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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시가로 100%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와 남방 한계선 10㎞ 이내 강원 수매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한다.   90∼110㎏ 돼지는 110㎏ 가격으로, 110㎏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살처분 이후 돼지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돼지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새끼돼지 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의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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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무디스, “한국 재정 여건 양호,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긍정적”
    (오픈뉴스=opennews)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여타 주요국보다 양호하며,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이 3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도체스터 호텔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제1차관은 3일(현지시각) 무디스를 방문해 이브 르미에 신흥국 리스크 총괄 임원 등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담당하는 무디스 고위급 인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정부의 정책대응 등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노력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직접적 영향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아 예산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무디스측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세계경제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이어 한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화답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과거보다는 완화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서 영국 런던 도체스터 호텔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현지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 등 투자자 30여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복원력과 경제활력 제고’란 주제로 프리젠테이션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한국 경제가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구조적 변화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도전을 잘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양호한 대외·재정 건전성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 △수출 국가 품목 다변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혁신성장 가속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지정학적 위험 완화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등 6가지 사항도 강조했다.   특히 김 차관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론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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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금융위, 태풍 ‘미탁’ 피해 보험금 조기지급·대출 상환유예
    (opennnews=오픈뉴스)   제 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주민은 대출 원리금 상환이 최대 1년간 미뤄지고,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또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태풍 미탁이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힘에 따라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적극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미뤄준다.   보험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심각한 피해를 본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는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피해 주민·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도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3억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0.5% 고정 보증료율로 특례보증하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은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이같은 지원을 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 확인서를 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 상담·문의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나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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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중기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설…주관대학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업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가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분야 중소기업의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학이 계약해 학과를 신설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의 신규 주관대학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캡쳐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특화 전문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신설된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등록금의 65~85%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참여하는 근로자와 소속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참여 근로자는 학위 취득 기간과 졸업 후까지 포함해 3년간 소속 기업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반도체나 5G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업하는 ‘상생형 계약학과’ 방식을 도입한다.   ‘상생형 계약학과’는 대학이 대기업과 사전에 협의해 대기업 협력사 근로자의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구성해 대학에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대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한 경우는 있었지만, 협력 중소기업 직원을 위해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등이 ‘상생형 계약학과’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협력사 참여 수요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내년 3월 개설을 목표로 학사·석사·박사 학위, 재교육형 5개 학과를 모하며 이 중 3개 이상을 ‘상생형 계약학과’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관대학 모집은 2~2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에 모집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독립은 물론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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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돼지열병 중점관리 경기·인천·강원 전체…전국 이동중지 명령”
    (opennnews=오픈뉴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24일 정오부터 전국의 전체 돼지농장,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를 발령했다. 이후 상황을 감안, 지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을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해 이동을 차단하는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또 기존에 경기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했던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강원도 및 인천시 전체로 확대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총리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인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로 확대한다. 또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지역 4대 권역은 ▲경기 북부(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 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 ▲강원 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시군) ▲경기 남부(나머지 20개 시군) ▲강원 남부(나머지 13개 시군) 등이다.     중점관리지역은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과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이 제한된다.   또 권역 내에서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축 과정에서 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기 때문에 도축된 돼지고기는 다른 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4대 권역 내 민간 임상수의사 동원령을 발령, 임상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퍼지는 점을 고려해 민통선을 포함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하천과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군 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드론 등 62대를 동원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만 24시간 운영 중이었으나 농장초소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농협과 조합, 지역 축협 그리고 주민 모두 총력대응해야 한다”며 “축산농가도 고통을 감내하고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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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 김현수 장관 “돼지열병 방역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오픈뉴스=opennews)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것과 관련해 방역 조치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날 오전 6시 40분경 중점관리지역 내 김포 통진읍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며 “현재 긴급 차단 방역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소독약과 생석회 도포 등 그간의 방역 조치들을 조속히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식품부는 오늘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은 보유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농장주들도 직접 축사시설과 울타리 파손 여부를 점검·수리하고 축사 내외부와 장비 등을 꼼꼼히 소독해 달라”며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도 농가의 소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양돈농가 출입통제를 위한 조치들도 빠르게 이행해주기 바란다”며 “중점관리지역 외의 지역도 밀집사육지역과 방역취약농가 등의 입구에 반드시 농가초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는 인력배치와 운영시간을 준수하는 등 근무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김포 통진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농장주가 모돈(어미돼지) 4마리가 유산 증상을 보여 김포시에 의심 신고를 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 각 2명을 투입해 사람·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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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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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5G 등 혁신인프라·3대 신산업에 4조7000억 투자”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내년에 혁신성장의 확산과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 혁신 인프라와 3대 신산업 등에 4조7000억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는 올해보다 45% 증가했으며,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3배로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혁신 인프라인 데이터·AI와 5G에 1조7000억원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3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특히 5G와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각각 6500억원, 2300억원으로 올해보다 86%, 229%씩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바이오헬스에는 1조2800억원, 미래차에는 1조4900억원을 각각 투자해 올해보다 투자액이 15%, 64%씩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주요 추진 과제는 이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D(Data).N(Network).A(AI)’ 1조7000억 투자   정부는 데이터·AI가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산업·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촉발할 ‘코어 블록’으로 보고 내년에 올해보다 2500억원 많은 1조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데이터 가치사슬 활성화 추진에 7%가 증액된 72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기존 데이터 기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통계검색 멘토링, 문화정보 큐레이팅과 같은 신규 사업을 추가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지식데이터 기반 대국민 민원용 챗봇, 개인맞춤형 국민비서 서비스 도입 등 신규 사업으로 민원·행정도 고도화한다. AI 학습용 정보, 자율주행정보 등 데이터가 신성장의 기반인 분야 등에서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을 전체의 34% 수준까지 확대한다.   기술개발 확대, 인재 육성 등 AI 혁신생태계 조성에는 올해보다 90% 늘어난 1900억원이 투입된다.   딥러닝 고도화, 포스트 딥러닝 등 AI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 AI 관련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세계 수준의 석·박사급 AI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대학원을 현재 3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 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AI 바우처를 도입하고, AI·데이터 기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AI 융복합과 활용에는 올해보다 250% 늘어난 1400억원을 쏟아붓는다. 데이터·AI 기술개발·실증 인프라, 특화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에 정부가 ‘핵심 플랫폼’에 새롭게 추가한 5G는 내년에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65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5G가 데이터·AI의 이동 통로로 전 산업 생산성 향상 등 산업 혁신의 파급 효과를 가속화하고 확산시키는 코어블록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위해 5G 기반 SOC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 공공 선도투자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병원, 체육관 등 주요 시설물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트윈(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5G, IoT 등을 활용해 유기적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기술)을 구축한 뒤 실시간 위험 감지 시스템 시장 창출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5G 기반 VR·AR 등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제공에는 3200억원을 투입한다. 1000억원을 들여 대표 관광거점과 주요 문화유산을 5G 기반 콘텐츠로 제작하는 등 5G 기반 콘텐츠 선도수요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산업 현장에 VR·AR 등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실감콘텐츠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G 기술개발·제도정비 추진에는 2200억원이 배정된다. 안전·환경·농업 등 국민 생활 밀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5G 드론 개발·실증,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5G 화재·재난 지원 플랫폼 개발 등에 쓰인다.   빅 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3조 투입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주요 유망분야인 바이오헬스, 미래차까지 이른바 ‘빅3 신산업’에 내년에 3조원을 투자한다. 폭발적인 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빅3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다.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시스템 반도체에는 올해보다 1600억원 증가한 2300억원을 투입, 핵심 기술 개발로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대중소 기업의 협력 기반을 조성해 반도체 가치사슬을 강화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주요 유망 분야인 자동차와 바이오 등 관련 기술 위주로 시스템 반도체 원천기술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또, 공공 나노팹 등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 핵심 IP(지식재산) 개발·보급 등 반도체 개발의 전(全)주기를 지원한다.   고용 창출이 크고, 고령화·맞춤형 의료 활성화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바이오헬스에는 올해보다 15% 늘어난 1조2800억원이 투입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단일병원 단위의 빅데이터 플랫폼 5곳을 신규 구축한다. 익명화된 의료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력연구 R&D도 병행한다. 또한 AI 기반 바이오 로봇,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 공동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진료·진단 선진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 10곳의 R&D 지원도 확대한다   경제·산업 파급효과가 큰 미래차 분야에는 올해보다 5800억원 늘어난 1조4900억원을 내년에 투입한다.   배터리·센서 등 핵심 기술 개발,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예산 배정을 집중한다.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기술 개발 지원 등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미래차 생태계조성을 위해 전기차·수소차와 충전 인프라 보급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케이-씨티(K-City) 고도화 등에 나선다.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통해 분기별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쟁점사항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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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받으세요”…국세청, 155만 가구에 안내
    (오픈뉴스=opennews)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 올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신설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 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예를 들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예년의 경우에는 9월에 120만원을 한번에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는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산 시에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총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부동산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반기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 중 단독 가구는 93만 가구, 홑벌이 가구는 57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 가구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국세상담센터(☎126)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 중에는 지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에서도 신청문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또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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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KEB하나은행, 기업손님 대상 전 은행 계좌관리 서비스 실시
    (opennews=오픈뉴스)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기업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전(全) 은행 계좌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대부분이 복수(複數)의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 기업손님의 니즈를 반영해 당행과 일부 시중은행 및 핀테크 업체에서 제공 중인 개인손님 대상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기업 손님에게까지 확대 제공한다.   전 은행 계좌관리 서비스는 19개 전 시중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대한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가 한 눈에 가능한 것은 물론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자금을 단 한 번의 실행으로 하나의 계좌로 모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전 은행 계좌의 일별 잔액 현황 보고서 출력 기능까지 더해져 기업 자금담당 실무자들의 업무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   KEB하나은행의 전 은행 계좌관리 서비스는 기업 인터넷뱅킹 이용 손님이면 누구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범용 서비스로 직관적이고 쉬운 사용자 이용환경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7월 개인사업자 손님이 영업점 방문 없이 기업뱅킹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오픈했으며 금융권 최초로 기업손님에게 모바일 OTP를 발급하는 등 기업손님을 위한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개인과 기업손님 모두가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향후에도 손님의 기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손님 편의성 확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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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홍남기 “하반기 16조 5000억 SOC 신속 집행하겠다”
    (오픈뉴스=opennews)   하반기에 총 16조 5000억원 규모의 산회간접자본(SOC) 사업비가 풀릴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 1000억원, 도로 5조 9000억원, 철도 5조 2000억원 등 총 16조 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아울러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최근 수출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향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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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4
  • 정부, 日 수출절차 우대 ‘가의2’로 별도 분류…엄격기준 적용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가’와 ‘나’ 2개로 분류했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3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가’와 ‘나’ 등 2개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에서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 점이다.   특히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 2의 경우 기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율준수기업(CP)에게 적용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포괄허가’ 부문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에 한해서다.   신청서류도 1종인 가의1과 달리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도 2년으로 가의1에 비해 1년 줄어든다.   ‘개별허가’ 부문에서는 신청서류가 3종인 가의1 보다 2종 늘어난 5종으로, 심사기간도 5일이 아닌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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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국회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소형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가까운 소형자동차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발표했다.   규제신문고란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청사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시켰다. 이는 화성시의 건의로 이뤄지게 됐다.   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지역 내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청사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다’는 규제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조실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청사를 비롯해 도·시·군·구청과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청사는 약 4500곳이다. 정부는 앞으로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국회 수소충전소도 이달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으며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바 있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 대상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설기준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각각 구분돼 있으나 종합검사 시설기준의 경우 대형자동차 기준으로만 되어있어 소형자동차 시설기준만을 만족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종합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대·소형으로 구분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만족할 경우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도 개선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는 일 최대사용량x365일로 산정해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실제 하천수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분기·반기별 산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품목조합) 공판장 설치를 허용하고 동해가스전을 해상풍력발전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에서는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을 하향하고 번역서비스업 수출 용역 인정,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민불편 및 민생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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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7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만 충족되면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했었다.   올해 3월에 도입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 4개월 동안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가능하다.   또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만큼, 지역 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노동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https://www.youthcenter.go.kr/seekActvSptfndAppl/aboutThi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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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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