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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美 하원 세입위원장과 IRA 등 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31일, 미국 하원 Jason Smith 세입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8명의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에너지협력 등 양국간 산업·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하는 무역정책, 그리고 FTA 등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로, 이번 의원단 역시 한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여야가 함께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작년 한국의 최대 통상이슈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가 양국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관리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벨류체인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반도체법(CHIPS Act) 이행 과정에서 한미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미 의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미국은 한국의 제 2위 원유 도입국이자, 제3위 LNG 도입국인만큼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강조하면서, 원전, SMR,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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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고용부,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농업 사업주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허가 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향후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대한 혜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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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특허청 '지식재산 수사전담조직' 출범 2년… "지재권 범죄 뿌리뽑는다"
    [오픈뉴스]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이 7월 27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특허청은 27일 15시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의 수사·조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1년 7월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수사・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전문분야별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조사 인력을 47명에서 58명으로 보강했다. 이들 전담조직은 출범 이후 2년간 신고 건수 13,410건이 지식재산 침해로 신고된 가운데 형사입건 1,689명, 행정조사 256건을 수행했다. ❶기술경찰과는 기술범죄의 신속·정확한 수사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 대응한 결과, 760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 조직일당 6명을 구속기소 송치하는 등 기술범죄 수사 전담조직으로서 자리매김했다. ❷상표경찰과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하여 929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45만여 점, 정품가액 840.9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국민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판매자, 위조상품 제조‧대량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❸부정경쟁조사팀은 국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했고, 특히 ’22년은 총 152건의 부정경쟁행위가 접수되어 ’17년 조사·시정권고 제도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범죄 행위에 이들 3개 부서 출범 이후 2년 만에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조사를 주도하게 된 것은 특허청 수사·조사관의 역량과 전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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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산업부, 수출 국가대표 전문무역상사 500개사 지정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무역협회에서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을 통해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와 공동마케팅 확대,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지원 및 지사화사업 우대, △우수 제조기업과의 온·오프라인 매칭 확대, △대규모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품목별 특화 프로그램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 우수한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빛날 수 있도록 전문무역상사 기업이 무역셰르파로서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7월6일 코엑스에서 수출전문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기업은 170개사로 기존 지정된 330개사와 함께 역대 최다 기업인 총 500개사가 2023년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식에서 지난해 우수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한 2개사는 중소기업 수출대행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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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특허청, 7월부터 특허심판 심결일 예고제 도입
    [오픈뉴스]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되고,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함으로써 심결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됐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 심판 제도가 정비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의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특허심판원 박종주 원장은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심판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계속 발굴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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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특허청, 연예인 얼굴 무단사용, 행정조사로 해결!
    [오픈뉴스] # 국내 유명 연예 기획사 ㄱ사는 제보를 통해 소속 연예인의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유료 전시회의 개최 사실을 알게 됐고, 주최 측에 경고장을 보내 전시회를 취소시켰다. # 국내 유명 연예 기획사 ㄴ사는 소속사의 동의 없이 편집을 통해 마치 소속 연예인이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ㄷ사에 이의를 제기해 관련 영상을 삭제시켰다. 국내 연예 기획사들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의 얼굴, 이름 등을 무단사용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를 6월 26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22. 6. 8.)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을 대상으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퍼블리시티권 인지도 및 계약 현황: 인지도 79.3%, 계약에 포함 82.9%] 설문 응답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지도는 79.3%로 나타났으며, 기획사 3곳 중 2곳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한 기획사는 82.9%로 나타났다. 계약서에 포함된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항은 ‘초상(88.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성명(76.5%)’, ‘예명(64.7%)’, ‘음성’(50.0%), ‘신체형태(사진·그림 등, 42.6%)’ 순이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현황: 광고에 무단이용 57.1%, 침해 인지 애로 64.6%]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전체 응답 기획사의 8.6%였으며,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광고출연 계약 없이 무단이용(5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사들의 애로사항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6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53.7%), ‘침해소송 진행’(46.3%)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획사(80.5%)가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 대응 방안] 현행법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조사를 신청해 진행할 경우 비용이 전액 무료이고, 특허청 내부에 행정조사 전담 조직(부정경쟁조사팀)이 존재해 신속·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조사 결과 침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시정권고 미이행시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기획사들의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신청된 행정조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조사는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실로 유선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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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6-26
  • 美 상무부, 반도체법상 3억달러 이상 제조시설 투자 지원기준 발표
    [오픈뉴스] 미국 상무부는 23일 18시(한국시간) 美반도체과학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대규모(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 및 웨이퍼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법에 따라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➊반도체 제조시설,➋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➌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공고는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며, 소재‧장비 소규모(3억 달러 미만) 제조시설 및 R&D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규모(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 및 웨이퍼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은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세부 지원계획과 동일한 지원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수령 규모가 1.5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이익 공유 및 보육프로그램 마련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도체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수령할 의향이 있는 소재‧장비기업(웨이퍼 제조기업 포함)들은 금번 공고상의 혜택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1일부터 사전 신청(선택적), 10월 23일부터 본 신청을 거쳐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여부 및 규모를 美정부와 협의하게 된다. 인센티브 수혜 기업은 투자액의 5~15%의 직접 지원을 받게 된다. 우리 업계는 소재‧장비 및 웨이퍼 제조 분야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정부는 금번에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 업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업계와 긴밀히 논의하여 미 정부와의 협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06-25
  • 농식품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등)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이·통장 및 마을방송, 전문지, 티비(TV), 라디오 등 홍보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점 점검대상을 추출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06-21
  • 산업부, "여름철 전력수급, 국민이 안심하도록 철저 대비"
    [오픈뉴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6.26~9.15)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전력망과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21일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하여,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동서울 변전소는 1974년 제2차 초고압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되어 1979년 10월에 준공됐다. 그 후 4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영호남 및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최근 변전소는 서울 동부, 경기 하남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용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변전소 옥내화, 변압기 증설 공사 등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 중이다. 이날 강경성 2차관은 “수요급증 등 돌발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한편, “사전 전력설비 점검 및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폭염·집중호우 등 하계 자연재해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06-21
  • 특허청 공무원, 특허침해 대응실무 발간
    [오픈뉴스] 특허심판원(원장 박종주) 수석심판장인 권오희 국장(기술고시 28기)이 심사, 심판 업무를 해오면서 쌓은 경험과 요령을 바탕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 실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과거 특허소송 판례 분석을 기초로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을 통한 특허출원 전략과 함께 특허침해 발생 시 각 단계별 심판·소송전략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해석방법,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균등침해 판단방법,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해 분석한 내용과, 특허침해 발생 시 각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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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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