “신용카드로 국세납부 시 1~3개월 후 무이자로 결제할 수 있어 현금납부에 비해 이자상당액(신용카드납부일~결제일)만큼 이익을 본다”면서 “국세체납 시 가산금(3% 1.2%×체납월, 최대75%) 또는 현금서비스로 국세납부 시 이자(월 약 2%) 부담과 비교할 경우에도 신용카드 납부가 크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어서 “미국의 경우 납세자가 convenience fee(우리의 국세납부 신용카드수수료에 해당)를 부담하며 수수료율은 2.49%~3.93%로 우리보다 높다”며 “미국, 영국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국세납부를 허용하는 나라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납부에도 신용공여 방식을 적용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 시 지체없이 국고로 집중하도록 되어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용공여 기간 만큼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신용카드사의 문제에 따른 납입지연 사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행, 세입징수관 간의 모니터링 시스템(국고금 횡령 및 유용 점검 목적)이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신용공여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2-03-29

• 박재완 장관 “중소기업 애로·건의사항 정책과 연계”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중소기업 현장점검으로 발굴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책과 연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지방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업종별·지역별 특이사항을 매월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탁상행정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국가 연구개발(R&D) 정보 개방형 서비스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선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 수요자 중심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국가 R&D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국가 R&D 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31일에는 지구를 위해 한 시간 동안 전등을 끄는 ‘지구촌 전등 끄기(Earth Hour)’ 행사가 열린다”며 “이런 작은 움직임이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삼아왔다”며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생태하천 조성 등을 통해 물 문제 해결에도 전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 탓에 미래에는 가뭄 발생 기간이 과거보다 3.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등 녹색성장 관련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국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같은 이야기를 열 번 이상 하지 않으면 한 번도 안한 것과 다름없다’는 잭 웰치 전 GE사 CEO의 말을 인용하며 “1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을 맞아 각 부처의 ‘업무계획’이 목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한 번 쯤 되돌아보고 점검할 때”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2-03-28

• 한·베트남 경제개발 경험 공유 MOU 체결

  재정부, 한국 정책금융·재정관리 등 노하우 전수 한국과 베트남이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박재완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브엉 딘 훼 베트남 재무장관과 ‘2012∼2015년 KSP 협력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MOU에는 KSP의 주요 분야인 정책금융, 거시경제, 재정, 국고, 인사·조직 관리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KSP 연례평가회의에서 수출·보증분야 리스크 관리 및 상업금융기관과의 관계 형성 등에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태용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다음 달 3일 베트남과의 통합 공적개발원조(ODA) 정책협의회에서 MOU에 기초한 실행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베트남을 KSP 대상국으로 선정해 수출금융 발전 방안 등 6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2006년에는 한국의 수출신용기구 설립 제안에 따라 베트남개발은행(VDB)이 설립됐다. 이는 2009년 VDB가 주관하는 민관협력(PPP) 사업에 한국 기업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됐다. 2009년에는 양국 재무차관이 거시경제, 재정, 국고, 조직·인력 등의 분야로 확대된 부처 간 MOU를 맺으며 올해까지 매년 5개 내외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베트남 재무부의 정책역량 배양 ▲양국 간 실질적 교류 증진 및 지한파 양성 ▲경제협력 확대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재정부는 평가했다. 재정부는 “장관급으로 격상한 이번 MOU 체결로 지난 8년간의 베트남 KSP 성과를 직접 확인하는 한편, 활발한 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아울러 “앞으로 연구·자문뿐만 아니라 현지 공무원과 전문가 연수 및 OJT, 장·차관급 교류 활성화 등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KSP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2-03-28

• 한·터키 FTA 협상 타결…농수산물 영향은 `미미'

  한국과 터키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년 만에 타결됐다. 한국과 터키는 26일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가서명하고 공식적인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철폐 기간 설정 등 예외 수단을 확보해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양허 제외 대상은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 795개 품목이다. 다른 품목도 관세를 부분적으로 줄이거나 10년 장기로 관세를 없애도록 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2-03-27

• "직불·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결정된 바 없어"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26일 “직불·체크·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25일자 뉴스토마토 ‘신용카드 소득공제 50% 축소…체크카드는 그대로’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 현재 30%인 직불·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으로 묶어두는 대신, 20%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 수준까지 인하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재정부는 다만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5%에서 30%로 상향조정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기에 추가적인 개편은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