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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월 최대 3만3300원 인상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 달라진다. ’23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이는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이며,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니므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면(가입자의 소득 변화가 없다고 가정) 현재 상한액인 553만 원 이상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13.3%)는 그 간 더 많은 소득에도 553만 원 해당 보험료만을 납부했으나,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조정, 소득 대비 약 0.56%(월 최대 33,3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 소득이 37만 원에서 553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 37만 원 미만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0.9%)는 소득 대비 약 0.49% (월 최대 1,8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한편, 전년 대비 20% 이상의 큰 소득 변화(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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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고용부, 진로탐색.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
    [오픈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잡케어-JobCare) 서비스」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2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잡케어 서비스는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총 480개 취업알선기관에서 구직자 상담용으로 직업상담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청년 등 구직자 스스로 자기주도 직업‧진로탐색 및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를 개발하여 개방하게 됐다.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는 워크넷(work.go.kr) 로그인 후 잡케어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메뉴는 크게 ‘내 직무역량(직무역량 분석, 경력개발 경로)’, ‘취업시장정보(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학력‧전공, 연령)’, ‘추천정보(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등 6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가 개인 프로필을 작성하면, 워크넷에 등록된 이력서 1,900만건, 구인공고 580만건을 분석해 취업준비에 필요한 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경력‧경험, 훈련이 부족한 이용자라도 ‘관심 키워드’ 기능을 활용하면 관심분야 일자리와 해당 일자리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➀인공지능 분야에 일하고 싶은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직업훈련을 받고, 어떤 자격증을 확보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다면, ‘내 직무역량’에서 자신이 보유한 직무역량이 인공지능 분야의 요구수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취업시장정보’에서 동종업계가 선호하는 자격증, 직업훈련, 전공 등을 참조한 후 ‘추천정보’의 직업훈련 과정이나 자격증 취득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➁인문계열 전공자가 정보통신 분야에 진출하고 싶으나, 관련 경험이나 직업훈련, 자격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My 데이터 입력’ 메뉴 내에 있는 ‘관심 키워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잡케어 보고서를 생성하면 정보통신 업종에 필요한 직무역량, 직무훈련, 자격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워크넷 잡케어 메뉴 메인화면에 있는 잡케어 서비스 이용 안내 동영상과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3월13일부터 한 달간 워크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잡케어 서비스 이용 촉진과 개선의견 청취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자 상담용으로 사용하던 잡케어 서비스를 이제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스스로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아직은 서비스 초기인 만큼 사용자 경험 조사,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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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
    [오픈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3월 2일부터 ’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총 5개 직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업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및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총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건강진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진단 항목은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적질환*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전국 23개소 근로자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등 사후관리 지원제도와도 적극 연계된다. 지원신청은 3월 2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희망 검진 인원에 대해 일괄 신청하면 되고, 참여 가능한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일하는 사람의 건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노력해왔다.”라고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스스로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모두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인 건강진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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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력부족업종의 소규모 기업 집중 지원"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 2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에게는 초기경력 형성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청년인력의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숙련된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규 가입자 2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인력 부족 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을 강화하고, 부담 합리화를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① 지원 대상은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이며,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② 적립구조 및 지급방식은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을 만기 시에 청년에게 지급하게 된다. 또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타 부처 자산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간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권익보호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대우 등에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이 폐업․도산 등 청년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올해부터는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참여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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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고용부, 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채용 경향
    [오픈뉴스] 공채나 수시 채용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가 제작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디지털 전환 시대로 빠르게 바뀌는 채용시장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동영상을 제작했다.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는 총 8편으로 직업세계의 변화, 서류·면접전형의 변화, 기업의 채용 요인,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생생한 인터뷰 형식으로 담았다.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는 3월2일부터 워크넷과 유튜브에 게시되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나영돈 원장은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을 통해 최신 채용 흐름의 변화를 생생하게 들려주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도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콘텐츠를 개발 및 확대해 제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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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고용부, 3월부터 사내 복지포인트로 가사서비스 구매
    [오픈뉴스] 2일부터 복지 전문기업인 ㈜현대이지웰과 SK엠앤서비스(주)의 약 5,600개에 달하는 고객사 직원들이 복지몰에서 사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롯데월드, 메가박스 등 가사서비스 관련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기업들은 가사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사내 복지포인트를 이용한 가사서비스 구매는 작년 12월 고용노동부가 SK엠앤서비스(주) 및 ㈜현대이지웰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이후 인증기관 36개소 중 21개소에서 복지몰 입점을 희망하여 입점 절차가 마무리된 기업부터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나머지 기업들도 조속히 입점이 마무리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이지웰과 SK엠앤서비스(주)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돕고, 새로운 복지혜택을 고객사에 행복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에서 최저 입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특히 올해 연말까지는 수수료 전액을 고객에게 가사서비스 할인쿠폰으로 제공한다. 3월부터 서비스가 오픈되면 SK엠앤서비스(주)와 ㈜현대이지웰의 고객사 직원들은 해당 복지몰에 접속하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메뉴 속에 등록된 정부 인증기관별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이용권을 통해 해당 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정상 이번 입점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도 언제든지 희망에 따라 복지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혁신우수기업이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등을 선정하는 경우 사내 복지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소속 직원들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홍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기반으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다는 취지에서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 제공한다. 먼저 3월부터 롯데월드(어드벤처,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코엑스 아쿠아리움, 메가박스, 영화의전당, 김해문화재단(김해가야 테마파크, 낙동강 레일파크), 원앤원엔터테인먼트(원주), 핏블리(부천) 등이 제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에도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제휴 혜택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 정책에 동참해 준 복지 전문기업과 제휴 할인 기업에 감사하다.”라며 “정부는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및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므로 더 많은 기업들이 동참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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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윤석열 대통령, UAE 시장진출 중소기업인 초청·격려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UAE 수출 및 투자약속 등 성과를 거둔 중소벤처기업 30여명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함께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UAE와 수립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판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성과를 창출하는 ‘新 중동 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UAE 경제사절단 참여기업 1:1 밀착 지원, 중동 수출거점 확충, 중동 수출전시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난 1월 UAE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중소벤처·스타트업과 이후에 UAE 등 중동시장에서 수출계약 등 성과를 창출한 중소벤처기업들이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동시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이영 장관 등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엑스바디’, ‘와이즈넛’, ‘앙트러리얼리티’, ‘포스콤’, ‘엘텍코리아’, ‘쓰리빌리언’ 등 UAE 수출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6개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했다. 이어서 진행된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이영 장관 등은 중소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들의 UAE 등 중동시장 진출 성과와 경험담,포부를 들었으며, 중동시장 등 세계시장으로 뻗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UAE 순방 동행의 결과로 이룬 성과와 값진 경험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기술력을 중동시장에 알린 것을 보람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UAE 순방 당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후속 수출·투자 계약 등 비즈니스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격려를 받으니, 대한민국의 수출 역군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가지게 됐음을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UAE 순방 동행의 성과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UAE 시장진출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는 수출 중소벤처기업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영 장관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은 對중동 수출의 31.5%를 차지하는 수출 코리아의 든든한 역군이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나란히 우리 경제를 이끄는 성장엔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UAE 경제사절단에 동행한 중소·벤처기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이 기업과 한 팀으로 밀착 지원하여 중동 무대에서의 성과 창출을 돕는 한편,상반기 중 두바이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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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2-24
  • 관세청-한수원, 공공조달 원산지 위반 단속에 박차
    [오픈뉴스] 관세청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예: 근무복,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 후, 저급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처럼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건을 관세청에서 적발한 규모는 1,244억 원(총 12개 납품업체)에 달한다. [적발사례] ① 베트남∙중국산 의류 수입해 원산지라벨 제거, 국산 둔갑 후 군부대∙공공기관 납품 ② 중국산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조립 후 한국산표시하여 지자체 납품 ③ 중국산 액정모니터 완제품 수입 후, 한국산 원산지라벨 부착하여 공공기관 납품 이러한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저급한 물품을 납품받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세청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위장 납품하는 공공조달 납품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한수원과의 업무협약은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관세청과 공공기관이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자체조달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단속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향후에는, ①한수원이 조달납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②관세청이 부정납품 의심업체의 조달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단속한 후 그 결과를 한수원에 회신한다.③결과를 통보 받은 한수원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체조달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한수원은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협력을 위해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최초의 공공기관으로서, 이는 공공부문 원산지표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타 공공기관과도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 물품의 신뢰도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공공조달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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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환경부, 반도체산업 생명수 ‘초순수’ 국산화에 박차
    [오픈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연구개발 현장(SK실트론 구미2공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던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 기술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물 산업의 육성과 해외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초순수 국산화 진행 상황 등을 자세히 보고받고, 생산공정을 돌아본 뒤 국산화의 시급성 강조하며 연구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물로 순도 100%에 가깝게 전해질, 미생물, 미립자 등을 완전히 제거한 초고순도의 물로 반도체를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다. 초순수 해외시장 규모는 2020년 19.5조 원에서 2024년 23.4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초순수 생산을 미국, 일본 등 해외기업에 의존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달성 지원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2025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하여 초순수 생산 플랜트의 설계, 시공, 운영 기술뿐만 아니라 핵심장치 3종을 국산화할 계획이다. 초순수 국산화 1단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21개 민관기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국산 설계 및 시공기술로 하루 1,200톤 생산 규모의 실증플랜트를 에스케이(SK)실트론 공장 부지에 구축하여 현재 시운전 중이다. 시운전 결과 수질 검증이 완료되면 실수요처인 에스케이(SK)실트론에 초순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1,200톤 규모의 실증플랜트를 추가로 구축하고, 2025년까지 수질 및 성능검증 등을 거쳐 초순수 국산화 1단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초순수 국산화 2단계는 초순수 수질분석, 기술개발, 실증‧검증 및 교육시설 등이 집적화된 플랫폼센터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순수 생산기술이 단기간에 고도화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강소기업 육성되면 해외 진출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부는 초순수 분야 미래 고급인력 양성 등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하여 올해 대학교 1곳에 초순수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초순수 분야는 그간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해 왔던 기술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국산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초순수 국산화에 이어 국내 물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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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2-01
  • 특허청,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현장소통!
    [오픈뉴스] 특허청은 1월 31일 오후 3시 삼성전자 연구개발(R&D)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삼성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김유석 부사장 등 7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2023년 첫 번째 간담회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측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침해소송 및 해외 기술유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의 특허분쟁시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원천·핵심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 기술연구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계획을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첨단전략기술 경쟁력의 해답은 지식재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기반을 조성하는 등 우리 기업이 지재권을 기반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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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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