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
Home >  오픈BIZ  >  경제일반

실시간뉴스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고용부, 기업과 근로자의 행복 프로젝트 가동
    고용노동부 [오픈뉴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 이하 재단)은  4일부터 20일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정착 지원을 위한 기업컨설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5.1.부터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은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근로자 1,000인 이상 의무기업 259개사, 비의무기업 43개사 등 총 302개사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한 기업컨설팅을 제공하였다.  특히, 의무기업 259개사의 94.9%가 기업컨설팅을 통해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이행할 만큼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번 모집도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기업(900~999인 포함)이 대상이며,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총 45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모집 결과는 4월 29일 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기업컨설팅 모집은 4월 시작으로 3차수까지 진행되며, 450개사 선정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부터 재취업서비스 제도 도입 및 최적화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아울러 재단은 ’21년 컨설팅 참여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기업컨설팅 우수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사례집은 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의무대상 기업 등에 4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기업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재단은 기업의 안정적인 제도 구축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4-04
  • 한국무역협회, "中, 9월 1일부터 독성농약 4종 생산 금지"
    한국무역협회 [오픈뉴스] 2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농업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국무원의 식품안전 관리강화 관한 의견' 및 '농약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독성이 강한 4가지 농약의 제품 등록 및 생산을 금지한다. 4가지 농약은 독성이 강한 살충제로 포레이트(Phorate), 아이소펀포스-메틸(isofen phos-methyl), 이소카르보포스(Isocarbophos),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등이며,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품질보증기한까지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며, 2024년 9월 1일부터는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농업부는 대외무역을 추진하고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 :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 통보승인)을 이행하기 위해 '2022년 수출입 농약 관리품목'을 신규 발표했으며, 수출입 가능한 농약을 기존의 1,183개 품목에서 1,238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중국내에서 농약 수출입을 취급할 경우 해당 품목이 '수출입 농약 관리품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농업부에 제품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출처: 중국 농업부]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3-29
  • 한국무역협회, "일본 3대 은행, 러시아와의 달러 거래 전면중단"
    한국무역협회 [오픈뉴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3대 메가 뱅크 그룹인 미쓰비시UFJ(三菱UFJ),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 미즈호(みずほ) 은행은  26일부터 러시아의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의 달러 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도 미국 정부가 스베르방크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스베르방크는 러시아에 진출하는 일본계 기업과 그 종업원이 이용하고 있음. 이번 제재는 일본 기업과 현지 종업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에너지 부문은 달러로의 거래가 많아서 달러 송금을 할 수 없게되면 일본 기업의 무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은행의 각 관계자들은 향후 에너지를 비롯하여 달러로 결제해 온 러시아와의 무역은 대체 송금 수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향후 결제를 위한 대체 수단은 러시아에 거점을 둔 유럽계 은행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3-28
  • 특허청, 국제기구에 '코로나19 우선심사'소개
    특허청 발표 관련 화면 [오픈뉴스] 특허청은 3월 10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분야 ‘특허 현황 보고서(Patent Landscape Report)’ 발간행사에 한국 특허청의 '코로나19 특허 우선심사'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토론자(패널)로서 초청되었다고 밝혔다. ‘특허 현황 보고서’에서는 세계적 유행병 시기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된 특허 활동을 분석하면서, 이와 관련된 각국의 특허 정책, 전략적인 연구방안, 기술이전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마르코 알러만(Marco Alemán) 사무차장보를 좌장으로 한 ‘특허 현황 보고서’ 발간행사의 발표회(세미나)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국제기구의 전문가, 교수뿐만 아니라 한국 특허청을 비롯하여 미국·중국특허청의 특허전문가가 참여하였고, 코로나 19 백신 장(플랫폼) 및 치료제 관련 기술개발 현황, 연구개발(R·D)의 동반관계(파트너쉽)/협업, 그리고 특허 시스템의 효과와 기여에 대한 관찰 등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특히 ‘특허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코로나19 관련 특허 출원의 공개 및 등록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나, 이번 발표회(세미나)에서 한국 특허청의 코로나19 관련 특허 우선심사제도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6월 기존 우선심사 대상에 더해 코로나19 등의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개선(특허법 등 개정)하였고, 우리 기업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경우 평균 2.3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전체평균 대비 약 10개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효과를 인정받아 특허청의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는 법제처에서 주관한 ‘’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특허를 통해 신속히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외국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허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를 제공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복구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3-11
  • 특허청, 기업·기관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지원
    특허청 [오픈뉴스] 특허청은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상담(컨설팅)’ 지원대상을 3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상담(컨설팅)은 전문가가 기업·기관에 대한 현장 회견(인터뷰)를 통해 영업비밀 관리 부문별 취약점을 파악하고 기업 규모, 업종 및 취급정보 등에 따른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제도적·인적 부문에서는 비밀등급 분류, 서식·규정 검토 등 체계 개선을 지원한다. 물적 부문에서는 비밀자료 분리·보관, 이용 제한 등 관리조치를 마련한다. 전 직원 교육 및 영업비밀 보호 선포식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상담(컨설팅) 참여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수준은 ’20년에는 심화 상담(컨설팅) 전·후 평균 32%, ’21년에는 3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혜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윤원중 연구원은 “연구자료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심화 상담(컨설팅)을 신청하게 됐다. 그간 영업비밀에 대한 연구원들의 인식이 낮아서 개선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번 상담(컨설팅)을 통해 규정·정책을 마련하였고 영업비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기관의 기술자료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관리가 핵심”이라고 하면서, “이번 심화 상담(컨설팅)을 통해 영업비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기관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30개사, 총 6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3-11
  • 고용노동부, 2022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신청.접수 시행
    고용노동부 [오픈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평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2022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에게 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 28일 18시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신청접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비대면 신청,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및 팩스,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다자녀, 고령, 신청 직전월 기준 12개월 퇴직공제 적립일수, 총 퇴직공제 적립일수 순이며, 동 순위자 경합 시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지원자에게는 공제회 지원금(본인 신청시 30만원, 동반가족 포함 신청 시 60만원)에 정부 지원금(10만원)을 더해 지원할 예정이며, 공제회의 가족힐링캠프 및 휴가지원사업 기 선정자, 정부.지자체.한국관광공사 주관 유사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공제회는 지역사회와의 동행, 가족친화적 복지사업의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경영 추진의 일환으로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지친 건설근로자에게는 가족과 함께 힐링의 기회가 되고 국내 관광산업을 비롯한 내수경기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3-10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6차 근로환경조사" 발표
    고용노동부 [오픈뉴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제6차(2020년~2021년)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환경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산재예방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만 15세 이상 취업자 5만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며, 유해·위험 노출 정도 등 130여 개의 다양한 노동환경을 조사한다. 특히 이번 제6차 근로환경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극심했던 ’20년 10월부터 ‘21년 4월까지 조사가 시행되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조사 결과 유해.위험요인(13개)에 대한 노출, 노동강도, 노동시간, 폭력.차별, 4개 부분은 제5차(2017년) 조사 대비 대체적으로 감소하여 근로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의 1/4 이상 유해.위험요인(13개)에 노출되는 응답자 비중은 모든 요인에서 감소했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유해·위험요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순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작업 속도와 엄격한 마감 시간 요구 등 노동강도는 낮아지고, `18년 산안법 개정을 통한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시행으로 감정노동자의 노동강도도 다소 감소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당 52시간 이상 노동 및 야간.주말에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주52시간제’가 ’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 관행이 일부 개선된 영향으로 보인다. 연령.성.학력.출신지역.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모욕적 행위 등 차별과 폭력은 대체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언어 폭력·신체적 폭력·성희롱을 경험한 취업자는 증가*했으며, 폭력·차별 경험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료와 상사의 지지와 업무재량권은 제5차(2017년) 조사 대비 근로환경이 나빠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료와 상사의 도움.지지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및 거리두기 문화로 인해 소통이 적어진 점과 개인화와 경쟁의 심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자율적 문제 해결과 복잡한 업무 수행 등 업무 수행 중 지적 활동은 다소 감소했다. 또한, 작업 순서.속도.방법 등 결정 권한 역시 축소되어, 직무자율성이 낮아지고 일이 단순해지고 있는 경향을 나타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 평가가 다소 감소(’17년 40% → ’20년 35%)하고, 6개월 내 실직에 대한 우려는 소폭 증가(’17년 10% → ’20년 12%)했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취업자 비중은 감소(’17년 73% → ’20년 69%)했으며 만성질환, 근골격계질환, 두통·눈의 피로, 불안감, 전신피로, 수면장애 등 건강 상태 관련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대체로 증가했다. 특히, 임금근로자보다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가 일자리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주관적 건강 상태도 다소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불안감과 건강상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아 원장은 “제6차 근로환경조사를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의 노동시간, 노동강도, 직무 자율성, 사회적 지지와 같은 다양한 노동환경을 파악할 수 있었고, 다음 7차 조사(2023년)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노동환경 변화를 면밀히 추적 분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 EU에서 실시한 유럽 근로환경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유럽의 근로환경 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 역시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기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3-10
  • 국토부·해수부, "물류산업에 활용될 신기술 찾아 나선다"
    물류신기술 지정 시행공고 안내문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로, 민간이 개발한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물류신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다.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부와 해수부가 2020년부터 각각 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신청인의 선택편의성 제고를 위해 두 부처가 함께 공고하고, 앞으로도 신기술 신청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분야이며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물류신기술은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①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②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③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물류신기술 제도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 첫 시행하였으며 그동안 7건의 물류신기술(국토부 5건, 해수부 2건)이 지정되었다. 택배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부터 물류센터에서 택배화물의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까지 물류현장 전반에 적용되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지정되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물류는 우리 주변의 필수 서비스이자 신기술 개발 등이 꼭 필요한 분야”라면서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새로운 물류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3-06
  • 농식품부,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둘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관련 서식 붙임5 참조)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넷째,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앞으로 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농업법인, ③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④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⑤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 번째,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농지 소유자(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수로 및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3-06
  • 산업부, IEA 국제공조 차원으로 비축유 442만 배럴 방출
    산업통상자원부 [오픈뉴스] 정부는 5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하여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IEA 장관급 이사회(3월 1일)에서는 러시아 침공 이후 석유 가격 급등 뿐만 아니라, 공급 차질 발생 가능성도 심화되었다는 인식공유 하에 약 6,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합의했다. 이후 회원국 간 방출물량 등에 대해 긴밀히 조율한 끝에, 최종적으로 IEA 전체 총 6,171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중 우리나라 방출 규모는 총 442만 배럴 수준이다. IEA 분석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①흑해 연안 선박 공급 차질, ②러시아 SWIFT 배제조치 및 ③OPEC+ 산유국들의 증산능력 제한 등에 따라, 석유시장 공급차질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사우디, UAE 등 산유국들이 추가적인 증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급 부족분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에 따라, IEA 국제공조를 통해 일평균 약 200만 배럴씩 30일간 추가적인 공급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번 비축유 방출은 지난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 공동 방출에 동참한 이후(’21.12월) 약 세 달만에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이며, 정부는 비축유 방출을 통해 국·내외 석유시장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러시아 침공 관련 에너지 자원이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될 수 없다는 미국 등 IEA 회원국의 의지를 같이하고자 함이다. 한편, 금번 방출시에도 정부비축유는 국가별 IEA 석유비축량 권고기준인 90일 이상을 상회하는 물량을 보유해 추가적인 석유 수급위기 발생시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3-0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