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외환은행-KOTRA, 외국인 투자유치 협약 체결

  외환은행은 KOTRA와 16일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특성을 살려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 및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추가투자 증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특히 ▲상호 개최하는 국내외 투자유치 행사에 연사 및·전문 컨설팅의 상호 지원 ▲외국인 투자자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서비스 지원 ▲투자유치 실무정보 교류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고유가 등 세계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실적은 2012년 1분기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한 23억불(투자신고기준)을 기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갱신하는 등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주무기관인 KOTRA의 직접 취급분을 제외할 경우, 2011년 국내 금융기관들의 투자신고 취급분 중 외환은행은 투자신고건수 기준 39.2%, 투자신고금액 기준 30.9%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양 기관의 상호 노하우 공유 및 업무협조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은행 외환상품본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윤용로 은행장 취임 후 핵심역량인 기업금융과 외국환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이번 KOTRA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시아 투자허브로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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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6

• 박재완 "한ㆍ중 FTA로 양국 간 진입장벽 낮춰야"

  "러시아 경제발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간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완화로 서비스 분야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1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는 중국과의 수교 20주년을 맞는 해로 양국 관계가 약관(弱冠)의 나이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ㆍ중 관계는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이 약 35배 증가했고, 2004년부터는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며 "이제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난달 '중국발전 고위포럼'에서 부동산 시장 냉각과 유럽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거론됐다"며 "중국 경제에 내제된 구조적 불균형 등 각종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중국이 경제운용기조를 '수출ㆍ고성장'에서'내수확대·안정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 경제의 고도화와 서비스화에 대비해 서비스 시장에서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관은 이어 수교 당시 리펑(李鵬) 총리가 양국 관계를 '물이 흐르면 자연히 도랑이 될 것이다(水到渠成)'라고 묘사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도랑을 넘어 강물이 되고, 나아가 큰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양국이 차근차근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중국뿐 아니라 '푸틴 3기' 체제를 맞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방향도 강조했다. 그는 "오는 5월 출범하는 푸틴 3기 정부는 구소련 지역의 경제통합을 강화하고 올해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해 10년 내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경제발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우리도 새로운 북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남북러 가스관과 전력 및 철도망 연결사업 등에 대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러시아가 유치에 성공한 APEC 정상회담ㆍ동계올림픽ㆍ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인프라 건설에 우리기업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현실화 돼 대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며 시장도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을 가동해 북한의 상황 전개와 국내외 시장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긴밀히 협조해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편 최근 대외경제 여건에 대해선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가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예상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거듭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의 성장도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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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6

• 재정부,"중국 성장률 최저치… 경착륙 대비해야"

  “뷰티·식음료·자동차·고급가전 중국 수출 늘려야”<오픈뉴스> 정부는 앞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흥국으로도 수출 시장을 넓히고 다양한 할로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중국은 최근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등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하향 조정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수출 주도에서 내수시장으로’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OECD는 “중국 경제가 펀더멘털이 공고하며 내수 진작을 위한 통화·재정정책의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경착륙 우려에도 지난해 기준 국민총생산(GDP) 대비 43.5%의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수출 둔화 ▲지방정부 채무 악화 ▲부동산 가격 급락 ▲지방재정 부실 등을 거론하며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한다.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난달 열린 ‘2012년 중국개혁포럼’에서 “GDP대비 80%로 추정되는 공공부채 규모와 수출 증가세의 둔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최근 중국 경제의 부진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내수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며 앞으로도 중국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유럽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우리의 제일 큰 수출시장이자 제1의 교역상대국이다. 지난해 우리의 주요국 수출 비중을 보면 중국 24.2%, 미국 10.1%, 유럽연합(EU) 10.0%, 일본 7.1%였다. 특히 중국이 내수시장 확대 정책에 따라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가공무역 형태의 수출에서 벗어나 화장품·식음료 등 소비재와 자동차·가구·고급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에 대한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앞으로 제3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과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예상된다”며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한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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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6

• 재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경제영향 제한적"

  미국·일본 등 관련 국가와도 긴밀 협력 <오픈뉴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일련의 위기극복 과정을 거치면서 한층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졌다“면서 “북한의 이번 도발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등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북한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 도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늘 우리 금융시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다만 “북한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든든한 한·미 동맹 아래 견고해진 우리 경제의 체력을 감안할 때 북한의 도발은 감당하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냉철한 자세로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되 정책의 빈틈이 없도록 치밀하게 챙기겠다“며 “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일본·중국 등 관련 국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신제윤 차관을 팀장으로 주요 분야별 6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대책팀은 북한 관련 대내외 동향을 점검하고, 경제적 파급 영향 분석과 비상대응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하는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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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3

•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

  <오픈뉴스-김수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1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3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등의 영향으로 2.6%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했다. 그러나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가 유지됐다.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가 주요국 경기 및 국제금융시장 상황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등락을 보이다가 주가는 하락하였고 환율은 상승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완화됐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 관계자는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점차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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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3

• 정부, `FTA 컨설팅 이력 관리제` 도입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또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 농산물의 대미 수출을 늘리기 위해 오는 9월 뉴욕에서 한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정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FTA 활용 극대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지원기업에 대한 부처별 중복을 없애고 소외부문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 부처 및 기관의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정보·컨설팅 내용·컨설턴트에 대한 정보 등을 취합해 관리하고, 지원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지원 이력에 대한 통계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규모(1280억달러)의 미국 식품 수입시장에서 우리식품의 점유율(0.4%)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김 등 관세 이점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마케팅을 추진하고, 현지인들의 식재료로 활용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 수출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 ‘원더걸스’를 활용해 CM송과 홍보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뉴욕에서 한식과 케이팝을 연계한 ‘맨해튼 K-Food & K-Pop 페스티벌’을 연다. 아울러 식문화가 비슷해 진입장벽이 낮고 구매력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를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 내 아시아계는 1500만명, 히스패닉계는 4900만명에 이른다. 최대 히스패닉 마트인 푸드 바자르(Food Bazaar)와 연계해 판촉을 진행하고, 피에스타스 파트리아스(Fiestas Patrias) 축제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양해각서(MOU)를 맺어 입점을 추진하고, 전문 박람회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기업활용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소비자체감도 제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 ▲국내산업경쟁력 강화 등 4가지 분야별 세부 과제와 일정 등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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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2

• 박재완 "北 미사일 발사해도 금융시장 무난"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 발사와 관련 “현재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일각에서 지정학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와 김정일 위원장 사망 등의 동시 악재에도 무난히 버틸 정도의 체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이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늘어난 것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고기준으로 해외 FDI가 두 자릿수 증가율(17%)을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분기 FDI는 23억 5000만달러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용창출과 직접 연계되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나 급증했다. 박 장관은 “지금의 상황이 일회적인 ‘보톡스 효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추세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해외 IR 등 투자유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대중국 교역구조 동향’과 관련해선 “최근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어 원인 분석과 함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를 잘 살펴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세대 이동통신 장비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선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정보통신업계의 특성에 대응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기업들의 기술역량 확충과 해외진출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박 장관은 광주지역 산업현장 방문을 언급하며 “홍보 부족 등으로 청년창업자와 구직자, 중소기업들이 현재 시행 중인 정부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좋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충분히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현장방문과 SNS 등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달체계를 정비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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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0

• 크라프트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3년 연장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캐나다산 크라프트지(紙)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오는 10일부터 3년 간 연장해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10월 27일부터 작년 10월 26일까지 3년 간 부과했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는 것이다. 재심사를 통해 확정된 덤핑관세율은 4.03~10.79%이고, 적용 기간은 2015년 4월 9일까지다. 펄프·폐지 등을 주원료로 하는 크라프트지(Kraft Paper)는 강도가 뛰어나 시멘트, 밀가루, 사료 등의 포장지로 쓰인다. 국내 크라프트지 시장 규모는 1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으로부터 수입규모는 연간 730만달러 수준이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전에는 연간 2600만달러 규모로 수입됐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재정부에 구제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물가안정, 공급국과의 통상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이번 부과를 결정하게 됐다”며 “크라프트지의 불공정한 저가수입을 억제해 국내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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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0

• 공공발주 공사 입찰심사 깐깐해진다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 서류의 진위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계약 전 허위 등이 확인되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 후 드러난 경우에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부정행위 업체에 대해선 6개월~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끝나도 공사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정지역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계약해지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공정률이 계획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연되거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를 한 달 이상 중단할 경우 업체는 공정진행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보증기관은 계약이행 지연 상황이나 상대방의 계약 이행 능력을 조사해 발주기관에 보증이행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상대방이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완공을 청구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서류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를 미리 막고 계약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적기에 준공을 도모하는 한편, 시공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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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9

• 자산 2조원 넘는 공공기관 재무관리 강화

  <오픈뉴스>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는 39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에는 향후 5년간의 경영목표와 투자방향, 부채 등 재무관리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재정부가 검토한 재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관련 자료와 함께 오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재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 등을 감토하고,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연계될 수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를 제외한 284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386조6000억원이다. 이는 2006년보다 159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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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