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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돼지 등 가축에 남은음식물 못 준다”
    (오픈뉴스=opennews)   오는 25일부터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날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요청할 경우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처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추진한다.   우선 음식물 배출업소와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내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 남은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농가가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가축에게 주기로 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를 먹이로 주는 시설 설치를 위한 축사 개·보수 비용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에는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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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 홍남기 “日 수출통제 철회하고 협의해야…소재산업 강화방안 마련”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이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이며, 6월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수출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인 경협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통제조치에 대해 단호함과 함께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며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1차적으로 주력해 나가고 특히, 당장의 작은 부분이더라도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오는 23~24일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對日의존도를 낮추고 차제에 한 차원 높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대책을 마련 중으로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며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R&D 지원, 실증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추경 심의시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당장 하반기부터 관련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일본 수출제한조치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과 함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이 안건으로 올랐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은 청년층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최근 청년 고용률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실업률이 높은 수준이고, 청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이 70여만명에 이르는 등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라는 현장방문·간담회를 23회 개최하고, 청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청년 희망사다리는 지난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청년희망사다리 대책을 주요 골자로, 청년 일자리와 청년 주거, 청년 교육, 취약청년 자립지원 분야의 추가적인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1600억원으로 확대하고,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특히 신(新)직업 Making Lab을 신설해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신 직업 창출 시도를 지원하고 취·창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과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청년 교육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만 5000명에서 20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선취업-후학습 장학금도 확대하는데, 장학금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등록금 50%) 등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대학진로체험제를 도입해 대학생의 창업·연구 등 진로탐색 활동에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로는 청년저축계좌 신설과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2020년에 재출시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11월 1일부터 약 3주간 펼쳐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 선호품목 위주로 제조-유통-결제 업체 간의 연계를 통해 할인 폭을 크게 확대하고, 대형 온라인 쇼핑업계의 참여 제고 등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배송료 인하 지원과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2벤처 붐 확산전략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는 지난 3월 6일 발표했던 제2벤처 붐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상반기 점검결과 대책과제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으로,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1조 9000억원에 신설법인 수가 4만 5000개를 넘어서는 등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제2벤처 붐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성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완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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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07-17
  • 제3인터넷은행 신청 10월 접수…최대 2개사 신규 인가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최대 2개사에 신규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인가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16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인가 추진 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인가인수는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키로 했다.   또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최종 신규인가를 결정한다.   다만 내실있는 인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은 일부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신청자에게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청자와 외평위원간 접촉 기회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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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통계청, “6월 취업자 28만1000명 증가…1년5개월만에 최대”
    (오픈뉴스=opennews)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40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1000명(1.0%)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해 1월(33만 4000명) 이래 가장 컸고 5월에 이어 두달째 20만명대를 유지했다.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 5000명, 6.0%), 교육서비스업(7만 4000명, 4.0%), 숙박 및 음식점업(6만 6000명, 2.9%) 등에서 증가했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만 5000명, -6.4%), 제조업(-6만 6000명, -1.5%), 금융 및 보험업(-5만 1000명, -6.0%)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8만 8000명(2.8%), 일용근로자가 6000명(0.4%) 각각 증가했으며 임시근로자는 8만 5000명(-1.7%)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1.7%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3만 1000명(3.2%) 늘었으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2만 6000명(-7.6%),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 3000명(-2.8%) 각각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이상에서 37만 2000명, 50대에서 12만 7000명, 20대에서 1만 4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40대에서 18만 2000명, 30대에서 3만 2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1.6%로 1년 전보다 0.2%p 올랐다.   2019년 6월 고용동향(자료=통계청)   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은 67.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다. 통계청은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000명 줄었으나, 고용률은 0.3%p 올랐다.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3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0%로 0.3%p 상승했다.   실업자는 50대(-1만 3000명, -7.5%), 40대(-1000명, -0.9%)에서 감소했으나, 20대(6만 3000명, 16.9%), 60세이상(4만명, 35.0%), 30대(1만 3000명, 6.5%)에서 증가했다.   통계청은 청년층에서 실업자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자가 지난해보다 한 달 늦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에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이 5월 19일이었지만, 올해는 6월 15일에 시험을 치르면서 청년층에서 실업자 수가 6만5000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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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보훈공단, 은행 3곳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MOU
    (오픈뉴스=opennnews)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은 9일 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중소 협력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대금 지급 결제 관행 및 하도급을 개선해 동반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진코자 작년부터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상생결제의 확산을 통해 협력기업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동반성장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공단의 우수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협력업체가 낮은 이자 비용으로 납품 대금 등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중소협력사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봉민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우리 공단과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더욱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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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 최종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정 개선”
    (오픈뉴스=opennews)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비교’ 혁신금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대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정을 개선하고,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해 창업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핀테크 혁신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지 100일만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고, 지정된 서비스가 6월 2건, 7월에 7건이 출시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우리 금융과 경제, 고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등급 산정 서비스, AI 로보텔러의 보헝상품 상담 판매 서비스, 블로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P2P 주식대차 중개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의 근거로 제시됐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발상의 전환를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의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성을 신속하게 개선 검토할 방침이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금융사의 100%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 등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 스몰라이센스 도입 등을 통한 창업 진입장벽 완화 등 제도개선, 핀테크 기업의 보안대책 마련 등 금융보안 시스템 강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 안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예산, 투자 측면에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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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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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 임금 지원 2년으로 확대”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정부는 버스 노조에 오는 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도 확대 적용한다.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의 경우 현재는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이날 면담을 갖고 버스노조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류 위원장은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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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05-14
  • “하반기부터 정부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결제”
    (오픈뉴스=opennews)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통해 결제 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신용카드,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해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0.8~1.4%), 직불카드(0.5~1.1%)와 달리 제로페이는 결제 수수료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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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05-14
  • 중기부, 강원 산불 피해기업 346곳 복구지원 마무리
    (opennews=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 산불 피해기업의 복구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4일 강원 동해안 발생한 산불로 인해 346개 기업에 1376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융자 7건 22억 5000만원, 보증 131건 218억 7000만원 등을 지원했다.   맞춤형 전담해결사가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사진=중소벤처기업부)   특히, 강원중기청과 유관기관 직원 합동으로 ‘1:1 맞춤형 전담해결사’를 배치해 피해업체를 밀착 지원했다.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9일 피해기업에 대한 일대일 매칭과 현장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담해결사들은 약 한 달간 피해기업에 대해 재해자금과 보증지원 등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굴한 30여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기업에 즉시 전달했다.   아울러 이들 전담해결사는 이달 말까지 담당기업과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피해복구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기업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강원중기청에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5-13
  • 홍남기 “정책수단 총동원해 2.6~2.7% 성장 달성 총력”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함으로써 당초 제시한 성장목표인 2.6~2.7%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결과가 예상을 하회했다. 예상보다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되고 하방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GDP 부진 원인으로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투자 부진 ▲기술적 조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국제기구들은 올해들어 세계전망을 연거푸 낮추고 있고, 세계교역량 전망도 큰 폭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반도체 경기 조정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투자도 동반 부진했다”며 “특히, 주력품목 수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민간투자 부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시적 요인으로 “지난해 4분기 전기 대비 1%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연초에는 사업공모 등의 절차 진행으로 인해 정부투자 집행 실적이 낮았다”며 “2분기 이후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을 통해 투자·수출 활성화 등 선제적 경기대응 과제들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금까지 발표한 경제활력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추가 과제 등을 발굴해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분기 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며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경제흐름이 개선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4-25
  • 농식품부, 강원 산불 피해 농업인 영농복귀 총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에 대해 현지 맞춤형 긴급 영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볍씨·농기·자재·일손 및 자금 부족문제 등 당면한 어려움 해소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실질적인 영농재기를 위한 피해복구비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오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피해농가에게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먼저, 올봄 벼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은 통상 5월초부터 모내기가 시작된다. 그 전에 4월 중순부터는 볍씨 소독과 싹틔우기 등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동해안 산불로 가장 피해가 많은 강원 고성군의 경우, 64농가의 볍씨 6914kg이 소실됐다. 이중 21농가에게는 볍씨 1810kg를 지원했고, 나머지 43농가는 농가가 선호하는 오대벼 품종으로 3만 1000상자(종자 6200kg)를 육묘해서 5월 초순에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강릉지역에 정부보유 볍씨 640kg 공급과 함께, 1만1500상자를 육묘해서 강릉·속초 피해 농가에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에 오대벼가 포함되지 않는 시·군의 농가가 희망할 경우, 시·군과 협의해 매입품종에 추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기계·농기구와 농작업 일손 부족에 대비, 현장수요 맞춤형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8일부터 농기계조합(25개반 50여명) 및 지역농협(4개반 8명)에서 현지 농기계AS반을 운영, 무상 수리를 지원해 오고 있다.   피해 농업인이 농기계조합(041-411-2121, 2122)에 신청하면 농기계조합 현장에 파견돼 있는 AS반에서 조치하며, 지자체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지자체) 및 농기계은행(농협), 민간업체 보유 홍보용 농기계를 우선 임대(2~3일)해 현장에서 필요한 트랙터 등 농기계가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조합(041-411-2121, 2122),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기계와 함께 작업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경기·강원·충북지역 농협(50여명)이 참여하는 ‘농기계 영농작업단’이 구성·대기중에 있고, 현지 농업인들이 경운·정지·벼이앙 등 농작업을 요청하면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아울러, 농협은 호미·낫·삽·괭이 등 농기구 3200여개를 마을회관 등에 긴급 보급했다.   축산 부문에서는 피해가축에 대한 질병치료와 축사·기자재 복구를 통해 축산농가의 재기를 적극 지원 중에 있다.   산불로 인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해서는 지자체 긴급가축진료반과 축협동물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축산시설·기자재 복구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자금 56억원을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피해농업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 중이다.   피해 이전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은 상환기간 2년 연장, 이자(현재 2.5%) 면제 조치했고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 신규 경영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접 수요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와 별개로 향후 3년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용 대출금이나 협동조합 경제사업 채무(사료대·종묘·비료대 등)에 대해 1% 금리로 전환해 주거나, 신규로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해 주는 경영회생자금도 지원 중이다.   담보가 부족한 농업인에게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기존 대출의 보증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신규 대출금 3억원까지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   농기계를 포함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피해 항목별 실질적인 복구비용은 태풍·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에 준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강원도의 자체조사 및 중대본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부문의 피해 복구비를 산정중에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확정 후에 농식품부의 ‘농업재해대책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매주 간부공무원을 강원 동해안 피해현지에 파견해 긴급 지원대책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지역농협·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추가 지원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4-22
  •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
    (오픈뉴스=open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열어 21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규제자유특구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 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이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지역특구법 개정 후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차 협의 대상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와 대구의 IoT웰니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울산의 수소산업,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인 세종 자율주행실증과 제주의 전기차, 전남의 e-모빌리티가 선정되었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부산의 블록체인, 전북의 홀로그램, 충북의 스마트안전제어 등 총 10개를 1차로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신기술 분야 6명, 규제혁신 분야 5명, 지역균형발전 분야 4명, 개인정보보호·안전·생명·환경 등 소비자보호 6명 등이며 민간 심의위원 중심으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날 박 장관은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4-17
  • 국세청 “유튜버·연예인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세무조사”
    (오픈뉴스=opennews)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호황·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SBS방송화면 캡쳐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우선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요 조사대상자는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 관련자 15명 ▲동물병원, 부동산·금융 컨설팅 등 신종호황 분야 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부동산임대업자 35명 ▲기타 20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조사 건수 감소에도 추징세액이 전년도보다 240억 원(약 3.6%) 증가한 결과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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