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펼치는 ‘인생의 새로운 장’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에 성공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올해 수기 공모전에서는 전년 대비 응모작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중 총 3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그 중 ‘장관상’ 수상작 6편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자들은 시상식 후 간담회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험담을 공유했으며,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한 국민의 도전을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훈련직종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로, 재직자·실업자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09-26

• 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오픈뉴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 중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8월에「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천불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로 24%에 달했다.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23.8.24. 신설한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의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고객 정보 도용 환전】서울 명동 소재 A환전은 총 2,800여건, 14억원 상당의 거래내역에 대해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실제 환전거래와 다르게 허위기재한 뒤 보고 →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700만원 부과 대상 【사례2: ‘쪼개기 환전’】서울 마포 소재 B환전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4천불을 초과해 매각이 불가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처럼 4천불 이하 금액으로 쪼개어 총 10건, 3천5백만원 상당의 환전거래내역을 기재 → 업무정지 2개월 대상 【사례3: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 서울 중구 소재 C환전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1천만원 초과 환전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처럼 1천만원 이하 금액으로 쪼개어 총 20건, 1.2억원 상당의 환전거래내역을 기재 → 미보고 건당 과태료 900만원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대상(FIU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 【사례4 : 무등록 환전】중국에서 귀화한 갑(甲)은 서울 동대문 소재 D환전을 운영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 없이 환전업무를 영위 → 조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관세청은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09-26

• 중기부, 지하층･1층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무료로 가입

  [오픈뉴스]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페이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 풍수해위험에 보다 취약한 지하층･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입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업장 주소가 2층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일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 15시부터 기부금 소진 때까지며, 신청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 ‘전체’ 탭에서 ‘보험’ 내 ‘풍수해보험’에서 가능하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 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08-09

• 조달청, 맞춤형시설사업 “뼈대부터 안전 확인!”

  [오픈뉴스]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시설사업에 대해 튼튼하고 안전한 건축물이 설계·시공되도록 ‘구조안전지킴이’를 도입키로 했다. ‘구조안전지킴이’는 건축구조 전문가로서 설계 윤곽이 확정되는 중간설계 단계와 최종적으로 도면이 완성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구조설계의 적정성과 설계도서간 일치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된다. 구조안전지킴이가 도입되면 구조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설계단계에서 검증하여 개선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착공전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한 과업내용서에 가급적 구조분야 전문기술자가 초기에 투입되도록 명문화하고, 설계단계에서 검증한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신속하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제3의 전문가를 통해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구조안전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면서, “건설 안전과 관련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공공시설물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08-08

• 관세청, "외국 세관 통관제도 설명 듣고, 1:1 상담도 받으세요"

  [오픈뉴스] 관세청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 통관분쟁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신 해외 통관정보, 외국 세관 통관 시 유의 사항 등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7개국의 관세행정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설명회 참여 기업은 현지 통관 어려움 등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사전 접수순으로 배정되므로 1:1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사전 신청을 잊지 않아야 한다. 본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통관 어려움을 지속 경험하는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08-02

• 조달청, 청년 정책 자문단 출범 … "공공조달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다"

  [오픈뉴스] 조달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달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할 ‘조달청 청년 정책 자문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청년 정책 자문단은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구성된 조직으로, 조달청장이 단장을 맡고 조달청에서 근무 중인 청년 인턴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시각으로 조달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과 더불어 국민의 시각에서 조달업무를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책홍보 및 소통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자문단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청년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며, 조달청의 오래된 관행과 조직문화를 청년 인턴의 시각에서 찾고 개선의견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청년 정책 자문단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여 조달정책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고 조직문화도 유연하게 바꿀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조달행정을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08-01

• 산업부, 美 하원 세입위원장과 IRA 등 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31일, 미국 하원 Jason Smith 세입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8명의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에너지협력 등 양국간 산업·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하는 무역정책, 그리고 FTA 등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로, 이번 의원단 역시 한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여야가 함께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작년 한국의 최대 통상이슈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가 양국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관리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벨류체인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반도체법(CHIPS Act) 이행 과정에서 한미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미 의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미국은 한국의 제 2위 원유 도입국이자, 제3위 LNG 도입국인만큼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강조하면서, 원전, SMR,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07-31

• 고용부,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농업 사업주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허가 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향후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대한 혜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07-26

• 특허청 '지식재산 수사전담조직' 출범 2년… "지재권 범죄 뿌리뽑는다"

  [오픈뉴스]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이 7월 27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특허청은 27일 15시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의 수사·조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1년 7월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수사･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전문분야별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조사 인력을 47명에서 58명으로 보강했다. 이들 전담조직은 출범 이후 2년간 신고 건수 13,410건이 지식재산 침해로 신고된 가운데 형사입건 1,689명, 행정조사 256건을 수행했다. ❶기술경찰과는 기술범죄의 신속·정확한 수사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 대응한 결과, 760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 조직일당 6명을 구속기소 송치하는 등 기술범죄 수사 전담조직으로서 자리매김했다. ❷상표경찰과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하여 929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45만여 점, 정품가액 840.9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국민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판매자, 위조상품 제조‧대량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❸부정경쟁조사팀은 국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했고, 특히 ’22년은 총 152건의 부정경쟁행위가 접수되어 ’17년 조사·시정권고 제도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범죄 행위에 이들 3개 부서 출범 이후 2년 만에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조사를 주도하게 된 것은 특허청 수사·조사관의 역량과 전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07-26

• 산업부, 수출 국가대표 전문무역상사 500개사 지정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무역협회에서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을 통해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와 공동마케팅 확대,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지원 및 지사화사업 우대, △우수 제조기업과의 온·오프라인 매칭 확대, △대규모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품목별 특화 프로그램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 우수한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빛날 수 있도록 전문무역상사 기업이 무역셰르파로서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7월6일 코엑스에서 수출전문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기업은 170개사로 기존 지정된 330개사와 함께 역대 최다 기업인 총 500개사가 2023년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식에서 지난해 우수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한 2개사는 중소기업 수출대행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