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집중 단속

  [오픈뉴스]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되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며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같은 불법행위의 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①반덤핑관세 회피, ②고관세율 회피, ③수입 규제 회피, ④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⑤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세청은 올해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 우회 수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한국제품으로 둔갑되어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 ① (반덤핑관세 회피)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하여,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해당 업체의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반송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불법 수출(’24.11월) ② (고관세율 회피) 중국제품에 대한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관세 25%, 55.8톤·33억원)를 국내에 수입하여 포장을 변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25.1월) ③ (수입규제 회피) 미국의 중국산 통신·영상 보안장비에 대한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지능형 CCTV 등(19만점, 193억원) 부분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조립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수출(’25.3월) ④ (국산 프리미엄 차익) 국산 프리미엄을 노리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알루미늄 창호(273톤, 20억원)를 수입하여 원산지를 한국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미국으로 불법 수출(’25.3월) ⑤ (전략물자·핵심기술 위장유출) 군사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여 미국‧한국 등에서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고성능 반도체(3만6천개, 51억원 상당)를 차명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한 다음, 실제가격의 1% 수준의 저가 반도체로 위장하여 홍콩으로 불법 수출(’24.12월) 관세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특조단이 여러 기관과 우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4월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민‧관이 모두 참석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합동회의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특조단과 주요 피해품목 협회,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정원, 미국 HSI·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출범(4.2일)하여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집중 단속 뿐만 아니라 사전 리스크 점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 등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5-04-21

• 고용노동부,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한곳에 모았어요!

  [오픈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 시스템을 오픈한다. 임금직업포털은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장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과 경력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그간 임금정보와 직업정보가 각각의 시스템에서 제공되어 직업 및 직무정보와 연계된 임금정보 접근성이 떨어졌었다. 이에, 임금직업포털을 통해 맞춤형 임금‧직업정보에 대한 현장의 갈증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금직업포털의 임금정보는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직업별, 학력별 등의 조건 중 최대 3개 조건으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다. 현재 임금정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임금 자료를 확보해 정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직업정보는 537개 우리나라 대표 직업에 대한 수행직무, 준비 방법, 요구 능력, 일자리 전망, 자격 및 훈련정보, 일자리 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직업정보 검색은 직업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키워드 검색, 분류별 검색, 직능수준 검색을 비롯해 직업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된 정책정보,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자료, 노동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직업 정보, 임금 및 직업 관련 동영상 자료 등을 제공한다. 임금직업포털의 주요 활용 대상은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비롯해 직업 선택, 경력개발, 취업, 이·전직 등을 준비하는 구직자와 근로자에 해당한다. 기업 인사담당자는 수행직무, 직급, 연차 등에 적합한 임금수준을 책정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하는데 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구직자와 근로자는 산업별, 직업별, 경력 연수 등에 따른 적합한 임금수준을 확인하고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자격정보, 일자리 전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은 “임금직업포털을 통해 현재 내 직무에 적합한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특히, 기업에서는 직무별 임금수준 설정과 임금체계 개선에 임금직업포털을 참고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금직업포털 정식 오픈은 4월 21일(월)이며,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점차 정보를 확장해간다는 의미에서 ‘워크피디아(Workpedia)’란 이름과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5-04-21

• 농식품부, 도축수수료 미인상·인하 업체에 운영자금 236억원 지원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1,071억 원(271억 원 증액, ’25.1.21.)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8개 업체는 ’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 등 어려운 결단을 해준 도축업체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경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 자금 시설자금 지원도 늘려나가는 한편, 도축장 전기요금이 농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5-04-20

•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예산안 5조원 편성

  [오픈뉴스] 정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통상문제, 산불피해, 더딘 내수회복과 AI발 기술경쟁 등 당면한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 추경예산안 5조 112억원을 마련했다. ➊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➋민생회복지원, ➌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➊ 美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해 중점 지원한다. 美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신설(’25년 한시)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천억원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을 5천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3.3조원) 및 기술보증기금(1.2조원)을 통해 총 4.5조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사업에 898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➋ 통상리스크, 산불피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신설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제공을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크레딧(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규사업을 1.57조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민생경제 핵심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예산을 1.37조원 편성했다.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해당 카드는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기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공백도 해소한다. 그 외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및 재기사업화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494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경기악화 및 매출감소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5개월간 추진하여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➌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스케일업 지원 및 스마트공장의 AI기술 도입·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본격적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를 확대한다. 또한, AI 기술이 중소 제조현장에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제조로봇, 공정자동화 구축 및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무엇보다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이번 추경으로 경영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美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5-04-18

• BNK자산운용, 내일환매 초단기채펀드 출시

  [오픈뉴스] BNK자산운용(대표이사 성경식)이 기존 ‘BNK튼튼단기채펀드’의 전략과 명칭을 일부 변경해, 단기 자금 운용에 최적화된 상품인 ‘BNK내일환매 초단기채펀드’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국내 채권형 펀드로 짧은 듀레이션을 기반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초단기 전략의 상품이다. ‘BNK내일환매 초단기채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이 17시 이전 환매 시 익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MMF에 준하는 환금성을 제공하며 잔존 만기가 짧은 채권, 기업어음(CP)을 중심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통해 단기 자금 운용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췄다. 특히, A- 등급 이상의 크레딧 채권 편입을 통해 안정적인 캐리수익을 기대하고, 만기가 짧은 A2- 등급 이상의 전단채 및 기업어음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금리 상승기에는 빠른 만기 회전을 통해 고금리 자산으로 롤오버(재투자) 해 추가 수익을 추구하고, 금리 하락기에는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한 수익 전략을 전개할 수 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5-04-17

•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편성…"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민생 지원에 중점"

  [오픈뉴스]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특히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는데,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이에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도 즉시 대응하고자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면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 분기당 1회에서 매달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5-04-15

• IBK기업은행,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출시

  [오픈뉴스]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예비 창업자가 세무서 및 은행 방문 없이 사업자등록부터 은행 거래까지 기업은행 비대면채널에서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별도 인증서 발급과 수수료 없이 기업은행 비대면채널 IBK BOX플랫폼,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기업), 개인인터넷뱅킹, i-ONE뱅크(개인) 등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선착순 3000개)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통장 개설, 전자금융 가입 등 거래 조건에 따라 △네이버페이 모바일 금액권 2만원(선착순 1000개) △신세계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3만원(선착순 500개) △아이패드 에어 13(추첨 3개)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주요 비대면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5-04-03

• 농식품부, 파렛트 임차비 이젠 반값에 이용하세요!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단계 물류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파레트, 플라스틱상사(P박스) 등 물류기기를 임차 사용하면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체 이용 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하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출하조직이 개별적으로 계약했었다. 이는 같은 ‘파레트’라도 이용단가가 달라지는 이원적 구조로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지원 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출하 단계의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사업구조를 아래와 같이 전면 개편했다. 첫째,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 수준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전체 지원 예산을 122억원(국비)에서 300억억원(국비 100, 지방비 200)으로 확대하고, 지원 보조율을 하향함으로써 보조단가가 적용되는 물량을 30% 수준에서 전체 수요물량으로 확대한다. 둘째, 전체 사용물량에 대해 이용 가격을 공시하여, 물류기기 임대비용을 최대 47%까지 절감한다. 그동안 공급업체(풀회사)의 과점 구조로 인해 공급가격과 공급량은 풀회사 주도로 결정됐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총 이용물량과 이용가격단가를 공시하고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풀회사를 참여시키는 구조로 변경했다. 전체 물량에 대해 이용단가를 공시하게 되면, 산지 출하조직은 추가적인 계약없이 같은 가격으로 필요한 물량을 전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으로 비용이 절감하게 된다. 셋째, 출하조직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정부지원 물량(30%)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사용한 비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를 통해 정산하면 유통공사가 국비 보조금을 물류기기 공급업체에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출하조직이 풀회사에 이용료를 납부하면,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정산 확인 후 보조금을 출하조직에게 직접 지급(환급)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농협조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으로 물류기기별 필요 물량을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지원 요건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차로 사업자 1,045개소를 선정했고, 6월경 추가 사업대상자 및 추가 수요를 받을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 개편 내용은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현재 지자체에서는 사업 정산을 요청하는 출하조직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물류기기 임대 비용이 40% 이상 절감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는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또한 “풀회사별 재고확인부터 정산까지 일원화된 통합 시스템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현재 84종으로 유통되고 있는 플라스틱상자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물류비용 절감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5-04-01

• 관세청, 지방 국제공항 마약밀수 풍선효과 차단한다

  [오픈뉴스] 관세청은 31일 제주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최근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마약 우회반입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이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이용 마약밀수는 ’22년 9건, 12.8kg에서 ’24년 37건, 20.9kg으로 건수는 311%, 중량은 62% 증가했다. ’25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이용 마약밀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50%(4건→10건), 중량은 180%(6.8kg→19kg) 증가하여, 올해에도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밀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은 ’24년 지방 국제공항 입국여행자가 1,019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19년 1,045만 명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마약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국 공항만에서 적발되는 마약적발 정보 등 우범정보를 지방공항세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 우회밀수를 차단한다. 또한, 지방 국제공항의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의심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개장·파괴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마약은닉 의심자의 신변 검사를 더욱 강화한다. 그리고,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세관에도 설치하는 등 마약단속 인프라를 확충하고, 증가하는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분석, 엑스레이(X-Ray) 판독, 마약검사 착안사항 등 인천공항세관의 전문적인 적발 기법을 교육하여 지방공항세관의 현장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마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제주 국제공항의 여행자 검사장소, 엑스레이(X-Ray) 판독실 등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마약적발 유공직원 등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마약밀수는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고, 특히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공항으로 마약밀수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큰 만큼 지방공항세관은 마약단속을 최우선 임무로 설정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5-03-31

• 최상목 부총리 "산불·美 관세부과 대응 위해 10조 추경 추진"

  [오픈뉴스] 정부는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와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난·재해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최근 산불로 4만 8000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 지역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외적으로 미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어 내수 회복이 더디고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고 민·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신속하게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중점 투자하겠다"면서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5-03-31