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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반도체산업 생명수 ‘초순수’ 국산화에 박차
    [오픈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연구개발 현장(SK실트론 구미2공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던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 기술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물 산업의 육성과 해외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초순수 국산화 진행 상황 등을 자세히 보고받고, 생산공정을 돌아본 뒤 국산화의 시급성 강조하며 연구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물로 순도 100%에 가깝게 전해질, 미생물, 미립자 등을 완전히 제거한 초고순도의 물로 반도체를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다. 초순수 해외시장 규모는 2020년 19.5조 원에서 2024년 23.4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초순수 생산을 미국, 일본 등 해외기업에 의존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달성 지원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2025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하여 초순수 생산 플랜트의 설계, 시공, 운영 기술뿐만 아니라 핵심장치 3종을 국산화할 계획이다. 초순수 국산화 1단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21개 민관기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국산 설계 및 시공기술로 하루 1,200톤 생산 규모의 실증플랜트를 에스케이(SK)실트론 공장 부지에 구축하여 현재 시운전 중이다. 시운전 결과 수질 검증이 완료되면 실수요처인 에스케이(SK)실트론에 초순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1,200톤 규모의 실증플랜트를 추가로 구축하고, 2025년까지 수질 및 성능검증 등을 거쳐 초순수 국산화 1단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초순수 국산화 2단계는 초순수 수질분석, 기술개발, 실증‧검증 및 교육시설 등이 집적화된 플랫폼센터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순수 생산기술이 단기간에 고도화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강소기업 육성되면 해외 진출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부는 초순수 분야 미래 고급인력 양성 등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하여 올해 대학교 1곳에 초순수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초순수 분야는 그간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해 왔던 기술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국산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초순수 국산화에 이어 국내 물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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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2-01
  • 특허청,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현장소통!
    [오픈뉴스] 특허청은 1월 31일 오후 3시 삼성전자 연구개발(R&D)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삼성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김유석 부사장 등 7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2023년 첫 번째 간담회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측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침해소송 및 해외 기술유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의 특허분쟁시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원천·핵심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 기술연구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계획을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첨단전략기술 경쟁력의 해답은 지식재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기반을 조성하는 등 우리 기업이 지재권을 기반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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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1-31
  • 조달청, 기술형입찰 검증 강화… 대형 국책사업 추진 지원
    [오픈뉴스] 조달청이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기술형입찰의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기술형입찰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는 대형 국책사업의 기술형입찰 유찰 사례를 방지하고, 적정 사업비가 반영된 입찰안내서 제공을 통해 기술형입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다. 조달청은 공사비 예산과 입찰안내서 요구 규격을 비교 분석하는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년간 기술형 입찰의 공사비 분석 업무를 수행한 민간전문가 5명을 공사비 분석 기술자문위원으로 신규로 위촉한 상태다. 앞으로 기술형입찰 시 위원들에게 제공한 입찰안내서와 사업비 내역은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건설업체에 소속된 위원이 입찰안내서 심의회에 참여할 경우, 사업정보 조기 취득에 따른 입찰 불공정성 논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의결토록 하며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특정업체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발주기관과 조달청이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한편,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시행하는 첫사업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로 진행 예정인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이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 사업내용과 제안서 작성지침 등을 담은 입찰안내서에 대한 심의회를 2월 2일에 개최한다. 입찰안내서 심의를 위해 기술자문위원 14명을 선정했고 그 중 공사비분석 민간 위원 1명이 사업비를 중점 검토하게 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고금리 기조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국가재정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확대 시행하여 대형 국책사업의 유찰을 방지하고 건전한 발주환경을 조성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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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1-31
  • 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오픈뉴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여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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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1-25
  • 농식품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금품수수 없는 공명선거 추진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1.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되며,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21일부터 2.22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23일부터 3.7일까지이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농협중앙회에서도 조합원 대상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동영상 퀴즈 행사(1.13.~2.12. / NH오늘농사, NH콕뱅크)를 실시하는 등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에 대한에 대한 홍보를 집중할 예정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1.9.~1.20.)을 실시하는 등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로 인한 선거분쟁 예방을 위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지난 2차례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라면서, “이번 선거는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조합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전국 2백만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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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1-17
  •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UAE 300억 달러 투자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아랍에미리트(UAE)가 에너지, 방산 등 첨단분야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최대 투자 규모인 122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국과 UAE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와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UAE 정부는 무바달라 등 국부펀드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 첨단분야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UAE 정부는 대규모 투자협력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하면서 이는 ‘한국에 대한 신뢰의 표시’ 임을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UAE의 대규모 투자는 국내 유망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특별한 전략적 동반적 관계인 한국과 UAE의 경제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국의 산업은행과 UAE 국부펀드중 하나인 무바달라는 이번 투자협력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SIP)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과 무바달라는 생명과학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공동투자 기회 모색, 투자정보 공유,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UAE와의 금융협력도 추진된다. 수출입은행은 중동 핵심 발주처 중의 하나인 아부다비 국영에너지회사(이하 TAQA)와 금융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향후 수은은 이번 MOU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TAQA와 기본여신약정(F/A)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TAQA가 발주하는 발전, 해수담수화, 송배전 분야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투자·금융협력 등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추진·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최고 정례 경제협력 채널인 한·UAE 경제공동위(한 기재부-UAE 경제부)를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UAE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가칭)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이번 양국 정상 간 투자 합의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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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1-16
  •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논의 착수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 ’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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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4일까지
    [오픈뉴스] 국세청은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한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다. * (기존 7종)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추가 4종)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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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조달청, 올해 조달사업 82.5조원…역동·신뢰·공정하게
    [오픈뉴스] 조달청은 1월 11일 이종욱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보고, 작년 12월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1.9(월)에 발표한 `23년도 조달청 업무계획 추진과제를 공유하며, 부서별 이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❶경제위기 극복지원','❷시장중심 역동조달','❸반칙없는 공정조달','❹미래대비 역량강화','❺조달행정 신뢰제고' 등 조달청 업무계획 [4+1] 추진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두고 참석자들간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조달청은 작년에 역대 최대인 78.6조원의 조달사업 실적을 달성했으며, 금년도에는 작년 실적 대비 5% 증가한 82.5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중소‧벤처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 시장에 규제완화 및 부담 경감 등 온기를 불어넣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면서 “조달청 모든 구성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역대 최대 규모의 조달사업 조기집행 등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뒷받침 하는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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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중기부, 중국방문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대한 긴급대응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중국의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발표와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수출지원센터에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긴급 운영한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비자발급 중단 상황이 개별 중소기업에게 큰 재난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비자 발급 중단 소식이 알려진 10일 오후 즉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별로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기업애로 접수센터의 즉각적인 가동을 준비했다.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는 11일 오전부터 즉시 운영해 기업현장의 어려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 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협·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범부처 TF 등이 구축되면 중소기업 애로사항 전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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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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