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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납세자 부담이 타당"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부담과 관련,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과 현금납부와의 세부담 형평을 감안할 때 수익자인 납세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 날자 중앙일보 ‘지방세엔 없고 국세엔 있는 카드수수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지난 2008년 10월 도입됐다. 처음 시행 당시 수수료는 1.5% 였으며 다음 달부터 납부세액의 1%로 낮아질 예정이다. 카드 납부한도는 2008년 200만원, 2010년 500만원에 이어 올해 1000만원으로 늘었다. 재정부는 “국세납부는 국가와 납세자간의 재화·용역의 거래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일반 신용카드가맹점과 같이 볼 수 없다”고 말했다.재정부는 또한 “신용카드로 국세납부 시 1~3개월 후 무이자로 결제할 수 있어 현금납부에 비해 이자상당액(신용카드납부일~결제일)만큼 이익을 본다”면서 “국세체납 시 가산금(3% 1.2%×체납월, 최대75%) 또는 현금서비스로 국세납부 시 이자(월 약 2%) 부담과 비교할 경우에도 신용카드 납부가 크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어서 “미국의 경우 납세자가 convenience fee(우리의 국세납부 신용카드수수료에 해당)를 부담하며 수수료율은 2.49%~3.93%로 우리보다 높다”며 “미국, 영국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국세납부를 허용하는 나라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납부에도 신용공여 방식을 적용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 시 지체없이 국고로 집중하도록 되어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용공여 기간 만큼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신용카드사의 문제에 따른 납입지연 사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행, 세입징수관 간의 모니터링 시스템(국고금 횡령 및 유용 점검 목적)이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신용공여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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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2-03-29
  • 박재완 장관 “중소기업 애로·건의사항 정책과 연계”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중소기업 현장점검으로 발굴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책과 연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지방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업종별·지역별 특이사항을 매월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탁상행정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국가 연구개발(R&D) 정보 개방형 서비스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선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 수요자 중심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국가 R&D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국가 R&D 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31일에는 지구를 위해 한 시간 동안 전등을 끄는 ‘지구촌 전등 끄기(Earth Hour)’ 행사가 열린다”며 “이런 작은 움직임이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삼아왔다”며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생태하천 조성 등을 통해 물 문제 해결에도 전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 탓에 미래에는 가뭄 발생 기간이 과거보다 3.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등 녹색성장 관련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국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같은 이야기를 열 번 이상 하지 않으면 한 번도 안한 것과 다름없다’는 잭 웰치 전 GE사 CEO의 말을 인용하며 “1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을 맞아 각 부처의 ‘업무계획’이 목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한 번 쯤 되돌아보고 점검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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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8
  • 한·베트남 경제개발 경험 공유 MOU 체결
    재정부, 한국 정책금융·재정관리 등 노하우 전수 한국과 베트남이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박재완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브엉 딘 훼 베트남 재무장관과 ‘2012∼2015년 KSP 협력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MOU에는 KSP의 주요 분야인 정책금융, 거시경제, 재정, 국고, 인사·조직 관리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KSP 연례평가회의에서 수출·보증분야 리스크 관리 및 상업금융기관과의 관계 형성 등에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태용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다음 달 3일 베트남과의 통합 공적개발원조(ODA) 정책협의회에서 MOU에 기초한 실행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베트남을 KSP 대상국으로 선정해 수출금융 발전 방안 등 6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2006년에는 한국의 수출신용기구 설립 제안에 따라 베트남개발은행(VDB)이 설립됐다. 이는 2009년 VDB가 주관하는 민관협력(PPP) 사업에 한국 기업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됐다. 2009년에는 양국 재무차관이 거시경제, 재정, 국고, 조직·인력 등의 분야로 확대된 부처 간 MOU를 맺으며 올해까지 매년 5개 내외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베트남 재무부의 정책역량 배양 ▲양국 간 실질적 교류 증진 및 지한파 양성 ▲경제협력 확대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재정부는 평가했다. 재정부는 “장관급으로 격상한 이번 MOU 체결로 지난 8년간의 베트남 KSP 성과를 직접 확인하는 한편, 활발한 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아울러 “앞으로 연구·자문뿐만 아니라 현지 공무원과 전문가 연수 및 OJT, 장·차관급 교류 활성화 등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KSP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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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8
  • 한·터키 FTA 협상 타결…농수산물 영향은 `미미'
    한국과 터키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년 만에 타결됐다. 한국과 터키는 26일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가서명하고 공식적인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철폐 기간 설정 등 예외 수단을 확보해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양허 제외 대상은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 795개 품목이다. 다른 품목도 관세를 부분적으로 줄이거나 10년 장기로 관세를 없애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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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7
  • "직불·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결정된 바 없어"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26일 “직불·체크·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25일자 뉴스토마토 ‘신용카드 소득공제 50% 축소…체크카드는 그대로’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 현재 30%인 직불·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으로 묶어두는 대신, 20%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 수준까지 인하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재정부는 다만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5%에서 30%로 상향조정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기에 추가적인 개편은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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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2-03-26
  • 중·일·싱가포르산 초산에틸 덤핑방지관세 3년 연장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중국·일본·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를 27일부터 3년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8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 24일까지 3년간 수출자별로 5.81%~14.17%로 부과됐던 덤핑방지관세를 재심사를 통해 연장하는 것이다. 공급자별 재심사를 통해 확정된 덤핑관세율은 3.14~14.17%이고, 적용 기간은 2015년 3월 26일까지다. 에틸렌 또는 에탄올을 주원료로 하는 초산에틸은 도료나 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소재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이하로 부과되는 관세다. 관세법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돼 국내 산업의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통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이 만료되자 재정부에 관세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일본·싱가포르산 초산에틸의 불공정한 저가 수입을 억제해 국내 생산업계의 피해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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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6
  • 정부 "지속가능 복지 위해선 재정건정성 담보돼야"
    <오픈뉴스> 불건전한 재정이 경제에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우리나라도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속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국가신인도를 저해하고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는 재정건전성의 위협요인이 불편한 진실로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요국에서는 대규모 공공부채가 금융 및 실물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위기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재정건전화 계획에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미래의 잠재적인 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한 신뢰할만한 조치가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의 고령화 문제와 통일 재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정치권이 쏟아내는 공약에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간의 무리한 증세나 복지 확충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소비 위축에 따른 성장률을 둔화시켜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계재무 상황에 대한 진단과 상담이 더욱 필요하며, 빚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대에 건강한 서민 가계 유지를 위한 재무 설계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과표양성화,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대상 축소 등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담세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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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2-03-26
  •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이달말 개설
    <오픈뉴스>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한다. 또 혼합석유판매를 활성화하고자 거래기준을 마련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석유시장이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하고 경쟁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자에게는 세제 혜택(공급가액의 0.3%)도 주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그동안 우리 석유제품 가격이 싱가포르 국제석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국제가격, 국내 선물시장 가격,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후 가격을 결정해 변동성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면 자가 상표 주유소는 정유사 간 경쟁에 따라 값싼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러한 파급효과로 정유사 상표 제품의 기름값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유소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유 판매 가능정부는 또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주유소의 혼합제품 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했다. 거래기준에 따르면, 주유소는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석유를 판매할 수 있다. 정유소와 주유소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이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정유사는 주유소가 혼합석유판매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유소 매출 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는 주유소들이 혼합석유판매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시규정을 다음 달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혼합석유제품의 품질 보증과 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전자상거래 시장과 혼합석유판매 활성화 정책을 함께 추진함에 따라 석유류의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유사들도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설탕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해 다음 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설탕 3000톤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지난 달 “국내 제당업계가 설탕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내릴 때까지 설탕완제품을 계속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설탕 수입이 국내설탕 및 가공식품의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수입설탕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식품가공용으로 한정됐던 용도제한을 삭제했다. 말레이시아 등 특정국에 치우친 수입거래원을 다변화하고, 국내 실수요 업체와 해외 수출업체 간 직거래도 추진한다. aT 내 ‘수급안정대책단’을 설치해 원당과 설탕가격의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 “지난해와 비교해선 다소 안정적이지만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농산물 가격도 불안정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물가안정이 흔들릴 경우 자칫 내수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여는 등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물가안정책임관제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물가안정에는 소비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소비자들께서는 가격변화에 대응해 상품을 선택하고 소비량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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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2-03-24
  • 김동연 차관, "일자리ㆍ복지ㆍ경제활력에 중점"
    <오픈뉴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국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3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2012년 재정운용의 기조와 틀’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년 대비 10.8% 늘어난 일자리 예산 10조5000억원은 청년 창업·창직, 고졸자 취업, 문화·관광ㆍ글로벌 취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총지출 대비 28.5%를 차지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복지 예산 92조6000억원은 생애주기별·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 확대에 투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일하는 복지 신규사업 정착 ▲정책 방향과 원칙에 부합하는 복지과제 선제 발굴 ▲정치권 공약을 분석·정리하는 복지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특히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건 2000년대 중반 재정개혁을 통한 체계적인 위기극복시스템이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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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2-03-23
  • 정부, "FTA 수입품 가격정보 공개…유통구조도 개선"
    <오픈뉴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FTA 활용 지원 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또 FTA의 주요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품의 가격정보 공개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FTA 발효 계기,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FTA 효과 극대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코트라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FTA 활용 지원 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와 16개 지역 FTA 활용센터, 관세청 등 FTA 활용 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기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 파견, 전시회 개최, 유력 바이어 발굴 등 해외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과의 연구를 통해 FTA 주요 수입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FTA 관련 품목 가운데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 차이가 큰 품목에 대해 유통과정상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수입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농축수산물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가격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가격정보와 연계하기로 했다. FTA 허브 이점을 활용해 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FTA 체결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EU로의 진출을 원하는 일본·중국 등 비체결국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미국의 정보기술(IT)·지식서비스 기업, EU의 제약·신재생에너지·부품소재 기업, 미국·EU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량국 기업 등 국가별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고충처리 서비스를 확대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국내로 유턴(U-Turn)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입지·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FTA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수산식품업과 제약 산업 등 피해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전기로 삼기로 했다. 농수산식품은 관세철폐의 이점을 활용해 미국에 7억달러 등 올해 세계수출 100억달러 목표를 세웠다. 또 시설 현대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약 산업은 ‘혁신적 제약기업’과 ‘글로벌 제네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해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 10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개 창출 등을 통해 세계 7대 제약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한·미 FTA를 계기로 서비스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제 서비스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법률 및 회계·세무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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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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