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박재완 “내년에도 물가안정이 최우선 정책”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생활물가 안정을 민생안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서민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채소 출하물량 감소와 서비스가격 조정 가능성,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국내 물가여건이 내년에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1-12-19

• “내년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 목표”

  '농식품부 업무보고'…농·어업 현대화 10년간 10조 투입정부는 10년간 농어업 시설현대화에 10조원을 투입하고 20개 품목의 수출용 종자를 집중 개발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고 농협 개혁을 통해 농산품의 판로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16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사진:청와대>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우리 농어업이 시설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연간 2450억원인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액을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지원방식은 현재의 ‘보조 융자’ 중심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면서 보다 많은 농어가가 시설현대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농고와 농대에 전문 교과과정이 마련된다. 또 창업품목 컨설팅, 1대1전문가 멘토링, 30대 이하 농지 매입 및 임대지원 등의 창업 지원을 통해 매년 2500명의 젊은 농어업인도 양성할 방침이다.농식품부는 또 종자산업육성을 위해 ‘Golden Seed Project’(2012~2021)를 추진, 총 4911억원을 투입해 20개 품목의 수출용 종자를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식품핵심기술과 품질유지기술 개발 등을 강화하고 실용화를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20개 품목 수출용 종자 집중 개발…농협개혁 통해 농산품 판로 확대농식품부는 올해 76억달러 수준인 농식품 수출 목표를 내년 100억달러로 끌어올리도록 국가별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인삼과 파프리카, 굴, 막걸리 등 25개 전략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농협 신경분리가 이뤄지는 내년을 기점으로 농협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농업인은 생산을, 농협은 가공·판매를 담당해 농민은 농산품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농협의 경제사업 조직을 조합 지원에서 판매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정부와 농협 간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정검을 위해 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설립해 이행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또 농산물 유통선진화를 위해 조합 출하물량의 50%를 농협이 유통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공동경영체 육성으로 농어촌 활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의 일혼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는 점을 고려해 귀농과 귀촌 안내를 위한 전문상담사 120명을 양성하고 농어촌 마을 공동 경영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어선·주택구입·시설건립 등 창업기반 마련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활력을 높이고자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불리는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강화키로 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1-12-16

• "내년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79조원 공급"

  중기청 2012년 업무계획] 청년창업 활성화 1조원 투자소상공인 기금 신설 등 생업안전망 확충…나들가게 1만개로 늘려정부가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비해 내년 중소기업 정책금융 79조원을 공급한다. 또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1조원을 투자하며 소상공인기금 신설 등 생업안전망을 확충한다. 중소기업청은 15일 오전 서울 염곡동 코트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2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우선 중기청은 국제 금융위기 등에 대비해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71조 7000억원을 공급하고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3조4000억원과 신·기보 보증 53조원, 지역신보 15조3000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출을 받은 업체들의 만기를 연장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돕기로 했다.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1300억원을 신설해 청년층이 창업에 도전하면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창업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자금 940억원을 조성하고 청년창업 특례보증 6000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인력 양성기관인 청년창업사관학교도 1군데에서 3군데로 확대하고 창업선도대학 역시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또 한번 실패를 겪은 창업자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500억원)과 재창업자금(200억원)을 운용한다.소상공인에 대한 생업 안전망 확충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중진기금내에 소상공인기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창구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공제가입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정책성과가 높이 나타난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를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맞춤형 복지비의 5% 구매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LED 조명 교체 및 전기·소방 안전시설 점검, 주차장 허용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 골목슈퍼인 경쟁력 있는 나들가게를 현재 5300개에서 1만개로 늘리고, 중소유통물류센터도 29개 까지 확충한다. 이 밖에 공생발전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 능력을 확대한다. 민관 R&D 협력펀드 조성과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확대, FTA 체결국 유망품목에 대한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국제적인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왔다” 며 “중소업체들이 이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1-12-15

• "내년 R&D인건비 늘려 일자리 3만개 만든다"

  '지경부 2012년 업무계획'... 중견기업 3000개 육성알뜰주유소 700개 까지 늘리고 가짜석유 ‘원스트라이크 아웃’정부가 내년에 연구인력 2만명을 채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3만개를 만든다. 또 무역1조 달러 성과가 지속되도록 실물경제 둔화에 선제 대응하고,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지식경제부는 15일 오전 서울 염곡동 코트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2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코트라에서 지식경제부의 2012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청년 일자리·고용 창출지경부는 민간·공공분야에서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 3만여개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지경부 연구개발(R&D)자금의 인적자본 투자비중을 작년 현재 30%에서 40%로 늘려 2만명을 채용한다. 또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World-Class 300 프로젝트를 통해 2000명을 뽑을 계획이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의 기업 인턴십과 이공계 대학생 고용조건부 장학금 지원으로 4500명을 고용한다. 아울러 한국전력 등 60개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3500명을 뽑고 우정사업본부, 특허청 등 공공분야에서도 4000명을 선발한다.　무역1조 달러 성과 지속…실물경제 둔화 선제 대응지경부는 현재 가동중인 ‘실물경제동향 TF’를 통해 수출, 투자, 고용, 에너지·자원 등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폭과 국내 실물경제 둔화조짐으로 인해 내년도 실물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또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 양주·이천·김해·원주 등 4개 산업단지(257만㎡) 준공, ▲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입주 시 조세감면, ▲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新성장동력펀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실물경제 어려움이 보다 가시화 될 경우 TF 를‘실물경제종합지원단’으로 개편해 상시 조직화하여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화 총력지경부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에 1조7000억원을 투입, 한국전력을 통해 전국 232만개 전력설비를 전면 점검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 10% 감축 의무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국민이 전기 5% 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고, 경제계가 사회적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절전을 실천하고 절약문화가 확산되도록해 연간 5% 절전목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에너지·자원 확보와 내실화를 위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올해 14%에서 내년 20%로 늘리고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도 29%에서 32%%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원개발 공기업의 기술역량과 경영효율성 제고, 기존 광구의 생산량 증대, 재무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한 내실화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서민생활 보호와 안정화지경부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가격이 싼 ‘알뜰주유소’를 700개(자가폴 200개, 농협 450개, 고속도로 휴게소 50개)까지로 늘리고 ‘가짜 석유’ 판매시 2년간 같은 장소와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업제한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내년을 가짜석유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가짜석유 판매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고의 판매시 한번만 적발되어도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섞어팔기 등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서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우체국을 활용해 생활 밀착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예금상품 금리 3~7% 우대와 수수료 면제, 고가의 보험료 없이도 재난과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 보험’ 보급 등 친서민 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함께가는 공생발전 생태계 확충또 자율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발표하고, 동반성장의 지평을 지역·해외로 확대한다. 특히 대기업의 현금지급 확대 유도, 어음 결제시 어음할인료 현실화 등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동반성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2015년까지 120만명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견기업 3000개도 육성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R&D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고,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지원도 내년 60개사(2011년 30개사)로 늘린다. 또 5 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사업(2012~2014)에 본격 착수해,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40개 광역산업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멀리보는 미래성장 동력 확충지경부는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4세대 스마트폰(LTE-Adv.) 상용화를 2014년 조기 실시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에 대비해 5세대 모바일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전문회사(ID: Intellectual Discovery)를 활성화해 특허괴물의 공격 등 글로벌 특허 기술경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특허 관리 보호에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아울러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 이전, 활용을 촉진하는 창의자본을 내년까지 1882억원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 발전부문의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녹색시설 투자금 융자를 약 5700억원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감축기술 이전 촉진을 위해 그린 크레딧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향후 10년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개발하기로 하고 총 2조원을 투입하고, 에너지효율 개선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타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 밖에 SW 전문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SW 마이스터교 설립을 추진하고, 해외 고급인재를 초빙하는 브레인 스카우팅과 함께 국내 인재를 선진국에 파견하는 인력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석우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등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역 1조 달러 성과를 청년과 서민층이 체감하도록 ‘무역 1조 달러에 걸맞은 따뜻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1-12-15

• 이 대통령 “무역 2조 달러 되려면 정부역할 변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무역 2조 달러 시대가 되려면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변해야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식경제부로부터 2012년 업무보고를 받은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민간이 주도를 하고 정부는 뒤에서 철저히 후원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코트라에서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의 2012년 업무보고를 받은 후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어 “기업이 필요한 것만 뒷받침 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지경부가 산업과 가장 밀접하기에 여러분이 바뀌면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토론을 보니까 개인역량이 뛰어나고 열정과 전문지식이 대단한데 그렇게 모두가 열정을 갖고 곧게 나가면 우리사회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면서 “융합시대에 맞는 지경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1-12-15

• S&P, 한국 신용등급 ‘A’ 유지

  전망도 ‘안정적’…재정건전성·순채권국 높이 평가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4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는 이날 저녁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순대외채권국 지위 유지 등을 높이 평가해 신용등급을 현재의 ‘A’로,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S&P는 2005~2008년 일반정부 재정수지가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올해 일반정부 순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2% 정도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재정상태가 견실하다고 평가했다.또 한국의 순대외채권국 지위 유지 및 활발한 원화 거래 등은 외화부채상의 리스크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P는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일비용에 관한 문제는 신용등급 상향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S&P는 후계 문제 등 북한 정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붕괴하면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안정적’ 신용등급 전망은 한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악화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S&P는 앞으로 한국이 지금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된다면 신용등급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7일 피치의 등급 전망 상향조정에 이어 S&P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또한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에도 3대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한국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우리의 경제체질이 강화됐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15개국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의 등급을 하향조정했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신용등급이 유지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재정부는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차입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은행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1-12-15

• 박재완 "세계경제 위축 대비 비상계획 점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경우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상황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민관합동 경제·금융점검 간담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박 장관과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간에선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과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남유럽 재정위기와 선진국의 재정긴축 등으로 내년도 세계경제 및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평가했다.특히 남유럽 국가의 내년도 국채 만기상환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점을 우려하고,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등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긴축 재정으로 인해 정책대응력이 약화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선진국 경기침체로 인해 중국 등 신흥국의 대 선진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신흥국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참석자들은 유럽연합(EU) 정상회담 합의 등 최근 유럽 재정위기 극복 노력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참석자는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개입과 유로본드 도입과 같은 직접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세계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참석자들은 아울러 내년 상반기 남유럽 국채상환과 추가 EU 정상회담을 통한 위기극복을 위한 합의가 쉽게 이뤄진다면, 하반기부터는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참석자들은 다만, 그리스 등의 유로존 탈퇴 등 극단적인 경우에 대비하고 인도와 남미 등 신흥국 경제동향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1-12-15

• 올해 정부 개도국 지원 규모 1조2654억원…아시아권에 56%

  지난해보다 169억 늘어…아프리카·중남미 지원도 확대기획재정부는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1조2654억원(잠정) 규모의 사업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조2485억원보다 169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체 지원 금액 중 56%인 7089억원이 아시아에 집중됐다. 이어 아프리카 3584억원(28%), 중남미 1982억원(16%) 순이었다.기재부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중점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에너지·자원협력과 신흥시장 개척 등 경제협력 잠재력을 고려해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지원을 보다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EDCF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5월 베트남 밤콩 교량건설사업에 단일사업으로는 2억달러 규모의 차관공여계약을 맺었다. 베트남 남부 밤콩 지역 하우강을 횡단하는 사장교 형식의 총 연장 2.97㎞ 길이의 교량을 시공하는 사업이다. 또 이달 중에는 인도네시아 카리안댐 건설사업과 베트남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각각 1억달러 차관을 공여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5000만달러 이상 대형사업 비중은 지난해 말 25.6%에서 올해 말 29.3%로 늘어날 전망이다.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PPP)사업도 적극 발굴했다. 라오스 세피안 수력발전사업에 대해 현지 정부와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내년 상반기 중 EDCF 최초의 PPP 사업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히 이 사업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지분출자로 참여해 발전소의 설계·조달·시공 뿐 아니라 발전소 건설 이후 27년간 운영과 관리까지 맡게 된다.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송전망,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지난해 23%에서 올해 35%로 확대했다.EDCF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 8월 베트남·솔로몬군도·가나 등 3개국에 유·무상 통합 국별협력전략(CPS)을 수립하고, 필리핀·방글라데시 등 기타 협력국에 대한 CPS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지난 3월과 9월 EDCF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부처 간 협력시스템 구축 방안을 협의하는 등 관계부처 참여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이밖에도 6월에는 기존의 개별 프로젝트 지원에서 벗어나 개도국 주인의식과 개발효과 극대화를 위해 선진 지원방식인 '프로그램 차관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중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및 프랑스 개발기구(AFD)와 구성한 3자 실무협의체에 독일 재건은행(KfW)을 참여시켜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우리측 입장을 반영할 통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연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1-12-14

• 박재완 장관 “예산처리 지연으로 서민지원 차질”

  “하루빨리 국회 심의 이뤄지길 기대”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매년 예산이 아닌 문제와 연계돼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 생계지원 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내년 경제여건도 만만치 않고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경제가 더 불확실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도록 짜인 내년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예산이 조기 확정돼 특히 내년 상반기 제 때에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처리는 국회 내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차례로 열거했다.그는 우선 “청년 창업 및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없어 연초 집행이 어렵게 된다”며 “국가장학금 지원이 표시된 등록금 고지서를 2월초 학생에게 발송해야 하는데 이것이 늦어져 2012년 1학기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 무능력가구 6만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추가 보호하는 대책도 지연된다”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자치단체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예산 확정이 곤란해진다”며 “지방비가 연계되는 일부 사업은 최대 3~6개월 이상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국회에서 하루빨리 예산 심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각 부처도 예산안 심의와 이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박 장관은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언급하며 “정부는 내년에도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공공부문이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박 장관은 또 “고졸자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공공기관 내에서 학력·성별 차별 등 ‘보이지 않는 천장’도 적극적으로 없애겠다”고 말했다.그는 “다음주 19~20일 서울 코엑스에서 104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11 공공기관 열린채용정보 박람회’가 열린다”면서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민간 기업들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지방재정 현황 및 개선방향’과 관련해선 “지난달 미국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가 파산신청을 했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지방채 금리가 급등하며 그동안 발행된 지방채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도 과도한 선심성·행사성 지출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다”며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해선 “과학기술분야의 개별 출연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국가연구개발원’(가칭)으로 통합함으로써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박 장관은 다만 “출연연 선진화가 물리적 통합에만 그친다면 부문 간 칸막이를 없애려 한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통합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조직의 화학적 융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1-12-14

• “한·중·일 경제통합 최대 수혜국은 한국”

  3국 FTA 체결되면 GDP 증가율 한국 2.6%>중국 0.6%>일본 0.2%한국·중국·일본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한중일 성장과 교역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일본과의 시장규모 차이와 우리의 높은 무역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한·중·일 경제통합시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실제로 한·중·일 3국 민간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각국 GDP 증가율은 한국이 2.6%로 중국 0.6%, 일본 0.2%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보고서는 “중간재 위주의 3국간 역내수출에서 나아가 최종소비·투자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역내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면 유럽재정위기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보고서는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에 있어서 대 중국 의존도는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의 역내 시장에 대한 수입의존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특히 “지속적으로 커지는 거대시장인 중국의 적극적인 FTA 정책과 중국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감안한 FTA 추진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세계 및 중국에 대한 경쟁력이 시간이 갈수록 취약해 질 가능성이 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한·중 FTA 협상 개시 및 한·일 FTA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를 계기로 협상개시에 대한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며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이 세계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감안한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